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권정치에 맞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예방 접종 같은 책!

“선한 억만장자 신화를 깨부수지 않는다면, 언젠가 억만장자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 극단적인 부의 집중과 억만장자들을 향한 대중의 환상을 날카롭게 해부하다

2023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억만장자 수는 116명이었던 비해 국가수반은 그 절반인 52명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환경과 평등을 역설하면서 뒤에서는 주주 가치 극대화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다보스맨’들의 기업 구원주의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만적인 현실의 방증이다.

AI의 급격한 발달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초엘리트 사회 계층인 억만장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부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억만장자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현실은 민주적 해방이나 공동체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그 현실은 지독한 민생고, 상대적 박탈감, 기회의 부족, 의욕 저하 등을 의미할 뿐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인구 가운데 북반구 거주 인구는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억만장자 자산 가운데 4분의 3이 북반구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세계 부의 정점에서는 쏠림 현상이 더욱 극심하다. 2021년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슈퍼리치 212명의 부를 합친 액수는 독일 경제의 연간 시장 가치와 맞먹는다.

이 책은 초부유층에 대한 문화적 도덕화 과정(‘선한 영향력’)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억만장자 무리가 보여주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되는지 ‘선한 억만장자라는 네 가지 신화’의 본질을 낱낱이 해부함으로써 위험 수위에 다다른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세계가 처한 문제는 억만장자 자체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 억만장자들은 그들이 정점에 있는 심각한 불평등, 그에 따른 불의를 용인하는 세계 문화가 낳은 하나의 징후다. 만약 억만장자들이 도덕적으로 용납되고 그들의 행위가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을 탄생시킨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금권정치와 신봉건주의로 귀결되어 민주주의의 참패로 끝날 것이다.

불평등과 불안정이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금권정치와 신봉건주의의 위험을 알리는 이 책은 세계적 차원의 공동 번영이라는 민주적 약속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저자 칼 로즈는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기후 재앙, 정치 포퓰리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사회가 초부유층에게 그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더 늦기 전에 인간 활동으로 창출된 부를 소수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유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희망의 정치’를 구축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역설한다.

◆ ‘선한 억만장자’라는 네 가지 신화

극심한 불평등은 재앙이다. 억만장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재앙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재앙의 책임을 피하는 것일까? 위험하고 기만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신화들은 그들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저자 칼 로즈는 ‘선한 억만장자’라는 프레임이 감추고 있는 네 가지 신화를 낱낱이 파헤친다.

첫째, ‘영웅적 억만장자’는 그들이 전 세계로 퍼진 아메리칸드림의 용감한 주인공이라 주장한다. 억만장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비록 이 신화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부자가 칭송받고 가난한 사람은 삶이라는 게임의 패자로 내몰리는 적자생존의 잔인한 사회 다윈주의를 감추고 있다.

둘째, ‘관대한 억만장자’는 그들의 자선 사업과 개인적 선행이 보여주는 관대함과 자비로움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자선 활동이 관대한 기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치적·사회적 권력과 맞바꾸는 거래를 수반하는 게 현실이다. 이 신화의 이면을 살펴보면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 공적 영역의 정치 권력을 사적 소유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려 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능력 있는 억만장자’는 막대한 부야말로 개인적 노력과 재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억만장자의 능력주의적 자격 요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억만장자의 성공에는 실력보다는 운과 유산, 가문의 인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억만장자들이 실력으로 그 부를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능력주의는 본질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며, 불평등을 잘못 정당화할 위험이 다분하다.

넷째, ‘자경단원 억만장자’는 관료와 정치가들이 풀어내지 못한 세계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부를 우회한다. 이들은 자경단원처럼 관료적 개입을 무시한 채 일을 처리하며, 단독으로 행동하면서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경단원 억만장자 신화는 억만장자들의 사회적·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신화는 세계가 부자들의 방식대로 부자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권정치의 기반을 다진다.

