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노리는가?”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변호사가 밝히는
금융 사기의 설계도와 생존법

믿었던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사태’. 그 중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내 금융 소송 역사상 최초로 1심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고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란을 일으킨 금융 전문 변호사가 그 치열했던 법정 공방과 금융 사기의 실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다.
저자는 거대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소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악마의 콜’로 악용되는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나아가 저자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하며, 은행/증권사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사기 피해를 막는 10계명, 최근 급증하는 코인(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등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백신’을 제시한다.

▶ 라임 사태 ‘100% 승소’ 판결의 뒷이야기(비하인드스토리)를 최초 공개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변호사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녹취록, 카톡 대화)와 법리적 싸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 현직 변호사가 파헤친 은행의 ‘영업 비밀’ ‘이모작 펀드’, ‘OEM 펀드’, ‘TRS 대출 회수’ 등 일반인은 알기 힘든 금융기관의 복잡한 사기 구조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들이 고객을 속이는 심리적 기법(포모증후군 자극, VIP 마케팅 등)을 분석했다.

▶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매뉴얼 “원금 보장 고수익은 없다.”, “집으로 찾아오는 PB를 걸러라”, “투자 시 반드시 녹음하라” 등 저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상담하며 정립한 ‘금융 사기를 피하는 10계명’을 수록했다.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상화폐 사기 심층 분석 부록을 통해 FTX 파산, 루나/테라 사 태, 러그풀(Rug Pull), 로맨스스캠 등 진화하는 코인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다 루어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책 속으로

일부 독자들은 이 책에서 다루는 금융사기 사례들이 ‘돈 많은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애초에 피해를 보고 싶어도 그만한 큰돈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금융 사기꾼들이 노리는 대상이 항상 억 단위의 투자자만은 아니다. 수백만 원, 심지어 수십만 원의 금액도 충분히 그들의 표적이 된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서 1억 원을 투자받는 것보다 백 명에게 백만 원씩 투자받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백만 원이 전 재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사기의 피해는 금액의 크기만으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어떤 규모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머리말 中

이런 금융사건을 맡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 증거 수집이다. 특히 투자자로서 증권사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이라는 큰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는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부당이득을 청구하건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투자자에게 있다. 그런데 모든 증거 자료는 피고, 즉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설사 승소한다 해도 배상 비율이 매우 낮게 책정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또한, 상대방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광장 등 대형 로펌을 백화점 쇼핑하듯 다니며 선임하여 재판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다. 반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로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전문성도 부족한 개인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장 은행도 사기를 치는구나? 中

진정한 투자 전문가는 손실을 숨기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는다고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자연적 천재지변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매년 연 10%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사기꾼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진정한 전문가는 어느 시점에는 고수익을 내고, 어느 때는 손실을 보기도 하며, 어느 종목에서는 큰 이익을 얻고, 어떤 투자 대상에서는 손실을 보기도 한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제2장 왜 금융사기를 당하는가? 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6호의 가목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 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부당권유 금지 원칙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당신의 집 근처, 사무실을 찾아와 투자를 권유하는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이 있다면 이는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이라면 뭔가 이상함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그 직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지인들이 가입하도록 하지 당신 차례까지 돌아올 리가 있나?
-제3장 금융사기를 피하는 10계명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