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22가지 노하우를 캐네디 스쿨의 역사활용 강좌에서 강의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한 인문서. 정책결정자,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한다. 주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시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양한 독자들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
출판사 서평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탁월한 제안
1. 이 책의 주제는 역사의 활용이며, 정책결정자들과 조언자를 위한 역사의 활용법을 제시한다.『역사활용의 기술』은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노이스타트와 어네스트 메이 두 석학의 역작 Thinking in Time(The Uses of History for Decision-Makers)을 번역한 책으로 정책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역사와 과거의 경험을 거론하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많은 결정...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탁월한 제안
1. 이 책의 주제는 역사의 활용이며, 정책결정자들과 조언자를 위한 역사의 활용법을 제시한다.『역사활용의 기술』은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노이스타트와 어네스트 메이 두 석학의 역작 Thinking in Time(The Uses of History for Decision-Makers)을 번역한 책으로 정책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역사와 과거의 경험을 거론하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많은 결정을 했지만, 의도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는 것이 저자들의 기본적 문제인식이다. 저자들은 역사의 교훈이라는 일반론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과거 경험과 역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의 역사와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액터의 역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를 탐구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고민하는 그 어떻게를 중심에 놓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2. 노이스타트와 메이는 이 책의 목적을 정책결정자와 그 보좌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역사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즉, 실제적 정책결정을 위한 역사 활용의 노하우를 제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사례에 대한 예증을 통해 정식화한 방법들이 정책결정 과정의 일상적 관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행의 개선은 마치 야구에서의 타율의 상승처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성공률을 높이고, 역사상의 잘못된“끔찍한”결정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3. 저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일상적 업무에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소방법들(mini-methods)”이라고 명명하고 핵심 점검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역사 활용의 22단계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결정의 실패와 성공사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입증하고, 정식화한다. 그들은 이 책의 모든 장에서 그러한 예증과 정식화를 체계적으로 선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제13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약(p415-442) 그리고 부록(p495)에서 다시 한번 핵심만을 간추려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출한 저자들의 방법론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과거의 경험 활용시 아전인수 또는 의도적인 간과를 피하고, 익숙한 것과 매력적인 경험에 유혹당하지 마라.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 이를 위해 알려진 것, 불분명한 것, 추정되는 것으로 상황을 분해하라.
► 무분별한 경험의 적용 대신에 현재의 관심사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라. 이를 위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라.
► ‘문제가 무엇이지?’를 묻지 말고‘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이지?’를 물어라. 그리고 시간의 궤적을 따라 핵심 흐름을 파악하라. 그리고 저널리스트적인 질문으로 세밀하게 문제와 목표를 규정하라.
► 대안이 제시되면 검증하라. 내기 걸기 등의 게임을 활용하라. 이 대안은 언제, 어떤 상황이 오면 바뀔 수 있는지를 추론하라.
► 정책에 관여되는 사람과 조직은 중요하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성향을 추측하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최대한 세련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예상되는 접근법을 추론하라.
4. 노이스타트와 메이는 정책결정을 위한 역사활용법을 제시하기 위해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시절부터 1983년 레이건 시절까지 미국 정치사에 획을 그었던 중요한 정책결정들을 케이스 스터디한다. 많은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연구했던 저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8년여의 준비를 통해 확보한 완벽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사례에 대한 예증의 지적 노력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아니지만, 독자들은 미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얻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방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예증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분석한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베트남전쟁 관련 존슨 대통령의 결정들과 관련 조언자들의 역할
► 한국전쟁 개입과 전쟁 목적의 변화 등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들
► 1976년 돼지독감 방역사업 관련 사례
► 사회보장제도 실시 및 개혁 관련 루스벨트, 카터, 레이건의 정책
► 최초의 여성장관 퍼킨스와 여성국장 앤더슨의 대립
► 마틴 루터 킹, 헬무트 슈미트, 해롤드 맥밀런 등의 개인사와 정책결정
► CIA, 질병예방센터, 사회보장국 등 조직의 역사와 역할
► 쿠바 미사일 위기 관련 케네디 대통령 결정 과정
► 카터의“밀월기간”인식과 주요 정책들의 실패
► 미소 군비축소회담, 전략무기제한 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5. 저자들은 이 책에서 자신들의 입론을 위해 비록 미국정치와 정부 부문의 정책결정들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지만, 그 방법들의 유용성과 적용범위는 이 두 가지 한정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책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위한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강좌에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가르쳐온 실천적 관점과 현실적 목적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의 정책 사안이 아닌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일반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론들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은 물론 정책결정의 성공을 고민하는 모든 수준의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역사 인물에 대한 이미지 차용 일색, 적실성도 없는 역사적 비유의 남발 또는 역사적 경험의 과도한 일반화 등 역사활용의 수준과 내용이 편향된 우리의 현실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과 방법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자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스태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목차
저자서문 / 역자서문
제1장 성공 사례 Ⅰ
1962, 쿠바 미사일 위기
제2장 성공 사례 Ⅱ
1983,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장 부적절한 역사 유추
1950, 한국전쟁
제4장? 유혹자 유형과 옆집아이 유형
1975, 마야게스호 사건∙카터의 “100일의 밀월기간”
제5장 의도적인 회피자 유형
1965, 베트남전쟁의 미국화
제6장 이슈의 역사 조사하기
1979, 쿠바의 소련 여단∙1935, 사회보장제도의 시작, 1962, 스카이볼트 문제
제7장 적절한 역사 찾기
1977, 군축 회담 주도권
제8장 추정되는 것 검증하기
1961, 피그만 사건
제9장 개인의 위치 짓기
1965, 베트남전과 존슨의 조언자들∙1933, 여성장관과 여성국장
제10장 경계를 넘어 위치 짓기
마틴 루터 킹과 말콤 X∙헬무트 슈미트와 지미 카터∙ 해롤드 맥밀런과 스카이볼트 문제
제11장 패턴을 파악하기
브레즈네프와 동료들∙잭슨 상원의원∙ 맑스-레닌주의와 소련의 계획경제∙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인식∙존슨의 위치 짓기
제12장 조직의 위치 짓기
CIA∙질병예방센터∙사회보장국∙기획평가실
제13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약
아테네의 투키디데스∙스태프들을 위한 소방법들
제14장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기
조오지 마셜 장군∙1860~61, 연방탈퇴∙주가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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