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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성장 중심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 제시
감성적 부와 희락 추구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은 물질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모두가 감성적 부와 희락(喜樂) 추구를 극대화하는 ‘인간 존중의 행복한 문화 선진국’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다.
지은이는 생명 존중, 자유 확대, 신뢰 구축, 환경 보전을 인간 존중 사회의 ‘기본 가치’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사회적 기술은 ‘좋은 에너지 E1’을 생성시켜 인류 역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즉 조선시대 토지 개혁, 실학, 개화사상,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오늘날 급변하는 AI 시대의 양극화와 기술 독점 문제를 진단한다. 나아가 데이터 주권 확립, AI 리터러시 강화, 공정한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통해 인류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인간 존중의 미래상을 그린다.
물질적 성장 중심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 제시
감성적 부와 희락 추구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물질적 성장 중심의 한계를 넘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인간 존중과 개인의 좋은 삶을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미래 비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와 미래의 제도적 과제를 심도 있게 탐색한다. 책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체제로 엮었다.
∙ 인류가 지향하는 좋은 삶과 인간 존중의 사회란 무엇인가?
∙ 어떻게 인간 존중의 사회와 개인의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가?
∙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이 AI 시대에 실현할 미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인간 존중의 기본 가치와 사회적 기술의 융합
지은이는 인간의 본성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성적 부를 풍부하게 하는 희락(喜樂) 극대화 추구에 있다고 본다. 인간다운 좋은 삶은 단편적인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인간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 존중의 ‘기본 가치’로는 생명의 존속과 번영을 바라는 ‘생명 존중’, 천부적 기본권인 ‘자유 확대’, 사회적 관계의 일관성과 정직성을 담보하는 ‘신뢰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 가치들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에 의해 작동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기술은 신분 평등, 경제 성장,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신뢰와 법치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도입되어 사람과 사물의 상대 가치가 조정될 때마다 인류 공동체는 역동적인 ‘좋은 에너지 E1’을 창출해 냈다.
AI 시대의 도전과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미래 과제
그럼에도 급격한 압축 성장의 결과 빈부 격차와 양극화, 청년들의 N포 세대 문제, 그리고 행복 지수의 정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났다.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대량 실업, AI 접근성 격차, 데이터·알고리즘·인프라·플랫폼 독점, 그에 따른 기술 엘리트 독재 등 인간 존중을 위협할 만한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책은 AI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AI 체계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AI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국제 AI 표준과 규범을 이끌어갈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이익집단화된 정치를 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초기 조건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시정주의 시장 경제와 포용적 성장·복지를 강조한다.
조선시대 실학에서 오늘날 AI까지, 우리 역사 속 미래 비전의 궤적 조명
지은이는 책의 보론에서 조선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인간 존중과 미래 비전의 궤적을 살펴본다.
조선 전기 이성계의 토지 개혁(과전법)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및 과학기술 개발은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넓힌 전형적인 사회적 기술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파(유형원·이익·정약용·유수원·홍대용·박지원·박제가 등)는 노비제 폐지와 토지 제도 개혁, 상공업 진흥, 민권과 저항권 사상을 제시하며 근대적 인간 존중 사상의 씨앗을 뿌렸다. 비록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의 실패, 일제에 의해 변질된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의 한계와 좌절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이는 모두 반외세·반봉건과 사민평등을 향한 역사적 진전이었다.
일제강점기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자주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확대하려는 투쟁이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달성하며 세계 10대 선진국(50-30 클럽)으로 도약했다. 이제 AI 시대를 맞아 ‘인간 존중의 행복한 AI·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물질적 성장을 넘어 시민의 생명, 자유, 신뢰를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들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미래상을 제시한 의미 있는 지침서다.
1945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1968)하고, 미국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을 거쳐 198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1년 정년 퇴임한 후 우석대학교 총장을 지냈다(2011~2013).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 멤버로 시민운동에 참여해 경제정의연구소를 창립했으며 경실련 공동대표(2010~2013)를 지냈다. 1990년대 경실련 활동을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반부패, 공정 경쟁 등을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3법 통과에 기여했고, 재벌 체제의 불공정 시정과 한국은행 독립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제2대 규제개혁위원장(2000~2002),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2002~2003),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03~2006)직을 맡아 수행했다. 정부 활동 시기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와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위해 힘썼고, 공정거래위원장 3년 임기 동안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정 경쟁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2005년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판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세계 7대 위원회(G7)로 격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학현 변형윤 선생을 도와 1993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초대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학을 주장한 학현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경제학'을 이론화하고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2년 「발전패러다임의 전환: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 발전」 이라는 논문을 학회지 《경제발전연구》에 발표하고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 역사적 사례」를 학현 추모논문집 『한국경제: 미래를 설계하다』(2023)에 게재했다.
현재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볼 때 좋은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지 등의 미래 비전 연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책 『좋은 삶과 인간 존중의 문화 선진국: 우리의 미래 비전』은 그 일환으로 이론과 사례를 정리했다.
서론 좋은 삶의 미래 비전
제1장 좋은 삶의 길
제2장 인간 존중의 사회
제3장 에너지의 창출과 사회적 기술
제4장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 실제 사례들
제5장 AI 시대, 인간 존중과 문화 선진화의 과제
제6장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과제
결론 요약과 향후 과제
부록 조선시대 이후 인간 존중을 향한 미래 비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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