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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의무

개설자 : Lv6 하이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제도에서 가히 혁신적인 정책이다. 사실 국가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증가해서 한 지역에 위치할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담당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으며 풀뿌리가 필요한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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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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