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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제-미국의제도와경험

    특별검사제-미국의제도와경험

    • 이헌환 저
    • 박영사
    • 2000년 02월 25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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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10507063 436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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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헌환

    목차

    목차
    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고위공직자 범죄조사]
    002. 고위공직자 범죄와 그 처리정책
    003. 이해관계충돌의 문제
    004. [제도전사(1789∼1973) : 관행적 특별검사]
    005. [제도의 기원 : Watergate Scandal]
    006. 사건의 개요
    007. 스캔들의 구체적 해결과정
    008. -특별수사부의 창설과 특별검사의 임명
    009. -토요일 밤의 대학살
    010. -특별검사의 조사와 각계의 역할
    011. [법에 대한 모색 : 1973∼1976]
    012. 1973년 5월 : Richardson 청문회
    013. 1973년 10월 : Cox의 해임
    014. 1974년 : Watergate를 넘어서
    015. 1975년 1976년 : Title Ⅵ로의 전조
    016. [특별검사법의 성립과 제도구조]
    017. [특별검사법의 운용과 개정]
    018. 제 1 차 법개정 : 1983년
    019. 제 2 차 법개정 : 1987년
    020. [특별검사법의 합헌성 여부]
    021. 합헌성에 대한 도전 : Morrison 사건 이전의 쟁송
    022. Morrison v. Olson 판결
    023. -사건개요
    024. -1심(지역) 법원의 견해
    025. -항소법원의 견해
    026. -연방대법원의 견해
    027. -결론
    028. [제 3 차 법개정(1994)과 그 운용]
    029. 제 3 차 개정 : 1994년
    030.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031. -1987년 이후의 법률의 작용
    032. -중요 비판
    033. -법률의 개선
    034. 법률의 운용
    035. -HUD 사건
    036. -Passport 사건
    037. -Segal 사건
    038. -Brown 사건
    039. -Whitewater 사건
    040. -Lewinsky 사건과 대통령탄핵절차
    041. -Espy 사건
    042. -Cisneros 사건
    043. -Babitt 사건
    044. -Herman 사건
    045. [특별검사법의 장래]
    046. 특별검사법의 경험
    047. 특별검사법의 장래에 관한 청문회
    048. -찬반의견
    049. -제시된 문제점과 개정방안
    050. -법안의 제출과 경과
    051. 후기: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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