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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담겨야 할 가장 큰 가치

개설자 : Lv6 나다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법에 담겨야 하는 가장 큰 근본 정신은 정의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며 법은 무조건 정의로워야 된다.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규정이 없거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의로운 법치주의가 구현된다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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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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