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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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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 손현보, 정승윤 저
    • 미래사
    • 202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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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0871745 287쪽 373g 145 x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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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일 독방 구금이라는 사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의 언어로 기록하다

    이 책은 한 목사가 겪은 사건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에만 머물지 않는다. 설교와 기도가 어떻게 법의 대상이 되었는지, 한 문장이 어떻게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드러낸다.

    저자 손현보 목사는 2025년 압수수색과 구속, 그리고 2026년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20번의 고발과 39번의 재판, 147일 독방 구금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의 언어로 기록한다.

    이 책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 쓰여졌다.
    설교와 기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정교분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가?
    법은 기준인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달라지는 도구인가?
    말 한 줄이 사람을 묶는 방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저자는 이 문제를 현재의 사건만으로 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때 종교를 통제했던 1925년의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 그리고 나치 독일에서의 종교 탄압까지 끌어와 비교한다.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이재명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직접 인용하며, 권력이 종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통해 현재를 읽어내려 한다.

    이 책은 한 사건을 넘어선다. 말과 신앙, 법과 권력의 관계를 정면으로 묻는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손현보 목사가 우리에게 묻는다.
    “이 일은 한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출판사 리뷰

    이 땅에 종교 자유는 있는가?
    말 몇 마디로 구속영장까지
    ‘법’, 기준이 아닌 무기가 되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어느새 ‘뉴스메이커’가 됐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 시도에 맞서 2024년 10·27 200만 연합예배를 주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31차례 공직자 탄핵 시도 등 각종 국정 방해를 비판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시작했다. 그 이전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에는 예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수호하다 교회당을 폐쇄당했고, 교회 밖 마당에서 마스크를 쓴 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다 2025년 9월 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손현보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주 우려”. 그는 그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중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6월,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및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였다. 그것도 매주 또는 매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대형교회 담임목회자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1970~1980년대에도 엄두를 못 낸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가 시무하는 세계로교회는 사전 예고도 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 책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는 이 압수수색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월요일 아침 7시쯤, 교회 사무실 한쪽에 놓인 1인용 침대에서 잠시 쉬고 있던 그는 갑작스런 경찰들의 습격에 눈을 떴다. 경찰들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가져갔다. 그러나 손 목사는 숨길 것 없다는 생각에 따지지도 막지도 않고 휴대폰을 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하지만 설교와 기도, 교회 안에서의 ‘몇 마디 말’이 문제가 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년간 교회를 찾아오는 후보자들에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같은 질문을 했고, 지금도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위반이 되었다. 특히 전체 맥락과 의도는 무시한 채 문장 하나, 말 한마디로 전혀 다른 의미를 도출해내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책에는 이후의 구속 판결과 구치소에서의 생활, 각종 고발로 인한 법원 출석 등의 과정도 기록돼 있다.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이번 건까지 20번의 고발, 39번의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저자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법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과연 절차와 증거에 따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슷한 발언을 했던 다른 사례들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의문은 커져갔고, 법이 자신에게만 훨씬 엄격히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한 의구심은 ‘표적’이라는 가능성으로까지 생각이 닿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 결론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떠오른 단어였다. 국가 시스템이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를 개인적 불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삼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누군가로부터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수감 동안에도 독방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바로 ‘자유’였다. “자유라는 것은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이 제한되는 순간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모두 새롭게 인식되었다.”

    2026년 1월 30일, 1심에서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비록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지만, 분명한 ‘유죄’였다. 10가지 죄목 전체가 죄로 인정됐고, 특히 부목사의 기도 내용까지 손 목사와의 ‘공모’로 인정됐다.
    손현보 목사는 석방 이후 ‘정교분리’를 화두로 꺼냈다. 그가 구속된 직접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그가 자유의 몸이 되기 직전인 1월 21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를 언급하며 자신의 설교를 콕 짚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교분리’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현 정치권의 오용에 대해서도 상술했다.
    책에는 손 목사를 위한 ‘바깥’의 여러 도움의 손길, 특히 미국에서의 반응도 소개되어 있다. 두 아들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 등에 이번 사태를 설명했고, 미국 목회자 1만 8천여 명이 손 목사의 석방을 위한 서명을 보내오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려워졌고, 그가 이 책을 펴내는 계기가 됐다.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언제든지 다른 의미로 묶일 수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문제다.”
    설교와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가 법에 의해 재단되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기도조차 어떻게 기록될지 의식해야 한다면, 이미 상황은 달라진 것 아닐까? 신앙의 자리가 법의 시선에 의해 다시 구성되는 가운데, 손 목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덧씌워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 과정을 남기기로 했다. 이는 곧 ‘설교와 기도가 어떻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는 사법부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항소하기로 한 것이다.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설교가 죄가 된 시간,
    손현보 목사의 147일 독방 구금이 던진 질문

    제2부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서 손현보 목사와 대담을 펼쳤던 정승윤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적 측면에서 손 목사의 ‘국민을 향한’ 항소이유서를 펼쳐놓는다.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종교단체 직무를 활용한 선거운동 여부, 부정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의 맹점, 사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종교 탄압, 무죄 호소 및 최후 변론 등의 차례로 구성돼 있다.