이와 같은 신화가 허구임을 폭로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깨닫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정치 권력 행사를 유일하게 정당화하는 것은 부유한 소수의 의지가 아닌 모든 국민의 의지라는 민주적 대의정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고 더욱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 억만장자가 이끄는 정치의 성공은 곧 민주주의의 실패다

칼 로즈는 책에서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이 과거와 다른 것은 그들이 휘두르는 막대한 권력이 경제적 평등과 공동 번영이라는 희망을 모욕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권정치, 자본주의적 기술관료주의, 공리주의의 결합까지, 억만장자의 정치적 도덕관을 특징짓는 이 결합은 억만장자와 민주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더욱 뚜렷한 관계가 나타난다. 법치주의, 즉 공동체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지위에 관계 없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정치적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은 선을 행한다는 미명 아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도덕성을 내세움으로써 세계적으로 민주적 사회계약을 짓밟는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실패한 이론으로 판명 났고 존 퀴긴 같은 경제학자가 ‘좀비 경제학’이라고 비판한 ‘낙수 경제학’을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낙수 경제학은 시장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명분을 통해 작동한 극악무도한 사기극이었다.” “낙수 효과 사기술은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누진세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다.”

◆ 자본주의와 시장의 힘에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칼 로즈는 억만장자의 존재를 두고 『포브스』를 인용해 명료한 진단을 내놓는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 억만장자가 2,755명이 있다.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이다. 억만장자들을 하나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다보스에서 이들은 최대 20만 배만큼 과대 대표되는 셈이다. 로즈는 다보스가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엘리트 권력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들 엘리트 권력이 돈으로 산 영향력의 실태는 이렇다.
“2007년과 2011년에도 베이조스는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말 그대로 0달러였다. 2018년의 머스크도 마찬가지였다. 프로퍼블리카의 분석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25대 부자들의 실질세율을 계산했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세율true tax rate’이란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총자산 증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버핏의 경우는 0.10퍼센트, 베이조스는 0.98퍼센트, 블룸버그는 1.30퍼센트, 머스크는 3.27퍼센트였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억만장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은 자신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칼 로즈는 또한 억만장자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생생하게 들려준다.
“지금 당장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자. 1초에 숫자 하나를 센다고 하고, 먹거나 자지도 않고 계속 세어나간다면 10억에 이를 때까지 31년 251일 7시간 46분 40초가 걸린다. 10억 달러(제프 베이조스의 5일치 일당)는 100달러 지폐로 바꾸면 약 10톤에 달하는 무게다. 10억 달러를 1달러 지폐로 바꿔 나란히 이어 붙이면 지구를 네 바퀴 돌고도 남는다. (중략)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3만 3,000년을 일해야 생애 첫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책은 단순히 개별 억만장자들을 마녀 사냥하듯 고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듯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억만장자들의 존재는 198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온 상당수의 국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며, 그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칼 로즈는 억만장자에 관한 네 가지 신화의 일방적인 허구를 무너뜨림으로써 평등과 공동 번영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정의 실현의 길은 폭주하는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열차에 맞서 민주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금권정치와 신봉건주의로 퇴보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좌우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고 당부한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는 훨씬 폭넓은 사안이다. 억만장자의 권력은 경제적인 만큼이나 정치적이며, 이 책에서 경고하는 위험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만이 아니라 금권정치의 부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금권정치가 득세하면, 애초에 좌우의 정치적 견해차가 공존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스템 자체가 사라지고, 전 세계의 자본 소유주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봉건주의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 책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우파 반反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은 민주주의에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위협을 가한다. 이보다 덜 극적이면서 꾸준한 것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의 위협이다. 요즘 후자는 전자의 강렬함에 가려진 채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억만장자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는 그 시각을 수정하는 반갑고도 중요한 책이다.
—조얼 바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저자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 자신을 영웅적이고 관대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다. 이 책이 보여주다시피 그 이데올로기는 제 잇속을 차리기 위한 겉치레일 뿐이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21세기 자본』 저자

