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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륙지역 남북경제협력
- 김태구 저
- 선인
-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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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8221
319쪽
447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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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김태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북한학 전공 강사로 재직중이다. 국방부 정보본부 근무시, 북한의 정치·외교·군사 분야 책임분석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분석과, 외교통상부 북핵TF와 국정원 군사분석과를 지원하였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 남북경제협력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북한 산림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북한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의미
Ⅰ. 북한 내륙 경제협력
1. 내륙지역 경제협력 정의
2.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표
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로
4. 북한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의 차이점
Ⅱ. 북한의 대외무역체계
1. 중앙무역기구
2. 북한의 금융 기구
3. 지방무역 시스템
4. 특수단위 무역회사
제2장 남북경제협력의 역사
Ⅰ. 해방 이후 남북경협
Ⅱ. 남북 내륙경협의 시작: 초창기
Ⅲ. 남북 내륙경협의 본격화: 확대기
Ⅳ. 남북 내륙경협의 위축: 쇠퇴기
제3장 남북경협의 구조 및 절차
Ⅰ. 남북교역의 현황 및 구조
1. 남북교역 규모추이
2.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규모 추이
3. 주요 교역 품목
4. 교역 형태
Ⅱ. 남북경협의 실제 사례연구(설문조사)
1. 남북경협기업 설문조사 결과
2. 남북교역 형태별 구조
Ⅲ.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프로세스
1. 남북경협 절차
2. 공통 절차
3. 일반교역의 계약 이후 절차
4. 위탁가공업의 계약 이후 절차
Ⅳ. 사업 추진 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식
1. 남북경협의 공통적인 문제점
2. 사업추진 간 세부 현안 문제점
3. 일반교역 과정에서의 교훈
4. 위탁가공업에서의 교훈
5. 투자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교훈
Ⅴ. 남북교역 거래 관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204
1. 남북교역 정보통제
2. 민경련을 통한 계약과 수수료 과다 징수
3. 북한의 남한 기업 접촉과 남한 기업의 평양 방문 절차 문제
4. 북한과 중국업체 교역
5. 계약 미이행 및 클레임 문제
6. 도출된 교훈
제4장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개선 방안
Ⅰ. 북한의 경제정책 지원
1. 글로벌 경제체제 진입 유도
2. 경제활동에서의 법치주의 지원
3. 대북 제재 완화 협력
4. 국제무역관행 확립 지원
5. 북한의 경제특구 지원
6. 북한 기업소 제도 개선 협력
7. 북한 경협법 제정 지원
8. 국제적 관행에 따른 거래 방안 정립
9. 국제금융 거래 체계 도입
10.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
Ⅱ. 남한의 개선 사항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선
2. 남북경협 지원체계 재구축
3. 비합법적 거래 관행 극복
4. 불투명한 경영 활동
Ⅲ.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1. 보완
2. 균형
3. 협동
4. 경쟁력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록 2. 남북협력경제 기업 명단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북한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의미
Ⅰ. 북한 내륙 경제협력
1. 내륙지역 경제협력 정의
2.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표
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로
4. 북한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의 차이점
Ⅱ. 북한의 대외무역체계
1. 중앙무역기구
2. 북한의 금융 기구
3. 지방무역 시스템
4. 특수단위 무역회사
제2장 남북경제협력의 역사
Ⅰ. 해방 이후 남북경협
Ⅱ. 남북 내륙경협의 시작: 초창기
Ⅲ. 남북 내륙경협의 본격화: 확대기
Ⅳ. 남북 내륙경협의 위축: 쇠퇴기
제3장 남북경협의 구조 및 절차
Ⅰ. 남북교역의 현황 및 구조
1. 남북교역 규모추이
2.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규모 추이
3. 주요 교역 품목
4. 교역 형태
Ⅱ. 남북경협의 실제 사례연구(설문조사)
1. 남북경협기업 설문조사 결과
2. 남북교역 형태별 구조
Ⅲ.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프로세스
1. 남북경협 절차
2. 공통 절차
3. 일반교역의 계약 이후 절차
4. 위탁가공업의 계약 이후 절차
Ⅳ. 사업 추진 간의 문제점과 해결 방식
1. 남북경협의 공통적인 문제점
2. 사업추진 간 세부 현안 문제점
3. 일반교역 과정에서의 교훈
4. 위탁가공업에서의 교훈
5. 투자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교훈
Ⅴ. 남북교역 거래 관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204
1. 남북교역 정보통제
2. 민경련을 통한 계약과 수수료 과다 징수
3. 북한의 남한 기업 접촉과 남한 기업의 평양 방문 절차 문제
4. 북한과 중국업체 교역
5. 계약 미이행 및 클레임 문제
6. 도출된 교훈
제4장 내륙지역 경제협력의 개선 방안
Ⅰ. 북한의 경제정책 지원
1. 글로벌 경제체제 진입 유도
2. 경제활동에서의 법치주의 지원
3. 대북 제재 완화 협력
4. 국제무역관행 확립 지원
5. 북한의 경제특구 지원
6. 북한 기업소 제도 개선 협력
7. 북한 경협법 제정 지원
8. 국제적 관행에 따른 거래 방안 정립
9. 국제금융 거래 체계 도입
10.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
Ⅱ. 남한의 개선 사항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선
2. 남북경협 지원체계 재구축
3. 비합법적 거래 관행 극복
4. 불투명한 경영 활동
Ⅲ.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1. 보완
2. 균형
3. 협동
4. 경쟁력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록 2. 남북협력경제 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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