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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항상 똑같지 않다.

개설자 : Lv6 나다지

법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측면이 많지만 결국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맹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법의 애매모호함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결국 우리는 전례를 찾아보고 법률 지식을 가다듬어서 재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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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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