『억만장자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는 ‘선한’ 억만장자의 베일을 벗겨내고 불로소득과 책임지지 않는 권력, 시장 착취의 세계를 폭로한다.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 책이다.
—마이라 해밀턴, 시드니대학교, 『특권계급론』 저자

오늘날의 억만장자 귀족들은 민주적인 온화함과 이웃 같은 친밀감의 가면 뒤에 막대한 권력을 숨기고 있다. 그 가면을 꿰뚫어보는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린지 맥고이, 에식스대학교, 『언노우너스: 전략적 무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 저자

로즈는 억만장자들을 둘러싼 네 가지 신화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어떻게 그 수혜자이자 전파자였던 억만장자들에 대한 반발을 불러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존 퀴긴, 퀸즐랜드대학교, 『신자유주의 이후』 저자

자격 있는 억만장자란 그들의 상상이 빚어낸 허구다. 칼 로즈는 그 이유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아테네대학교, 『테크노퓨달리즘』 저자

로즈는 탁월한 폭로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부와 무제한의 부 를 가진 재앙적인 권력의 결탁을 우리가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린 시걸,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 『서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저자

억만장자들은 과연 특별한 미덕을 지녔을까? 칼 로즈가 보 여주듯,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사람이다. 다만 우리보다 부자일 뿐.
—구이도 알파니, 밀라노 보코니대학교, 『최고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저자

이제 불평등은 정치적 발언권이 적은 사람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지구까지 죽음으로 내몬다. 이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불공정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은 행성에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은 누구에게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에게도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68~69쪽)

신봉건주의 체제 아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다. 억만장자들의 집단적인 정치력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약속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처럼 억만장자들은 비유로든 문자 그대로든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언덕 위 높은 사유지에서 산다.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억만장자가 주도하는 신봉건주의란 초부유층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체제이며, 바로 그들 신흥 글로벌 귀족 계층이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8쪽)

좋게 말해서 억만장자의 도덕관은 자신이 그 막대한 부를 일구었으므로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초부유층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자기영속적 신화일 뿐이다. 나쁘게 말하면, 이는 부를 빼앗긴 사람들이 세계의 번영을 더욱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교묘한 속임수다. (128쪽)

엘리트의 자선 활동은 찬사받을 일이 아니며, 그 자선 활동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거짓되고 위험한 신화다. 오히려 이런 자선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호 연결된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얼마나 제 기능을 못 하는지 보여주는 징표다. 이런 자선 활동의 결과는 지속되는 극심한 불평등이며,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초부유층에게 세계 인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7~158쪽)

능력 있는 억만장자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주의의 미덕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을 뒤엎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체제이자 삶의 방식이라면, 능력주의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1990년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능력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적 결합은 불평등의 원인인 동시에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는 연대나 공동체 의식을 알지 못한다. 오직 각자도생뿐이다. 공동 번영과 모든 시민의 안녕을 돌보는 일은 능력주의가 결단코 배척하는 가치다. 능력주의의 적자생존 원칙 대신, 민주주의는 모두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애써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다. (202~203쪽)

20세기의 역사는 단 하나의 미래 전망에 따른 이상적 구상에 맞춰 세계를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기껏해야 오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폭정이었다. 이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다. 진보는 완벽한 세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어느 한 인물을 따라서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평등을 향한 진전이 있다면, 그리고 번영의 더욱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며 세계를 구할 마스터플랜을 짜는 어느 한 명의 개혁가를 통해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251쪽)

추천의 말: 조얼 바칸

들어가는 말

1장 의로운 부자
2장 돈과 권력
3장 영웅적 억만장자 신화
4장 관대한 억만장자 신화
5장 능력 있는 억만장자 신화
6장 자경단원 억만장자 신화
7장 희망의 이유

감사의 말
미주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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