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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경쟁과 두 개의 분화구

    미중 패권경쟁과 두 개의 분화구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한국의 국방전략

    • 임기훈 저
    • 플래닛미디어
    • 2025년 11월 27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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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4129005 336쪽 47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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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반도와 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 개의 분화구

    미중의 패권경쟁이 불러올 대만 위기와 한반도
    한반도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무대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래엄 앨리슨(Graham T. Allison)에 따르면 15세기 이후 16회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12회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미중의 패권경쟁 역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데, 이때 가장 위험한 분화구는 역시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역시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갈래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이런 갈등과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또 다른 분화구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 책은 대만 위기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반도의 정치와 국방은 결과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수단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한눈에 파악하는 아태 지역의 안보 지형도

    군과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우리나라의 국방문제를 남북한의 대결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 최근의 러·우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의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처한 위험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과 그에 따른 위험요소 또한 분명히 제시한다. 국방은 국가 자체와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특정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호불호, 혹은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면 화산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

    대만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대만의 유사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절호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로 돌변하게 된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문제와 위협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한반도와 그 주민들의 생존은 순식간에 경각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핵이라는 남다른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의 선택과 입지를 옥죄는 이 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미중의 패권경쟁 구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저자는 이 첨예한 문제의 현재 상태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선택,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이요 AI와 드론,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필독서다.

    책 속에서

    이 책에서 필자는 아태 지역의 안보적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국방전략을 고찰하고, 두 개의 분화구, 즉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한반도와 대만의 위기상황에 대해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자강과 혁신’의 국방전략에 대해 기술했다.

    제1장에서는 아태 지역 주요 국가,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의 국방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 5개국은 아태 지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이자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태 지역의 중심 국가이다. 이 국가들이 아태 지역의 전략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위협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국방전략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일본·호주는 광활한 아태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주의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대국’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연대해 아태 지역 안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서해까지 내해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제2장은 두 개의 분화구, 즉 한반도와 대만의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분화구는 한반도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미국의 핵태세 등을 살펴보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분화구는 대만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에 대해 기술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유수의 싱크탱크들이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동시 위기 상황 발생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동시 분쟁 가능성은 더 이상 논외 사안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제3장은 한국의 국방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 군이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군사력 운용 개념과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자강형 정예강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이 무엇인지,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방법, 국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혁신 방안 등 국방전략 재설계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 현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기술했다.
    - 서문중에서

    저자 소개

    임기훈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정치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U.S. Joint Forces Staff College(미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 수료
    국방대학교 미래안보아카데미 수료
    KAIST 인공지능 경영자과정 수료

    <주요 경력>
    한미 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사령부(PKF HQs, Dili, East Timor)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 Forces HQs, Baghdad, Iraq)
    국방부 국방정책실(SCM 담당, 대미정책총괄, 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차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국방대학교 총장

    <논문 및 저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2022. 3, 플래닛미디어)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4호(2021)
    「유엔사의 재활성화 요인과 전략적 가치 재고찰」, 국방대 안전보장연구소, 『국방연구』 제67권 2호(2024)

    목차

    책을 내면서
    약어표
    서 론

    CHAPTER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전략
    1. 미국
    (1) 국방전략 : 안보전략 체계 / 국방전략의 최우선 순위 / 인도·태평양 전략
    (2) 통합전투사령부 :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7개) / 기능별 통합전투사령부(4개) / 예하 통합전투사령부
    (3) 인도·태평양사령부 : 인도·태평양사령부 구성 / 인도·태평양사령부 군사력
    2. 중국
    (1) 국방전략 : 위협 인식 / 국가안보전략 / 국방전략 / 군사전략 / 전쟁이론
    (2)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3) 중국의 해외 군사 네트워크 :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활동 /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3. 일 본
    (1) 안보정책 :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 /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
    (2) 방위전략 : 방위전략 3문서 / 일본의 방위목표와 접근법
    (3) 일본의 군사력 : 자위대 전력 / 주요 연합연습 및 훈련
    4. 러시아
    (1) 국방전략
    (2) 군사력
    5. 호주
    (1) 국방전략
    (2) 군사력

    CHAPTER 2 두 개의 분화구
    1. 북핵과 한반도
    (1) 북한의 핵위협 : 북한의 핵고도화 경과 / 북한의 핵전략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전망
    (2) 한반도 전쟁 양상 예측
    (3) 미국의 핵정책 : 미국의 핵사용 원칙 / 미국의 핵선언 정책 / 미국의 핵 3축체계 / NATO의 핵태세
    (4) 한미동맹의 대응전략 : 한국형 3축체계 / 확장억제
    2. 대만과 미중 분쟁
    (1) 중국의 대 대만 정책
    (2) 미국의 대 대만 정책
    (3) 대만해협 위기 : 제1차 대만해협 위기 / 제2차 대만해협 위기 / 제3차 대만해협 위기
    (4)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대치 : 2022년 8월 대만 상황/ Joint Sword-2024 A/B 연습(대만 포위훈련)
    (5) 대만 위기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회색지대 전략 + 하이브리드전을 통한 위기 고조 / 대만 외곽 도서 점령 / 대만 전면 봉쇄 / 대만 본섬 침공
    (6) 인도·태평양 지역 미중 군사력 현황 : 미국 / 중국과 대만
    (7) 중국의 대만 위협 시 주변국의 전략적 옵션 : 협조적 전략 / 분쟁적 전략

    CHAPTER 3 한국의 국방전략 재설계
    1. 국방전략의 재설계
    (1) 우리 군이 직면한 전략환경
    (2) 국방전략의 재설계 방향
    2.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 혁신
    3.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1)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능력 확장
    (2) 인지작전 수행체계 정립
    (3) 상부지휘구조 개편
    (4) 한국형 PWRM 체계 도입
    (5)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
    4. 국방인재 양성체계 개편
    (1) 전략적 리더 양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혁신
    (2) AI 시대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5.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 강화
    (1) 한미동맹 현대화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 방위비분담금
    (5) 한·미·일 안보협력
    (6) 유엔사 및 다자안보협력

    결론
    주(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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