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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한상범 저
    • 삼인
    • 2005년 02월 05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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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1097179 454쪽 152 x 223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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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국민을 위한 방패로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안타까이 여긴 저자가 오랜 세월 헌법을 파해치고, 여러 모순된 사례들을 헤집으며 역어낸 헌법 이야기이다. 우리에겐 대통령 탄핵이라는 실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헌법의 심판을 기다렸다.

    저자는 국민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법을 알지 못하면 투쟁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말한다. 그래서 우선 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법을 논의한다.

    저자 소개

    한상범

    지은이 : 한상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명예회장, 참여연대 고문·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 「한국 법학 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선생님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관료주의·군국주의·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등을 썼으며,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외솔상’과 ‘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차

    머리글 |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초판 머리글

    제1부 헌법의 역사와 기본 정신
    1장 시민이 자유를 위한 혁명에 떨쳐 일어나다
    2장 한국의 입헌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3장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제2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1장 인간 존중의 이념과 그 법구조
    2장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3장 신체는 자유로워야 한다
    4장 사상과 표현은 벌할 수 없다
    5장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소중함
    6장 복지사회의 생활권과 노동기본권
    7장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8장 정치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

    제3부
    1장 자유 보장을 위한 정치기구가 제 구실을 하려면
    2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나?
    3장 대통령의 위치와 행정기구의 역할
    4장 법원의 조직.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5장 민주정치의 초등학교, 지방자치

    맺는글 | 21세기의 헌법 정치를 말한다

    부록
    대한민국 헌법 / 한글로 풀어쓴 헌법 / 헌법 참고서적 / 용어 설명
    인물별 찾아보기 / 사건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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