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강대국 중심의 비윤리적 세계화에 던지는 대담한 도전장!
진정한 세계화는 공동체적 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03년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반전 열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으며, 세계 각지에서는 지금까지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개도국들이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경제적 세계화에 반발하면서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강대국 중심의 비윤리적 세계화에 던지는 대담한 도전장!
진정한 세계화는 공동체적 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03년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반전 열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으며, 세계 각지에서는 지금까지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개도국들이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경제적 세계화에 반발하면서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파행을 빚고 말았다. 한편 최근의 이란의 지진 사태는 세계 최빈국들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원조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치밀하게 반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피터 싱어의 {세계화의 윤리}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화 담론의 도덕적 의미를 치밀한 논증을 통해 그려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전 지구 공동체적 윤리
피터 싱어는 지금까지 중시되었던 '민족국가(nation-state) 중심적 시각'이 쓸모없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고, 또한 이러한 시각을 통해 국가 내에서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가 간의 통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은 세계 질서를 힘의 논리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저자가 민족국가 중심적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전 지구 공동체적 윤리'이다. 이는 자민족, 자국 중심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동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국제기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큰 축이 된다.
세계화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현대 사회의 민감한 현안들을 거침없이 가로지른다. 저자는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 및 침략 행위, 교토 의정서, WTO와 UN의 개혁, 국가간 빈부 격차 해소 등 주요 국제적 현안들에 얽힌 강대국의 비윤리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치밀한 자료 조사를 바탕삼아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윤리적 해결 방안들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구 온난화 문제 인간이 일으킨 대기 변화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들에 대해 상세히 풀어준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기 오염에 더 많이 연루되어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황임을 보이고, \"누가 그 피해에 대해 지불해야 하며 그 피해를 줄여가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를 살핀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고, 미국의 교토 의정서 탈퇴와 같은 강대국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WTO 의 역할 WTO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들에 대한 네 가지 비난들(첫째, 환경, 동물의 권리, 인권 등의 가치보다 경제적인 고려를 우선시한다. 둘째, 국가 주권에 간섭한다. 셋째, 비민주적이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이 존재하는데, 저자는 이 비난들이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적어도 앞의 세 가지 비난이 타당한 것임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한편 네 번째 비난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보해 두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WTO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자의 권리 옹호, 환경 보호, 동물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전 지구적 기준과 이를 시행하는 전 지구적 기구(ILO가 그 한 예가 된다.)의 마련을 내세운다.
인간 권리 문제와 인도주의적 개입 집단 살해, 고문 등의 반인권적 범죄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났을 때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인가를 다룬다. 저자의 입장은, 전 지구화로 인해 그 파급 효과가 자국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개입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다른 한 국가가 아니라 합당한 과정을 거쳐 유엔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유엔이 이러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표결 방식 개혁, 총회 체제의 인구 비례에 따른 세계 의회 체제로의 대체 등 유엔 개혁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지닌 비윤리적 성격 또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2판 서문」 참조)
해외 원조 '자국민은 넓은 의미의 친척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사회적 통념을 하나하나 논박한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 내의 평등을 넘어 국가 간의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지구상의 극빈 상태를 해소하기에 현실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적합한 해외원조 액수가 GNP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외원조를 하는 미국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원조 방식 또한 저소득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치밀한 논증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세계화의 윤리적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킨 피터 싱어의 작업은, 다가오는 2004년에도 여전히 큰 현안으로 남아 있는 세계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