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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규제혁신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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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규제혁신민국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 안종일 저
    • 삼일(도서출판)
    • 2025년 08월 15일
    •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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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9942328 339쪽 607g 150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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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전략서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OECD 1위, 일본보다 가파른 고령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사회적 신뢰 붕괴—이 모든 위기의 이면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만든 ‘규제의 병목’이 놓여 있다. 2025년 현재 국회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규제는 줄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된다. 입법 과잉, 제도 남발, 책임 부재 속에서 규제는 국가를 조용히 마비시키는 ‘사회적 고혈압’이 되었다. 고혈압이 증상 없이 심장마비를 부르듯, 규제의 누적은 국가 시스템을 침묵 속에서 붕괴시킨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 경쟁력이 15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라 했고, KDI는 잠재성장률 0%대와 2040년대 역성장을 경고했다.

    저자는 다국적기업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입법·규제혁신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핵심 구조물로 재정의한다. 기존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며, 영국 ‘붉은 깃발법’이나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처럼 정치·관료적 동기의 규제가 장기 부작용을 남긴 사례를 든다. 개별 규제 손질이 아닌, 입법·행정·사법 권력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규제개혁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규제개혁=규제철폐’라는 단순 구호를 넘어, 신산업·기술 분야는 선허용-후규제로 열어주고, 안전·환경·공정 분야는 과학적 근거로 강화하는 전략적 균형을 제시한다.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규제 설계와 통제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규제참여기본법 △규제제안권 △시민배심제 △현장규제실험실 △국민규제옴부즈만 제도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염병도, 전쟁도 아니다.
    ▍❝그 이름은 ‘규제’다.❞

    출산율 0.7명, 자살률 OECD 1위, 소멸하는 지방과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는 정치와 제도가 만든 ‘사회적 만성 고혈압’이 흐른다.

    우리는 왜 지금 ‘규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20대 분야·2,000개 과제·헌법 개정안을 담아
    국민이 직접 국가를 다시 설계하는 최초의 리빌딩 매뉴얼이자 체제 전환의 작전지도다.

    ▍정치인에게는 불쾌하고, 국민에게는 통쾌한 책—
    국가 설계권을 되찾는 순간, 새로운 민주국가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전략서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OECD 1위, 일본보다 가파른 고령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사회적 신뢰 붕괴—이 모든 위기의 이면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만든 ‘규제의 병목’이 놓여 있다. 2025년 현재 국회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규제는 줄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된다. 입법 과잉, 제도 남발, 책임 부재 속에서 규제는 국가를 조용히 마비시키는 ‘사회적 고혈압’이 되었다. 고혈압이 증상 없이 심장마비를 부르듯, 규제의 누적은 국가 시스템을 침묵 속에서 붕괴시킨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 경쟁력이 15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라 했고, KDI는 잠재성장률 0%대와 2040년대 역성장을 경고했다.

    저자는 다국적기업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입법·규제혁신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핵심 구조물로 재정의한다. 기존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며, 영국 ‘붉은 깃발법’이나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처럼 정치·관료적 동기의 규제가 장기 부작용을 남긴 사례를 든다. 개별 규제 손질이 아닌, 입법·행정·사법 권력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규제개혁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규제개혁=규제철폐’라는 단순 구호를 넘어, 신산업·기술 분야는 선허용-후규제로 열어주고, 안전·환경·공정 분야는 과학적 근거로 강화하는 전략적 균형을 제시한다.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규제 설계와 통제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규제참여기본법 △규제제안권 △시민배심제 △현장규제실험실 △국민규제옴부즈만 제도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책은 다섯 축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① 위임과 책임의 균형을 회복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 ② 국회와 관료조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③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제도화, ④ 시민사회 기반 전국 규제 감시 네트워크, ⑤ 복지·조세·규제의 통합 설계다. 특히, 20대 핵심 분야, 2,000개 세부 과제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담았다. 미국·독일·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며, 규제 후진국에서 규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촉구한다.

    이 책은 역사·국제 비교·제도 설계 이론·법철학·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아우른 실천 매뉴얼이다. 규제는 권력과 권리의 경계에서 국가 질서를 형성하며, 설계권은 정치와 관료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감시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이며, 침묵은 권력의 타락을 부른다. 지금은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설계하지 않으면 설계 당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생각을 여는 철학, 길을 밝히는 지도,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장이다. 규제는 곧 삶이며, 삶을 설계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 책은 첫 장을 열었을 뿐이다. 나머지 장은 깨어 있는 당신의 손으로 완성된다. 지금, 설계가 시작된다. 변화를 미루는 순간, 미래는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지금 행동하는 국민만이 국가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

    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출산율 0.7명, 자살률 OECD 1위, 일본보다 가파른 고령화, 소멸하는 지방과 멈춘 성장, 무너지는 공동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이 모든 국가 위기의 이면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만든 ‘규제의 병목’이 도사리고 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수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고, 정치적 선동은 더 이상 본질을 가릴 수 없다.

