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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의제문제-제5권

    형사재판의제문제-제5권

    • 형사실무연구회 저
    • 박영사
    • 2005년 10월 30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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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0513803 685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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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형사실무연구회

    목차

    목차
    제1편 형사재판의 연구
    [형법분야]
    형법 제3조와 속인주의의 재음미 (김성돈)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민유숙)
    상습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의 기준시전에 범해진 상습범행에 확정재판의 기판력을 미치는지 여부 (이우재)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행위와 정당방위 (이태섭)
    허위공전자기록 작성행위의 죄책 (장영민)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소극) (권기훈)
    사자ㆍ허무인 명의의 문서와 사문서위조죄 (강동범)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기준 (한창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 (이태섭)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의 적용 (손동권)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과 위요지의 의미 (최수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한계 (한상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 (서보학)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정형식)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천진호)
    배임죄의 성립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허일태)
    [형사특별법 분야]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이민걸)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재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방법 (정형식)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인인 ‘허위사실’의 입증문제 (천대엽)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처벌하고 있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범죄의 기수시기 (김대원)
    [형사절차법 분야]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적용 (이태섭)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고원석)
    임금체불에 의한 노동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권기훈)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 (이재영)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최복규)
    반복된 심야수사와 수사기관의 변론방해중에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박 철)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선재성)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이완규)
    항서심의 구조: ‘속심 겸 사후심론’의 비판적 분석 (심희기)
    [기 타]
    독일의 형사실태와 개선논의 (남영찬)
    제2편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보장
    [2003년 심포지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박광민)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지정토론 (조병훈)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봉 욱)
    2003년도 형사실무연구회 심포지엄 (박미숙)
    지정토론문 (김차동)
    [2004년 심포지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ㆍ수사기록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최근의 입법적 판결ㆍ결정의 분석 (심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정준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실태와 향후전망 (곽규택)
    형사실무연구회 연말 심포지엄 지정토론 (하태훈)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보장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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