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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 (제2판, 양장)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 (제2판, 양장)

    • 주재현 외공저 저
    • 법문사
    • 2023년 09월 05일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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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4350 424쪽 636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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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이번 제2판은 초판 행정통제론에 담겼던 각종 관료제 통제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초판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행정책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담아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초판과 비교한 제2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행정의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제2장 행정의 책임성으로 확대되었다. 제3장 행정통제의 원리와 유형은 대체로 초판의 제안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제4장 정부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에서는 최근의 여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 행정문화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재해석하였다. 제5장 이후는 관료제 통제기제를 관료와 관료조직의 재량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서 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초판 이후 변화된 제도의 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초판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구성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정부의 무책임에 관하여 다면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담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는 정부의 책임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정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다. 이러한 사회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행정책임의 다면성을 고려해야 하며 때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책임성을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성의 충돌, 책임의 주체, 책임의 범위, 책임의 통제방식 문제,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 행정책임의 경향 등 여러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행정의 책임이 기계적 법 집행이나, 상사 지시의 사유 없는 복종에 그치지 않으며 문제의 예측과 예방, 전문적 해법의 도출과 적용, 공공가치의 창출 등까지 포괄해야 할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떤 통제 수단이 필요한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통제제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 관료제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관료제의 재량행위의 사전과 사후, 그리고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독하고, 재량의 여지를 좁혀 나갈 것을 처방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삼십여 년간 신공공관리적 방식은 경쟁과 보상을 통해서 과정상의 재량을 활용하며 결과를 통제하는 방향을, 더불어 집행영역의 민간 이전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통제기제가 기대받은 만큼 효과를 낳았는지 의문과 함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할 미래 속에서 한국 행정의 다면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제 통제의 지향과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앞으로 더욱 실증적 분석과 창의적인 실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재현의 기존 논의에 한승주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됨으로써 가능했다. 두 행정학자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이 책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 행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책임과 통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찰하고 설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주재현 외공저

    저자 : 주재현(朱宰賢)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한국정책학회보, 2019),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윤성사, 2021) 등이 있다(jhjoo61@mju.ac.kr).

    저자 : 한승주(韓勝朱)
    2010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성과급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근거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 2015년부터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관리, 공공윤리, 행정책임 등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장, 한국행정이론학회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및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정책형성에서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정책추진력: 상보적 관계의 가능성과 의미탐색”(행정논총, 2023), “정책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인식”(한국행정학보, 2022), 인권과 정책(윤성사, 2022),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19) 등이 있다(sngjoo@mju.ac.kr).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의 책임성
    제3장 행정통제의 원리와 유형
    제4장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
    제5장 재량에 대한 다원적 감독
    제6장 재량의 제약: 윤리 규범과 공식화
    제7장 재량의 활용: 경쟁기제
    제8장 재량영역의 이전: 권한의 위임 위탁
    제9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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