    규제는 더 이상 행정의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언어이며, 통치 철학의 반영이다.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존망이 갈린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수많은 규제개혁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벗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 없이는 경쟁력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 박근혜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는 이권 카르텔의 뿌리”라는 선언까지—그러나 지금 이 모든 말들의 결과물은 다 어디로 흩어지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규제를 국가 운영의 ‘헌정 구조’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수없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그 말들은 정치 구호로 흩어지고,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이러한 고질적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진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원하여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접근을 실증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협소한 시야를 넘어, 정치·행정·사법·경제·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례 없는 종합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다. 규제를 법률 기술이 아닌 정치의 작동 원리로, 정치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 철학의 근본 문제로 분석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규제를 국가 전략의 언어로 재정립한다. 이 책은 단순한 행정개선서가 아니라, 헌법적 성찰과 국가 설계를 위한 실천 지침서이다. 대한민국 규제 구조의 뿌리를 철저히 해부하면서 치열한 토론과 집요한 통찰을 통하여 완성한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향한 첫 번째 설계도이다.
    또한,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다. 여기에는 법과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권력의 구조와 통치 철학까지 바꾸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완수하지 못한 규제혁신의 결정판—그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 안종일은 민간의 글로벌기업과 대한민국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두루 거친 보기 드문 전문 경영인이자 행정가이며 애국자이다. 경제 관료로서 법령 개혁을 주도했고, 다국적기업의 전략기획가로서 규제시스템을 외부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의 손에는 통계와 법률이 있고, 지식인의 책임감을 품은 그의 가슴에는 시대를 향한 열정과 윤리적 사명감이 있다. 이 책은 그 에너지와 통찰을 응축해 만든, 치밀하면서도 실천적인 국가 전략 설계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20대 핵심 분야, 2,000개 과제, 헌법 개정안까지 담아낸 유례 없는 국가 리빌딩 매뉴얼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거버넌스, 입법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제도 장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피드백 메커니즘 등 구체적 실행방법을 법안 초안과 함께 제시한다. 위임과 책임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버넌스 설계, 정치와 관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시민사회 기반의 전국 규제감시 네트워크, 복지·조세·규제의 통합 설계 등 다섯 축의 개혁 방향은 즉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로드맵이다.

    이 책은 경고장이 아니다. 완성도 높은 설계도다.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규제의 설계자이자 통제자라는 원칙을 헌정 구조 속에 새기려는 시도다. 정의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합의로 설계된 구조라는 철학을 규제라는 렌즈로 구현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규제가 국가의 설계 언어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설계를 국민의 손에 돌려주지 않으면 정치와 행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정치인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통쾌한 책이다. 이 책은 하나의 밀알처럼 시대의 땅에 뿌려져, 거대한 변화의 열매로 이어질 것이다. 때로 한 문장이 사람을 바꾸고, 한 권의 책이 역사를 바꾼다. 이 책은 그러한 시작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이 책을 여는 순간, 독자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설계자가 될 것이다.

    규제는 곧 우리의 삶이다. 이 책은 ‘혁신’의 이름으로 ‘혁명’을 말한다. 진단이 아닌 설계, 선언이 아닌 실행, 비평이 아닌 제도화를 지향한다. 국민이 모두 설계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국가—그 첫걸음은 지금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그 길을 밝히는 지도이자,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장이다.     

    저자 소개

    안종일

    국민의 체험적 삶에 밀착된 정책 관료 출신이다. 현재 시민·학술단체 임원으로서 활동하며, 다수 기관의 정책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국제 컨설턴트로 활약 중이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강사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째 출강 중이며, KAIST 국가미래전략과정과 국방대학교 미래안보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증을 받은 국가연구자로서 수십 건의 연구논문과 정책발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 및 정책실적 보기: https://orcid.org/0009-0004-6640-2296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이후 주경야독으로 경영학 석·박사과정과 이학석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1991년 IT 벤처기업 창립멤버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미국·독일계 다국적기업에서 세일즈맨으로 경력을 새로 시작하여 CEO까지 올랐다.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경력직 고위공무원 공개채용에 연속 합격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하고 2024년 퇴직하였다.

