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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정성

개설자 : Lv6

한비자가 창시한 법가주의는 오늘날에 법치주의로 흘러내려왔다. 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대어 통치하는 법치주의는 만일 법이 제대로 수립되며 법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의 기계성이 확보되면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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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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