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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바다의국제법-신판
- 김영구 저
- 21세기북스
- 200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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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0906344
992쪽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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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최신 국제 해양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과 한국의 대응책 제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해양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해 바다에 관한 국가정책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관련한 국제법 연구가 열악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0주년이 되는 시점에 21세기북스사의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전면개정판은 그 의의가 크다.
◆개정판은 저자가 1989년에 발간한바 있는 저서 [현대해양법론:아세아사]와 1999년에 전면 개정판...
◆최신 국제 해양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과 한국의 대응책 제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해양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해 바다에 관한 국가정책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관련한 국제법 연구가 열악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0주년이 되는 시점에 21세기북스사의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전면개정판은 그 의의가 크다.
◆개정판은 저자가 1989년에 발간한바 있는 저서 [현대해양법론:아세아사]와 1999년에 전면 개정판[한국과 바다의 국제법]기초로 지난 15년간 발전, 변모된 해양법의 새로운 내용과 한국과 한반도 관련 해양법상 현안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총정리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해양법협약의 변화된 내용 중에서는 [심해저개발제도에 관한 이행협약]의 성립과 발효가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발전이고 또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해어업에 관한 이행협약]의 채택 과 공해어업제도, 해양분쟁해결제도 등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첨예하게 변화 발전된 해양법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새롭게 다루고 있다.
특히 1992년 RIO SUMMIT 이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한 국제해양환경법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독도문제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동북아의 해양질서 개편,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발효 정착에 관해서도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학문적 노력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앞으로 해양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국제해양법을 체계있게 공부하려는 학부 및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해양의 문제에 관한 주어진 정책과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실무자의 참고를 위해서 문제접근의 첫 번째 길을 열어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국제해양법 규범을 체계있고 간결하게 서술하면서 동시에 각 해양법적 제도에 관련된 한국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가한 역저이다.급속하게 발전되어온 해양법상의 여러 협약과 제도들에 관하여,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분석과 정리를 완결한 유일한 전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1,해양법이란 무엇인가
2,해양법의 법원
3,해양법의 법전화
4,해양법과 유엔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제2장 내수제도]
1,내수란 무엇인가
2, 내수의 범위
3, 기선의 법적성?실
4, 내수의 법적 지위
[제3장 영해]
1.영해 개념의 발전
2, 영해의 법적 지위
3, 영해의 범위
4, 한국의 영해법
5, 영해의 경계획정
6, 무해통항권
7,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8, 군함의 영해통항
9, 군사수역
10, 중국 어뢰정 사건과 PUEBLO호 사건
11, 잠수함의 통항
12, 핵추진 및 핵물질 등 운반선박의 통항
13,항공기의 타국 영해 상공비행
14, 접속수역
]제4장 국제해협]
1,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의의
2,새로운 해협통항제도
3,특별국제해협
]제5장, 군도수역제도]
1,군도수역제도 개념 형성의 배경
2,군도국가
3,군도직선기선
4,군도수역
5,군도수역제도에 관한 최근의 관행
]제6장, 섬, 폐쇄해, 내륙국]
1,섬에 관한제도
2,독도문제
3,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4,내륙국의 해양에의 출입권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1,총론
2,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3,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4,연안국의 권리,의무
5,타국의 권리.의무
6,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7,맺는말
[제8장 대륙붕]
1,대륙붕의 개념
2,대륙붕의 법적지위
3,대륙붕의 범위
4,대륙붕의 경계획정
5,판례와 국가관행을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법리
6,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7,한반도 주변대륙붕의 개발문제
8,한국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제9장 공해제도]
1,공해의 개념
2,항해의 자유
3,공해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
4,공해상 기국이외의 관할권
5,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와 보호
[제10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1,머릿글
2,초기발전단계
3,환경파괴에 대한 현실적 대응단계
4,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5,새로운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6,국제해양환경법 개념확대단계
[제11장 심해저자원의 개발]
1,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2,인류공동유산의 개념과 심해저자원의 법적지위
3,유엔에 있어서의 심해저 제도에 관한 논의
4,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개발제도
5,사전투자의 보호
6,준비위원회
7,UN해양법협약 제11주의 이행에 관한 협정
8,한국과 심해저자원개발
[제12장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기술이전]
1,해양의 과학적조사
2,해양과학기술의 이전
[제13장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1,전통 해양법상 분쟁의 해결
2,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
색인
[제1장 총론]
1,해양법이란 무엇인가
2,해양법의 법원
3,해양법의 법전화
4,해양법과 유엔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제2장 내수제도]
1,내수란 무엇인가
2, 내수의 범위
3, 기선의 법적성?실
4, 내수의 법적 지위
[제3장 영해]
1.영해 개념의 발전
2, 영해의 법적 지위
3, 영해의 범위
4, 한국의 영해법
5, 영해의 경계획정
6, 무해통항권
7,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8, 군함의 영해통항
9, 군사수역
10, 중국 어뢰정 사건과 PUEBLO호 사건
11, 잠수함의 통항
12, 핵추진 및 핵물질 등 운반선박의 통항
13,항공기의 타국 영해 상공비행
14, 접속수역
]제4장 국제해협]
1,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의의
2,새로운 해협통항제도
3,특별국제해협
]제5장, 군도수역제도]
1,군도수역제도 개념 형성의 배경
2,군도국가
3,군도직선기선
4,군도수역
5,군도수역제도에 관한 최근의 관행
]제6장, 섬, 폐쇄해, 내륙국]
1,섬에 관한제도
2,독도문제
3,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4,내륙국의 해양에의 출입권
[제7장, 배타적 경제수역]
1,총론
2,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3,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지위
4,연안국의 권리,의무
5,타국의 권리.의무
6,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7,맺는말
[제8장 대륙붕]
1,대륙붕의 개념
2,대륙붕의 법적지위
3,대륙붕의 범위
4,대륙붕의 경계획정
5,판례와 국가관행을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법리
6,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7,한반도 주변대륙붕의 개발문제
8,한국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제9장 공해제도]
1,공해의 개념
2,항해의 자유
3,공해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
4,공해상 기국이외의 관할권
5,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와 보호
[제10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1,머릿글
2,초기발전단계
3,환경파괴에 대한 현실적 대응단계
4,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5,새로운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6,국제해양환경법 개념확대단계
[제11장 심해저자원의 개발]
1,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2,인류공동유산의 개념과 심해저자원의 법적지위
3,유엔에 있어서의 심해저 제도에 관한 논의
4,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개발제도
5,사전투자의 보호
6,준비위원회
7,UN해양법협약 제11주의 이행에 관한 협정
8,한국과 심해저자원개발
[제12장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기술이전]
1,해양의 과학적조사
2,해양과학기술의 이전
[제13장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1,전통 해양법상 분쟁의 해결
2,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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