    정승윤 교수는 자신 때문에 옥고까지 치른 손현보 목사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국민 항소장’ 작성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는 ‘선거운동’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 자체부터 들여다본다. 이 말이 너무 넓게 쓰여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전에는 다양한 담론과 의견이 오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검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투표 참여 권유 역시 자칫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배 설교는 ‘내부 공동체를 향한 발언’인데, 이것이 외부를 향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제기한다. 성경과 교리를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마디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행동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 말이 실제로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 행동을 적극 요구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의 압박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교회와 비슷한 구조인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문제도 비교해 다룬다.

    정승윤 교수는 손현보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놓고 예배 중 발언, 선거사무소 발언, 세이브코리아 집회 발언 등으로 나눠 해당 발언이 설교인지 선거운동인지, 그리고 종교단체 직무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 교수는 “예배 중 설교를 기본적인 지지나 반대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거운동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손현보 목사의 경우도 비슷하다”며, “설교는 신앙의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그 안에서 현실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에 가깝다”고 정리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선거 규제 형성 및 변화의 역사도 살피면서,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으로 변화한 독일 사례 등과 비교해 국가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법도 변화해야 함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에는 정교분리가 시작된 미국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국가가 종교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종교 활동을 규제하고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것. 저자는 “정교분리는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한계를 정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또 ‘말’은 허용하고 ‘마이크’는 금지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이 지나치게 폭넓게 금지되는 등 불합리한 선거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고 후보자 중심 선거가 이뤄진 계기가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었다는 사실도 짚어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손현보 목사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고발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다음 말로 최후 변론을 끝맺는다.

    “국민 배심원 여러분, 손현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손현보, 정승윤

    저자 : 손현보
    현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현 한국다음세대훈련원 대표
    현 우남학원 이사장

    손현보 목사는 고신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촌 마을 세계로교회에 부임한 후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목숨 걸고 사역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킨 참목회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다. 또한 이웃을 향해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는 가슴 따뜻한 목자로서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다.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 감동을 주기 위해 늘 베풀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눈먼 자들의 무료 개안 수술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쌀 지원,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무료 항공권 제공, 무료 가족사진 촬영, 무료 예식 및 뷔페 제공과 더불어 무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세대 영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가덕도 세계로비전센터와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Segero Unam Christian Academy)를 세워 영적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천사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이영례 사모와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저서로는 『열두 번의 음성과 열세 번의 환상』, 『믿지 않을 수 없는 예수』,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2(성도편)』, 『한국판 전도 폭발』 등이 있다.

     

    저자 : 정승윤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역임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행정법 전공 석사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행정법 전공 박사 수료

    논문
    무죄확정판결과 국가배상책임(1998)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1999)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1999)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에 대한 소고(20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2011)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20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2012)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7)
    요청조달계약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법적 제문제에 관하여(2018)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2018)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2020)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2022)
    종교단체 내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2026)

    저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시대정신)
    행정소송실무강좌 1·2·3·4(단행본 4권)
    행정소송법(디엔비)
    행정쟁송법(BOOKSTEALER)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박영사)

    상훈
    황조근정훈장(2012년 수훈)

    목차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선거를 묶는 법의 구조

    3. 종교단체 직무를 활용한 선거운동인가?
    설교와 선거운동의 경계
    손현보 목사의 147일 독방 구금이 던진 질문
    선거 규제의 형성과 변화
    데이터로 드러난 변화, 이제는 멈출 때
    독일은 왜 설교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나
    자유선거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대한민국의 선거 규제와 해외 사례
    일제가 만든 정교분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 제20조의 의미: 종교를 침묵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종교를 막는 벽인가, 권력을 막는 벽인가
    정교분리를 잘못 쓰면 자유가 줄어든다
    설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직무상 행위 이용’의 불안정성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줄어든 자유

    4. 무엇이 부정선거운동인가?
    선거법의 이상한 기준: 말은 허용, 마이크는 금지
    선거기간, 침묵을 만든 법
    선거사무소 공간을 둘러싼 법의 오해
    사전선거운동죄: 넓어진 기준과 좁아진 자유
    180일 인쇄물·게시물 규제와 침묵의 시간

    5. 사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종교 탄압
    손현보 사건이 남긴 질문: 선거 관리인가, 표적 추적인가
    유죄를 향해 짜인 재판
    147일, 설교가 죄가 된 시간
    말을 막는 법, 무너지는 자유

    6.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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