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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계급론

클라이브 해밀턴, 마이라 해밀턴 저
유강은 역
오월의봄
2025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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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8731424 412쪽 536g 14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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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극단적 소수의 특권계급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들의 특권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되는가?
이들의 특권이 강화될수록 왜 불평등은 더 악화되는가?

“엘리트의 특권과 네트워크, 사립학교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와 영속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매혹적인 연구. 무조건 읽어야 한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저자

특권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를 이용한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상징적 인물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연줄이 좋고 부유한 가족이 있었다. 흔히 스타트업 초기 단계의 자금 동원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서 나온다.”(244쪽)
“일론 머스크는 부유세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가 아니라 자신 같은 기업가들이 부를 재할당하는 적임자라고 말했다.”(391쪽)

미국 대통령이 되어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 정부효율부를 만들어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혔다. 스페이스X·테슬라 등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머스크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다.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부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산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빈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특허를 미루려 한 세계보건기구의 계획을 봉쇄”(202쪽)하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를 통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과 광산 재벌인 억만장자 케리 스토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신의 호화 별장에서 격리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자신의 자가 격리 규칙 면제를 위해 “주총리와 비서실장, 질병관리청장,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보건청장, 경찰청장, 주 비상사태 책임자, 연방 재무부 장관, 그 밖에 수많은 부하 직원들”(82쪽)을 동원했다.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전자는 정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면제’를 요청해 한국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이재용의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무죄’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오히려 삼성과 이재용을 두둔했다. 상속세 폐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토마 피케티는 “1970년대 이래 부유한 나라들에서 자산과 소득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분석하면서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도 상속세를 삭감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등장”(327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특권층 부자들의 감세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앞장서 ‘상속세 폐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출판사 리뷰

국가와 사회는 특권계급을 위해 존재하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권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또 정치와 사회제도는 특권계급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 또한 마찬가지다. 대중은 특권계급들의 행위에 분노하기는 하지만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들의 부를 동경하고,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든, 거저 얻은 것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대체로 자연스럽거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엘리트 특권이 유지되는 데에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연루되어 있다.

《특권계급론》은 이런 특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격 추적한다. 부와 영향력을 가진 특권계급에게 왜 사회는 혜택을 부여하는가? 엘리트 특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데 왜 수정되지 않는가? 엘리트들은 어떤 걸 활용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가? 엘리트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며 다른 사람들은 왜 엘리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반응하는가? 사회제도와 정치구조는 어떤 식으로 엘리트 특권을 뒷받침해주는가? 엘리트 특권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엘리트 특권과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특권계급론》의 두 저자는 엘리트 특권은 하나의 조직화 원리로 작동하며, 무엇보다 엘리트 특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무시와 모욕에서부터,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할 때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왜곡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폭넓게 생겨난다. 가장 크게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특권층이 배타적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불평등한 체계를 용인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불평등과 엘리트 특권을 낳는 체제를 비판하는 언어와 주장을 갖춘 성인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불평등과 특권을 정상으로, 즉 사회의 특징이자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배운다.”(266쪽)

계층화와 불평등을 강화하는 특권기계

두 저자는 엘리트 특권이 하나의 조직화 원리로 작동하는 원리를 ‘특권기계’라고 칭한다. 이 특권기계는 엘리트 특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체계로 작동하며, 개인, 집단, 조직, 제도는 모두 이 기계의 ‘톱니’나 ‘바퀴’ 역할을 한다. 특히 학교나 노동시장, 법률체계 등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들 대부분은 특권계급에게 배타적인 혜택과 이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한다. 이 특권기계는 ‘능력’ 활용이라는 목표를 좌절시키면서 능력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사회 변화를 누그러뜨리며, 불평등을 강화시킨다.

《특권계급론》은 온갖 방식으로 특권기계가 제도에 어떻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어떤 형태를 띠는지, 광범위한 관계와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헤친다. 이를 위해 일반 대중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받고 살아가는 특권층의 네트워크, 거주지, 사립학교, 미시정치 등을 분석한다. 또한 특권계급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어떻게 대를 이어 세습되는지도 살핀다. “이를 살펴보면 볼수록 사회의 모든 성원이 이 기계의 한 톱니로서,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엘리트를 위한 배타적 혜택을 생산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권기계의 내구성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끈질기게 계층화와 불공정을 유지하며 그 기계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21쪽)

부유층이 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통제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유층 엘리트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부와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떠받치는 특권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54쪽)
“요즘은 진보적인 친구들조차 부의 창조자, 조세 감면, 큰 정부, 소비자 민주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보상 문화, 구직자, 복지수당 부정 수령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안하거나 장려하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도 흔해진 나머지 이제 거의 중립적으로 들릴 지경이다.”(318쪽)

