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19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 시기,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시기에 부각된 각 감금 시설의 형성 과정과 운영 사례, 사회적 변화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감금의 정치의 실태를 밝힌다. 이는 감금ㅁ감시ㅁ규율 이라는 작동 원리하에 수용자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이 시설들이 국가폭력의 한 형태임을 일깨우고, 단순한 수용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시설의 해체와 재조직이 시도될 때 좀더 자유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한다.
출판사 서평
1.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감금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논리가 등장하자,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수용소, 교도소, 정신병원 등의 시설이 재정비된 데는 기능적 필요 이상의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감금의 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5)는 감금을 본보기로 개인의 내면적 규제를 강화해 사회 질서를 유지?재생산하는 근대의 정치 전략을 ‘감...
1.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감금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논리가 등장하자,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수용소, 교도소, 정신병원 등의 시설이 재정비된 데는 기능적 필요 이상의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감금의 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5)는 감금을 본보기로 개인의 내면적 규제를 강화해 사회 질서를 유지?재생산하는 근대의 정치 전략을 ‘감금의 정치’로 정의한다. 이는 감금 시설 내에서 형성되는 힘 관계와 감금을 통한 지배뿐만 아니라, 지배 권력의 통제에 대응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감금 시설 수용자의 노력, 그리고 이 지배와 저항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감금 실태를 통해 근현대사의 감금의 정치라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에 개입하는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밝힌다. 소록도의 지리적 조건과 이동 인원 통계를 통해 강압적 격리의 실상을, 교도소에서 빈발하는 폭력 행위에서 저항 양상을, 정신 병원의 일과와 병실 구조에서 강제와 방치의 기제를 읽어내는 등 실증적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며, 감금 시설의 해체와 재조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비전향 장기수―0.5평의 한반도》(책세상문고?우리시대 062)를 통해 한국의 감옥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역할을 입증했던 저자 최정기는, 이 책에서도 사회 변화는 지배 세력이 아니라 피지배 세력이 발휘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가능함을 일깨운다.

2. 감금의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감금 시설이 강조되었다. 먼저 1930년대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나환자 수용소가 중요한 감금 시설로 등장해, 나환자에 대한 감금을 본보기로 일반인에게도 일상적으로 근대적 질서를 강요했다. 1960년대 이후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교도소가 가장 중요한 감금 시설이 되었다. 당시의 지배 권력은 자신들이 만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금을 통해 유신 체제 등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 재생산했다. 1980년대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교도소가 지닌 사회통제 효과가 약화되자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중요한 감금 시설로 등장해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 행위를 통제하고 자발적 복종을 유도한다. 강압적인 통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점차 미시화되는 감금의 정치는 우리 사회와 권력의 지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수용자의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나 사생활을 억압하고 규제된 일상을 강요하는 운영 실태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제거하는 사회적 낙인 효과의 사례에서 국가 폭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지적한다. 감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하고 구조화할 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감금의 해체와 소통의 확대가 해결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3. 경계 허물기, 감금 시설의 해체와 재조직
“악법을 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감옥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악법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자 역시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 감금 시설의 전체주의적인 사회적 효과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감금 시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시설 내부의 저항이 여러 형태로 시도된 바 있지만, 간부 살해(나환자 수용소)나 탈주와 난동(교도소) 등으로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사례에 치우쳤다. 하지만 저자는 러시아 혁명 직후 1924년경 소련에서 복역 중인 비행 청소년들의 자치와 비권위주의적 재구조화를 원칙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조직한 코뮌 ‘볼세보’나, 현재 선진국의 정신병원이나 마약 치료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생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금 시설 내부의 변형 실험에서 감금 시설을 해체하고 재조직할 단서를 찾는다.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감금 시설의 사회적 배치를 바꾸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감금 시설로 인한 낙인 효과를 거부할 때, 감금의 정치를 해체하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감금의 정치란 무엇인가
[제2장] 이론적 검토
1. 근대와 전체주의, 그리고 감금 시설
2. 감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제3장] 당신들의 천국, 나환자 수용소: 근대적 질서의 형성
1. 수용소의 형성 과정
2. 수용소에서의 환자 통제
3. 경찰 위생제와 사회적 배제의 결합
[제4장] 나쁜 사람들의 집, 교도소: 권위적인 질서의 재생산
1. 교도소의 형성 과정
2. 감옥 권력의 수형자 통제
3. 수형자들의 저항
[제5장] 자유 속의 총체적 통제, 정신보건 시설: 일탈 행위의 배제
1. 정신보건 시설의 형성 과정
2. 감금된 채 방치된 정신 질환자들
3. 치료 담론과 편의적 격리의 결합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