     

    30여 년간 민간과 공공영역을 넘나들며 전략기획·투자유치·규제개혁을 실무와 정책의 양축에서 통합적으로 이끌어 온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네 차례 수상하였다. 특히 2019년 정부합동TF단장으로서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Top 5 진입을 주도했고, 기획재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를 총괄하여 3개월 만에 83건의 규제를 혁파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선정한 「2019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이후에도 10대산업규제혁신TF, 기업형벌합리화TF 등 주요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단순한 정책 비평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 설계의 방향을 이 책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서문 :　『대한규제혁신민국』의 길 •

    1부 :　규제의 나라, 대한민국 •
    1. 규제 공화국의 탄생
    2. 식민지 유산과 군사정부의 통제 문화
    3. 의원입법 폭증, 관료제와 규제의 카르텔
    4. 규제 이중성에 기반한 국민과의 거리

    2부 : 규제, 어떻게 경제를 가로막는가? •
    1. 기업가정신의 퇴화
    2.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장벽
    3. 플랫폼 경제와 시대착오적 갈라파고스 규제
    4. 노동시장과 복지 규제의 이중 잣대
    5. ‘공정’을 빙자한 사다리 걷어차기

    3부 : 세계는 어떻게 규제를 혁신했는가? •
    1. 미국: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조정
    2. 독일: 규제와 사회적 합의의 균형
    3. 프랑스: ‘국가의 손’에서 ‘사회적 조정’으로
    4. 영국: ‘규제는 최소로, 책임은 명확하게’
    5. 북유럽: 규제를 통한 신뢰 기반 사회 구축
    6. 일본: 장기침체와 규제개혁의 교훈
    7. 싱가포르: 초국가적 민첩성을 가진 전략형 규제
    8.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위치

    4부 :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방향과 2.0 전략 •
    1. 규제개혁 1.0 :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반성과 한계
    2. 규제개혁 2.0 : 규제 패러다임을 국민 주도 혁신으로 재설계
    (1)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2)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의 역할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료제 개혁
    (4) 시민사회와 규제감시 네트워크
    (5) 규제혁신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3. 이해집단 갈등 조정의 제도화
    4.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구성
    (1) 규제국가의 한계와 복지국가의 재설계
    (2) 조세 정의와 규제 정의의 연계
    (3) 연금 개혁과 복지 규범의 재정립
    (4) 공공 재정의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의 연동 전략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5부 : 『대한규제혁신민국』 실현을 위한 헌정 전략 •
    1. 법의 존재 이유와 규제철학적 사고의 전환
    (1) 법실증주의의 한계와 규제국가의 실패
    (2)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법철학
    (3) 규제 입법의 윤리와 실질적 정당성
    2. 헌법은 규제를 말하지 않는다 – 규제 공백 헌정의 위기
    (1) 1987년 헌법 체제의 시대적 유효성 상실
    (2) 규제와 헌법 사이의 단절: 입법권 과잉, 행정입법 남용, 사법의 침묵
    (3) 규제의 입헌적 정립이 필요한 이유
    3. 헌정질서의 개편 – 국민이 설계하는 민주국가의 새로운 틀
    (1) 규제 기본권과 규제 통제권의 헌법 명문화
    (2) 사법개혁: 법조 관료국가에서 시민참여 법치국가로
    (3) 국민 규제제안권, 시민 규제배심제, 규제영향평가의 헌법적 승격
    (4) 규제감시의 독립 기구화 : 국회·행정부와 분리된 규제감시원 설치
    (5) 개헌 사례 국제 비교와 대한민국형 개정 헌법 조문 예시

    6부 :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위한 현실적 대안 •
    1. 규제혁신 실행 체계의 재설계 방안
    (1) 규제혁신기관의 재편 : 규제혁신부 또는 국민규제위원회
    (2) 책임통제형 실행 거버넌스 : 규제입법 절차법, 규제영향평가법 마련
    (3) 디지털 플랫폼 : 규제지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 20大 분야 2,000개 과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주체별 역할
    (1) 실행 로드맵
    (2) 주체별 역할 정립

    에필로그: 규제 혁명을 통한 새로운 헌정질서의 약속 •

    부록 •
    1. 한국 주요 규제 연혁
    2. 국제 규제 지표 비교
    3. 규제개혁 관련 대표적 현행 법령 및 제도
    4. 법령 제안
    5. 20大 분야 2,000개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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