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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다참여

개설자 : Lv6

법을 활용하는 것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합법적인 틀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지혜지만 법을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적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말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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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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