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으로 격변하는 세계 반도체 산업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무기화와 세계 패권’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 시절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했고, 삼성전자에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함께 키워 보자고 제안할 정도로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반도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2023년 봄가을 하버드대에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연달아 열렸다. 최대 쟁점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꺼내든 반도체 무기화 전략이었다. 한국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심포지엄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는데, 더욱 긴장해야 할 한국 정부나 기업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전 장관이《반도체 주권국가》의 집필에 열정을 쏟은 이유이다.

중기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강성천 전 중기부 차관과 차정훈 전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이 박 전 장관을 설득해 책을 펴내기로 했고, 두 사람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강성천 전 차관(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산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산업정책통으로서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현 카이스트홀딩스 대표)은 2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면서 글로벌기업, 엔비디아의 성장을 지켜본 엔지니어 출신 반도체 마케팅 전문가이다.

이 책에서는 “왜 반도체가 무기화되었는지 그리고 반도체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어떻게 결정지을지”에 대해 썼다.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

대표저자 박영선 전 장관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70년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미ㆍ중 갈등 속 요동치는 반도체 세계지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레임이 바로 그것이다.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 국방부는 윌리엄 페리(훗날 대북정책조정관)를 국방 차관으로 발탁해 반도체를 활용한 유도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무기시스템 혁신에 성공한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이 소련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승리했고 동시에 실리콘 밸리가 번성하는 데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 반도체 무기화의 역사이다.

반도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넘보며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퍼붓고 있는 중국, 20년간 건설적 관여정책을 고수하며 중국의 성장을 방관하다가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고 있는 미국, 반도체 강국으로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국가 안보를 위한 보험으로 내세우는 대만, 패키징 부문에 도전하는 싱가포르, 그동안 중국 등 동아시아 의존도를 높았으나 이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국으로 부상을 꿈꾸는 EU….

박 전 장관은 세계 반도체 전쟁의 전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넓은 안목, 본질을 꿰뚫는 언론인 출신 특유의 필치로 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전쟁의 승부를 가를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반도체 주권국가로 가는 길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주권국가를 향한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이것은 공저자들이 미국 보스턴과 대한민국 서울을 줌(Zoom)으로 연결해 매주 이어간 치열한 토론의 결과물이다. 그래서인지 책장을 넘기다 보면 고래싸움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를 한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공직자 출신 저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강성천 전 차관은 일본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돌아보고, 2019년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직접 관여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극복 과정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본과 또 한 차례 대격전을 앞둔 시점에 반드시 곱씹어야 할 징비록도 남겼다.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은 현재까지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비결과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게임의 법칙을 밝히고, 메모리에 지나치게 편중된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할 해법을 모색했다. AI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일했던 CEO 젠슨 황,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등과 직접 겪은 일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한다.

박영선 전 장관은 메모리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메모리 반도체 첨단제품인 HBM 투자를 주저한다거나 해외 반도체 주요 기업 인수를 포기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직된 기업문화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와 토론하며 HBM 패키징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거나, 최근 각광받는 미래 공정기술인 칩렛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국가로서 미래에도 반도체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30여 년 전 ‘21세기 과학기술 G7 국가 진입’이라는 간절한 꿈과 의지를 담아 추진했던 G7 프로젝트처럼 범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모아 ‘G7 프로젝트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자들

박영선 전 장관이 미국 국제관계전략연구소(CSIS) 수석고문으로 있던 2021년 가을, 미국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현장을 둘러본 견문록도 흥미롭다. 테슬라 무선통신 책임자인 딜런 김, 구글 신사업개발 담당 제프 전, IBM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기여한 한국인 백한희 박사, IBM과 대적하는 아이온 큐의 김정상 교수,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 4족 보행 로봇의 세계적 권위자 김상배 교수(MIT), 웨어러블 반도체의 선두주자 김지환 교수(MIT), 융합바이오의 새지평을 연 글로리아 최(MIT 신경생물학)와 허준렬(하버드대 면역학) 한국인 부부 교수…. 미래 산업 전쟁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과학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학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5

PART 1 반도체 무기화 시대의 본격적 개막
1. 반도체는 왜 무기화되었나: 반도체 무기화의 역사 17
롤링선더 작전: 패전에서 얻은 교훈 18
윌리엄 페리 국방차관의 발탁 24
반도체 무기화의 본질 27

2. 미래 전쟁의 서막: 소련의 붕괴 그리고 걸프전 33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1957년 10월 5일 33
사막의 폭풍작전 38
세계화와 반도체 국제분업 가속화 40

PART 2. 21세기 반도체 패권국가
1. 중국의 반도체 굴기 47
미국의 세계화와 중국의 WTO 가입 47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 51
시진핑을 알아야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보인다 60

2. 미국의 반도체 전쟁 전략 67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70
미국의 반도체 무기화 조치와 한국 기업 73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블 77
반도체의 애치슨라인? 87
반도체 전쟁 《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와의 대화 96

3. 21세기 패권국가의 조건 109
기축통화 112
첨단기술 지배 123
우주영토 확장 132

PART 3. 대한민국 반도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한ㆍ일 반도체 전쟁 141
반도체 전쟁: 현장에서 목격한 대격변 141
세계 반도체 산업의 재편 148
반도체 한일전 30년 152
일본의 습격: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겨냥하다 157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180
일본의 반도체 재무장 : 실리콘 섬을 향한 꿈 189

2. 대한민국 반도체에 있는 것과 없는 것 193
한국반도체 산업의 본격적 탄생 196
한국 반도체에 있는 것 ―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 202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없는 것 1: 후방산업 ― 반도체 소재ㆍ장비 회사들 211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없는 것 2: 반도체 설계 ― 팹리스 기업들 213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없는 것 3: 전방산업 ― 컴퓨터제조회사 234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없는 것 4: 유연한 조직문화 243

3. 한국 기업에 꼭 필요한 것: 보다 유연한 기업문화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 253

4. 반도체 주권국가의 길 * 박영선ㆍ강선천ㆍ차정훈 273
반도체의 3대 조건 ― 사람, 물, 전기 273
반도체 주권국가를 위한 G7 프로젝트 2.0 289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G7 프로젝트 2.0 295

PART 4. 미래 산업 전쟁의 한국 과학자들
5G 시대와 유니콘 기업 원천기술의 가치 321
테슬라와 애플은 무엇이 같고 다를까?: 현장의 한국인에게 듣다 325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 333
양자컴퓨팅 개발의 현주소 340
로봇공학의 최첨단 354
실리콘을 넘어 차세대 반도체로 364
융합바이오의 새 지평: 자폐아 증상 완화의 길 열리나? 368

에필로그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