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징비(懲毖) 칼럼집』출간

"과거의교훈으로미래를준비하는정책성찰"

30여 년간 경제기획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유엔 FAO 등 국내외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한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ROTC 소대장 출신 전 농식품부 차관의 징비(懲毖) 칼럼집』을 출간했다.

'징비(懲毖)'는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앞으로의 화를 대비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공직을 마친 이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신문과 전문지 등에 발표한 70여 편의 칼럼을 엮으며, 국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되짚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건전재정 ▲통상외교 ▲식량안보 ▲쌀 산업 ▲농업정책 ▲농지제도 ▲물가 ▲감염병 대응 ▲공직윤리와 병역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단순히 과거 칼럼을 재수록한 것이 아니라, 집필 배경과 관련 사진, 최신 통계와 각주를 보완하여 현재의 시각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국제기구 및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적 주장보다 역사적 사실과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을 담아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공직 생활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훗날의 참사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징비 칼럼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공직을 떠난 지금도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징비(懲毖) 칼럼집』은 공직자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1장 건전재정의 최후의 보루, 공무원·13

·재정건전화법률 제정의 필요성·17

·새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20

·재정 건전성 논란과 ‘집단사고(groupthink)’·23

·공적연금 개혁 무산과 비난회피 동기·26

·코로나와 구제역, 그리고 재정 건전성·29

·포퓰리즘의 비극 이탈리아 코로나 사태·32

·윤봉길 의사의 일기와 진정한 독립 정신·35

2장 세계 무역 대국에 걸맞은 통상외교·37

·트럼프 시대 농업 통상전략은·41

·한·중 마늘 협상 교훈과 한·미 관세 협상·44

·미국과의 한·일 관세 협상, UR 쌀 협상 데자뷔·47

·바이든 시대의 WTO와 메가 FTA 운명·50

·FAO 가입 75주년과 국제기구 협력강화·53

·인도의 부상과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56

·쌀 목표가격제와 양곡관리법 개정·59

·농산물 가격지지정책과 WTO 규정·62

·양곡관리법 개정과 WTO 규정·65

·개도국 지위 논쟁, 진짜 문제는 상호 불신·68

3장 제2의 국방, 식량안보 강화·71

·휴전 70주년과 저수지 폭격작전 교훈·75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안보 교훈·78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강화·81

·시간당 소득 높여야 식량자급률 오른다·84

·농업예산 확대 방향은·87

·국가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의 허실·90

·농업직불금 5조 원 공약 달성 방안·93

·스위스 직불금 비중 한국의 10배인 이유·9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99

·그린뉴딜의 필수 ‘친환경 저탄소 농업’·102

4장 위기의 쌀 산업 과제·105

·쌀값 안정대책은 정확한 진단부터·109

·매달 쌀에 1만 4000원 커피엔 2만 5000원·112

·가계지출 쌀은 줄고, 외식 커피는 늘고·115

·쌀 구입 부담 지난 30년간 1/18로 감소·117

·2013년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부터의 교훈·120

·농업소득 증가, 기적은 없다·123

·KREI의 농가소득전망이 실제 결과와 다른 이유·126

·5000만 원 농가소득, 농가표본 개편에 좌우되나?·129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시사점 및 과제·132

5장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쌀 관세화·135

·쌀 관세화 단행 10주년 교훈·139

·시리즈 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쌀 관세화·142

·시리즈 ② 1993년 UR 쌀 협상, 한국 측의 완벽한 승리·148

·시리즈 ③ 2004년 쌀 재협상, 관세화 포기로 일본에 역전 허용·152

·시리즈 ④ 2009년 쌀 조기관세화, 면피성 공방으로 무산·157

·시리즈 ⑤ 2014년 관세화 단행, 신의 한 수 관세율 513%·162

·시리즈 ⑥ 종합, 농림부 역사 70년 이래 제1대 사건·167

·TRQ 감축 논란과 한·일 쌀 관세화 교훈·172

6장 농어촌을 우등재로 역전시킬 묘수·175

·농어촌을 우등재로 역전시킬 묘수·179

·신종 재테크 농업경영체 등록하기·182

·서울 강남 3구 농민 55% 증가 시사점·185

·청년농업인 확보정책이 성공하려면·188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191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조건·194

·비농업계 참여해야 농특위 성공한다·197

·실효성 있는 농어촌영향평가제를·200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하려면·203

·농협회장 선거와 부가의결권 강화·206

7장 아파트 규제 완화와 농지 규제 강화·209

·농지 소유 공직자의 아킬레스건 ‘농지법’·213

·아파트 규제 완화와 농지 정책 시사점·216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농지연금·219

·경자유전(耕者有田)보다 시급한 거자유택(居者有宅)·222

·도시민 농지매입 증가와 경자유전 원칙·225

·농지투기 대책과 농촌 활성화 윈-윈의 길·228

8장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 해소·231

·집값 급등과 소비자물가 하락의 비밀·235

·정부의 소비자물가가 불신받는 이유·238

·주택가격 안정이 한국은행의 책무다·241

·한·일 소비자물가 가중치 개편의 시사점·244

·한·일 농식품 가격 상승 비교와 시사점·247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미 대응 차이·250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 연동 강화 방안·253

9장 바이러스와 전쟁 시대, 생존 전략·257

·가축 방역교훈과 코로나19·261

·가축 방역의 교훈과 과수화상병 방제·264

·가축 질병 방역교훈, 망우보뢰(亡牛補牢)·267

·구제역 백신 사태와 코로나 백신 정책·270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근본대책은 ‘동물복지’·273

·코로나 시대의 원 헬스 정책·276

10장 공무원의 병역의무는 도덕적 의무·279

·공무원의 병역의무·283

·2024년 미 대선, 병역면제자들의 최후 결전·286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방안(국방대학교 논문 요약)·290

·어민 강제북송과 반공포로 석방·296

[부록] 행정고등고시 합격기(文과 武)·301

·맺음말·313

·영문약어·315

·참고문헌·317

·공무원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