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시스템 경쟁력이 국가 미래의 생존과 변영을 좌우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등 전례없는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가 등장하고 있다.
경제사회와 과학지식의 복잡성으로 연구자 한사람, 한 기업만으로는 새로운 혁신가치 창출이 어렵다. 혁신가치는 산학연관이 모두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적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대전환시대에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경제안보와 부의 수준을 좌우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체계 즉,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혁신 여부가 우리나라 미래의 혁신성장과 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이민형

“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대전환-개방과 협력시대로의 재도약”은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가인 이민형 박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전문지식을 엮어 국가 전략 수준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도약과 정책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탄소중립, 공급망 개편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글로벌 시장 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기반한 기술패권 전략경쟁의 심화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국가 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흐르던 지식의 이전이 통제되고 기술동맹 체결로 국가들의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가 간에도 기술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전략과 정책을 개편하고 이전과는 다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 국가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적 방향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임무중심의 혁신정책’처럼 사회문제해결 및 전략기술 확보를 임무로 설정하고 보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책의 성공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책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각국의 혁신시스템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정책의 성과창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설계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는 자국의 혁신시스템의 특징과 수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역량 확보 및 정책설계의 적합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 ‘코리언 R&D 패러독스’ 문제에 주목하고 자신만 의 진단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강조한다. 즉, 연구개발비와 같은 정부자금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시장 지원과 혁신시장 규제와 같은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국가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혁신 시스템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한국의 R&D 패러독스 문제해결과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의 핵심문제들을 제시 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주제별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존 30여년 동안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을 지배 해 온 PBS 기반 경쟁체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개방과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역할 제고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및 전략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저자는 글로벌 환경 대전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에 이르는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국가 상위 전략 수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 등을 저자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만의 높은 전문성과 해석력, 문제해결의 독창성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추천사 4 프롤로그 10

제1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1장 기술패권과 혁신생태계의 재구조화 21
1. 전략기술의 안보화 시대 : 전략기술이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다. 21
기술혁신역량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결정한다. 22
중국, 첨단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슈퍼파워로 도약하다. 23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전망 25
2. 환경 규제의 글로벌 시장 지배 : 환경 규제가 시장 규범이 되다. 28
탄소중립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규범이다. 28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30
환경 규범의 두 얼굴에 대한 대응 방향 32
3.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 : 기술개발과 규제의 딜레마 35
AI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위험 35
합성생물학,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37
혁신과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방향 38
4. 디지털 전환과 지식생태계의 대변화 : 지식이 대폭발하다 43
4차 산업혁명 데이터 대폭발 시대를 열다. 43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지식, 기술, 시장 관계를 변화시킨다. 44
디지털 전환은 지식생태계와 시장생태계의 소통장벽을 줄인다. 48
제2장 글로벌 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 54
1. 신산업정책의 부활 54
미국 산업정책의 흐름 55
미국 신산업정책 부활 배경과 의미 56
산업정책과 기업혁신전략의 관계 58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59
우리나라 신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제언 61
2.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추진 66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란? 66
임무중심 혁신정책 이론에 대한 논란 67
유럽 임무중심 혁신정책과 미국 DARPA의 차이 68
일본 임무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접근 71
우리나라 임무중심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접근 73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 고려해야 할 요소들 75
3. 문제해결과 속도있는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82
산학연 협력은 왜 중요한가? 82
산학연 협력 기본 속성과 정부 역할 85
개방형 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재부상 86
선진국들의 산학연 협력정책 방향 88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 91
4. 포괄적이고 강력한 혁신거버넌스체계 구축 94
미국, 중국과의 패권경쟁 승리를 향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94
일본, 사회변화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강화 98
유럽,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강화 101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 변화가 시사하는 것들 102

제2부 국가혁신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3장 혁신시스템과 시스템 실패 107
1. 혁신시스템 개념과 유형 107
혁신시스템 : 혁신은 시스템적 활동의 결과이다. 108
국가혁신시스템이란? 110
지역혁신시스템이란? 113
산업분야별 혁신시스템과 기술시스템 115
한국이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이유 118
2. 시스템 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거 122
시장 실패와 시스템 실패 122
국가별 혁신생태계 구조적 특징과 정책 차이 125
유러피언 패러독스 135
3. 국가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의 진화 138
연구개발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전환 138
혁신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총체적 접근 141
제4장 국가혁신시스템과 R&D 패러독스 144
1, 한국 국가혁신시스템 특징과 평가 144
저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 고착화 145
한국 R&D 패러독스 : 지식가치사슬구조의 부실화가 원인이다. 151
한국의 지식가치사슬구조는 개선되고 있는가? 157
2.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관리체계 160
정부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관계 160
정부연구개발 예산시스템의 순환구조 165
정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주요 이슈들 169
3.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 175
PBS제도 : 양적 경쟁이 관리체계를 지배한다. 175
종합조정과 거버넌스 체계 : 실효성이 부족하다. 180
전략분야별 정책체계 : 정책이 분절화되다. 187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 구조의 균형성이 부족하다. 189
산학연 협력체계 : 협력 기반이 미성숙하다. 194
4, 정부연구개발정책의 기반적 문제 : 불편한 사실들 198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의 부조화 198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리더십체계의 미흡 202
정책 지식생태계의 미성숙 : 전략적 역할 부족 206
제5장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혁신 212
1. 공공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12
공공연구개발 관리정책 : 질적 효율성이 부족하다. 21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 경쟁에서 협력적 임무이행으로 217
R&D 관리패러다임 전환 : 경쟁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224
2. 정부연구개발정책과 제도혁신 방안 228
과학기술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228
전략조정을 위한 시스템 평가제도 도입 233
PBS제도의 포괄적 개선 234
3.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원칙과 제도혁신 방안 242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각 차이 24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재적 가치 : 연구적합성과 수월성 24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관리원칙 248
임무중심 출연연시스템으로 전환 254

에필로그 260
미주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