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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한다는 것이 치안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개설자 : Lv6 나다지

우리는 단속사회에 살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지만 과도한 단속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함께 가야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범죄를 단속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나 꼭 단속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사회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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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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