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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 법령, 시행령

    공증인법 : 법령, 시행령

    • 해광 편집부 저
    • 해광
    •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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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76671521 11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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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출판사 리뷰

    *** 출판사 도서 자료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항상 변하는 관계로, 출간 이후의 정확하고 최신의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법률의 실제 적용 시 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저자 소개

    해광 편집부

    편집부

    책 속에서

    공증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목차

    ***목차
    목차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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