담론을 통제하는 사람이 승리자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담론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두 저자는 “부유층이 대체로 담론을 통제한다”(318쪽)고 말한다. 가장 주요한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일상화다. 부유층들은 보수적인 문화, 학술, 자선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회의 중요한 공적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온건하거나 체제와 양립 가능한 자선단체들에 자선 지원을 하는 한편 급진적 단체들은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이다.”(210쪽) 그 결과 불평등과 사회계층화를 개인적 책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된다. 환경운동 담론도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 등 환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슈퍼리치들은 “체제 변화보다는 기술적 해법을 선호”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온건하거나 심지어 보수적인 환경과 동물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소외시킨다. 이처럼 엘리트 특권계급들은 모든 행운을 독차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제를 작동시키는 법을 안다. 책에는 엘리트 특권계급들이 초행위자처럼 다음과 같은 담론을 주도한다고 적고 있다.

* 공적 토론과 정책 의제의 조건을 정한다.
*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장려한다.
* 사회운동을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 사회에서 부유층 엘리트의 권력을 확대한다.
* 극단적 부를 자애로운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특권계급 깨부수는 방법은?

“오늘날 부와 삶의 기회가 더욱 불평등해졌지만 이에 대해 어떤 심각한 반발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지만 아무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발은 엘리트 특권의 인식에 대한 일종의 반응인 트럼프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263쪽)

그런데 이 거대한 모순은 왜 바뀌지 않는가? 무엇을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우선 두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세금이다. 부유층이 가장 몰두하는 문제는 아마 자신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세무 전문 변호사, 세무사, 로비스트, 막대한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을 전담하는 은행 부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주는 대행사 등 온갖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부유층이 이렇게 탈세에 성공하면, 다른 시민들이 세입 공백을 메워야 한다. 따라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소득과 자산 등급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향상시킴으로써 소득과 자산 분배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는 상속세가 형평성과 유효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329쪽)

특권의 재생산은 부의 세습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인생 초반에 시작되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세습되는 것에도 좌우된다. 특히 상류층 전용 학교인 사립학교는 특권이 대물림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이 사립학교 출신들은 장학금을 독차지하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반 대중들보다 더 쉽게 일자리를 얻고, 더 빨리 승진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류층 전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엘리트 학교를 위한 세금 공제는 특권에 보조금을 제공할 뿐으로, 공립학교의 재정 부족이라는 상처에 윤리적 모욕을 더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해서 없애야 한다.”(330쪽)

저자는 또한 부유층과 권력층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라는 압력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유층과 영향력 있는 이들은 고위층 등과 아는 사이이고, 법률과 규정의 허점과 예외를 활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저자는 사회 제도적 변화와 언론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엘리트를 부유층뿐만 아니라 정치, 관료제, 언론, 문화, 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규정하고 있다. 엘리트 특권은 매우 복잡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비 행태와 행동, 그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그동안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두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제자본(돈), 사회자본(관계 네트워크), 문화자본(정신적, 신체적 성향과 지식), 상징자본(수상 경력 같은 구별짓기 표지)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만의 문화와 규칙을 갖춘 장들에서 움직이며, 권력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특권적 위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담론을 주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권은 권력의 한 형태이며, 이 사회는 이 특권에 저항해야 한다고 두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이 지속적인 토론과 사회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치료 효과를 넘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개시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5쪽)

저자 소개

클라이브 해밀턴, 마이라 해밀턴

저자 : 클라이브 해밀턴 Clive Hamilton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캔버라에 있는 찰스스터트대학교의 공공윤리학 교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연구소를 창립하고 소장으로 일했다. 옥스퍼드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시앙스포), 예일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방문연구원과 방문교수를 지냈다. 기후변화 문제, 무분별한 경제성장 추구가 일으키는 모순, 전 세계 곳곳에 퍼진 중국의 영향력에 관해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인류세》, 《보이지 않는 붉은 손》(머라이커 올버그와 공저), 《중국의 조용한 침공》, 《성장숭배》 등 여러 저서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네이처》, 《뉴욕타임스》, 《르몽드》, 《더타임스》, 《가디언》 등에 칼럼을 발표했다.

저자 : 마이라 해밀턴 Myra Hamilton

시드니대학교 비즈니스스쿨의 노동조직학 부교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학자로 젠더, 고령화, 돌봄에 중점을 두며 노동 영역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공공 정책과 직장 정책을 통해 어떻게 인생 과정 전반에 걸쳐 형평과 안녕을 구축할지를 탐구한다.

역자 소개

유강은

국제문제 전문 번역가. 옮긴 책으로 《노동계급 세계사》, 《야망계급론》, 《부의 빅 히스토리》,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 《우리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능력주의》, 《불평등의 이유》, 《병목사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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