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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변호사의5분법률상담
- 조상희 저
- 청년정신
- 200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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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729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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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지수 : 1,159
- 주간 사회/정치/법률: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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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출판사 리뷰
◉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률에 관한 궁금증을 판례를 통해 시원하게 풀어주는 5분 법률상담! ◉
어느 집을 가더라도 반드시 구비해놓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급할 때 쓰기 위한 비상약품이다. 그 약들을 쓸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겠으나, 위급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다.
《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상담》은 비상약품과 같은 책이다. 책장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법’과 관련하여 골치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책장에서 내려와 우리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우...
◉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률에 관한 궁금증을 판례를 통해 시원하게 풀어주는 5분 법률상담! ◉
어느 집을 가더라도 반드시 구비해놓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급할 때 쓰기 위한 비상약품이다. 그 약들을 쓸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겠으나, 위급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다.
《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상담》은 비상약품과 같은 책이다. 책장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법’과 관련하여 골치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책장에서 내려와 우리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우리집 고문 변호사’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조상희 변호사가 MBC 라디오 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결혼과 이혼을 비롯한 가족관계, 금전거래, 부동산 분쟁, 근로관계, 교통사고 등의 법률적 궁금증을 348가지 최신 판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줌으로써 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소스로도 자주 사용되었던 이 책은 책장 속에서 365일 대기하고 있는 나만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조상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군법무관 제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포항공과대학교 겸직교수, 법무법인 창조의 변호사를 거쳐서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2년 4월부터 MBC 라디오 을 매일 오전 9시 5분～9시 10분까지 1년 365일 진행하고 있다.
책 속에서
⊙ 혼인무효 소송
[도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서류 등이 위조 또는 도용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호적상으로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안씨는 2000년 5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혼인한 기혼녀로 등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등본에는 안씨가 10년 전인 1990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해 6월 일본인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우리나라 구청에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을 뿐 외국에 나간 적도 없었는데, 1989년 4월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 후 일본에서 A씨와 혼인신고가 된 것입니다.
[사례] 안양에 사는 추씨는 지난 1990년 취업차 일본에 갔는데, 체류기간이 종료될 무렵 여권 브로커에서 비자연장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체류기간이 합법적으로 연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자신이 1991년 10월 일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설]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호적등본만 소지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있지도 않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앞의 사례의 안씨와 추씨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안씨와 추씨 모두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씨의 경우 일본인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안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씨의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상의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확인절차에 따라서 국내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pp.20～21)
[도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서류 등이 위조 또는 도용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호적상으로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안씨는 2000년 5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혼인한 기혼녀로 등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등본에는 안씨가 10년 전인 1990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해 6월 일본인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우리나라 구청에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을 뿐 외국에 나간 적도 없었는데, 1989년 4월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 후 일본에서 A씨와 혼인신고가 된 것입니다.
[사례] 안양에 사는 추씨는 지난 1990년 취업차 일본에 갔는데, 체류기간이 종료될 무렵 여권 브로커에서 비자연장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체류기간이 합법적으로 연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자신이 1991년 10월 일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설]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호적등본만 소지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있지도 않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앞의 사례의 안씨와 추씨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안씨와 추씨 모두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씨의 경우 일본인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안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씨의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상의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확인절차에 따라서 국내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pp.20～21)
목차
목차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
혼인무효 소송｜의부증 위자료 기각｜자녀 위해 ‘위장이혼’｜이혼 불허 후 재산분할｜불륜행위를 한 며느리의 상속권을 다투는 방법(…)
2장. 금전 거래에 따른 분?쟁 사례
보험계약 실효 처리｜과도한 카드사용도 파산면책결정 심리 필요｜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신용보증기금과 일반 보증인(…)
3장.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
오래된 근저당 설정 말소｜전에 살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데｜상속받은 대지 위의 타인의 건축물｜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30년 이상 별거하고 살았는데 1세대 2주택?(…)
4장. 근로관계, 업무상 재해 사례
프로야구 심판,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5개월 고용된 자의 해고수당 청구｜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로인가｜정신적 스트레스 사망도 공무상 재해｜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5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사례
주차 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교통사고 특진비는 환자가 내야｜친구의 부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음주운전자 옆에 탄 사람의 피해(…)
6장. 각종 사고, 환경피해 등 불법행위 관련사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공사장 소음, 사격장 소음｜주식매매 손실보전 약정 무효｜묻지마 투자유도 증권사 60% 책임｜애연가의 고충｜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
7장. 범죄행위와 형사소송 절차
한약재 혼합 판매행위는 의약품 제조인가?｜‘인터넷 최저가경매’ 사행행위 기소｜업무방해죄｜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범죄가 안 되는 사실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8장. 복잡한 현대생활과 권리 보호
병역특례제도의 악용｜담배소송의 일본 법원 판결｜1세대 1주택 여부｜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상가건물 내부에서의 업종제한(…)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
혼인무효 소송｜의부증 위자료 기각｜자녀 위해 ‘위장이혼’｜이혼 불허 후 재산분할｜불륜행위를 한 며느리의 상속권을 다투는 방법(…)
2장. 금전 거래에 따른 분?쟁 사례
보험계약 실효 처리｜과도한 카드사용도 파산면책결정 심리 필요｜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신용보증기금과 일반 보증인(…)
3장.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
오래된 근저당 설정 말소｜전에 살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데｜상속받은 대지 위의 타인의 건축물｜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30년 이상 별거하고 살았는데 1세대 2주택?(…)
4장. 근로관계, 업무상 재해 사례
프로야구 심판,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5개월 고용된 자의 해고수당 청구｜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로인가｜정신적 스트레스 사망도 공무상 재해｜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5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사례
주차 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교통사고 특진비는 환자가 내야｜친구의 부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음주운전자 옆에 탄 사람의 피해(…)
6장. 각종 사고, 환경피해 등 불법행위 관련사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공사장 소음, 사격장 소음｜주식매매 손실보전 약정 무효｜묻지마 투자유도 증권사 60% 책임｜애연가의 고충｜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
7장. 범죄행위와 형사소송 절차
한약재 혼합 판매행위는 의약품 제조인가?｜‘인터넷 최저가경매’ 사행행위 기소｜업무방해죄｜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범죄가 안 되는 사실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8장. 복잡한 현대생활과 권리 보호
병역특례제도의 악용｜담배소송의 일본 법원 판결｜1세대 1주택 여부｜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상가건물 내부에서의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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