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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데모크라시
- 우치다미츠루외 저
- 김영필 역
- 논형
- 200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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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90618849
236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1
- 주간 사회/정치/법률: 6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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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출판사 리뷰
21세기에 정치학이 상대해야 할 ‘새로운 세계’는 무엇보다도 고령사회일 것이다. 실제로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민주정치가 어떠한 모습을 노정하고 어떠한 과제에 우리들을 직면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다이나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발전책을 구상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정치학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책무’에 부응하는 예비 작업으로 고령화의 문맥에서 ‘민주정치의 현재’를 확인하고, 그 위에 서서 21세기 고령사회의 민주정치에 예상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은이 우치다 미츠루?田?
1930년 일본 도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및 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에서 현대정치학 및 정치과정론을 전공했다. 일본정치학회 이사장, 일본선거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40여 년간 모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현재 일본 밝은선거추진협회(明るい選?推進協?)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도시데모크라시],[실버데모크라시],[현대아메리카정치학],[정당정치의 논리], [정당정치의 정치학],[21세기의 정치디자인],[정치과정] 등 약 30여권이 있다.
이와부치 카츠요시岩?勝好
1945년 일본 미야기현 출생.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했다.
산케이 신문 정치부 차장, 편집위원, 논설위원(사회보장 담당), 후생성 인구문제심의회 위원, 후생성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일본차차차-초소자녀고령사회를 말하는 14인의 남과여』등이 있다.
옮긴이 김영필
1968년 경기도 부천 출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와세다 대학 정치학연구과(석사), 가나자와 대학 사회환경과학연구과(박사)에서 현대일본정치 및 사회보장론을 전공했다. 관심연구분야는 인권과 복지에 관한 분야이며 일본 사이타마현 청년위원회, 가나자와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역서), [정치과정에서의 NGO](공저),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일본자유민주당 장기정권과 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 ?후발산업국 일본의 복지국가전략? 등이 있다.
역자 소개
1968년 경기도 부천 출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와세다 대학 정치학연구과(석사), 가나자와 대학 사회환경과학연구과(박사)에서 현대일본정치 및 사회보장론을 전공했다. 관심연구분야는 인권과 복지에 관한 분야이며 일본 사이타마현 청년위원회, 가나자와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역서), <정치과정에서의 NGO>(공저),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일본자유민주당 장기정권과 노인의료비 무료화정책｣, ｢후발산업국 일본의 복지국가전략｣ 등이 있다.
목차
목차
한국어판 서문 6
프롤로그 15
1장 선거와 시니어 시민
1. '데모크라시 톱니바퀴'로서의 선거
시니어 유권자의 영향력
2. 유권자로서의 시니어 시민
일본 유권자의 고령화 / 미국 유권자의 고령화 / 고령화의 지역 차
3. 투표자로서의 시니어시민
미국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 일본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 높은 투표참여의 배경 / 투표소당 유권자수와 투표율 / 시니어 유권자의 높은 참여가 갖는 의미
4.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전망
21세기의 시니어 유권자 / 투표율 저하의 경향 / 투표율 저하의 요인
2장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동향
1. 집단을 통한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채널 / 미국의 시니어 파워 / 그레이 로비 활동
2. 일본 최대의 시니어 단체
정치ㆍ행정과 협조하는 온건노선 / 13만 클럽 884만 회원 / 의ㆍ개호보험에서 고령자를 대변 / 경로의 날을 3연휴로 하지 못하게 한 정치력 / 전입자를 맞이하는 우애활동 / 대지진 당시 고령자를 격려한 편지/재정의 보조금 의존 체질/여성 주도로 술 없는 회합도/60대 전반은 ‘노인’에 저항감
3. 샐러리맨 OB 파워
연합의 OB조직인 퇴직자 연합 / 쌀, 된장의 소비세를 제로로 / 일본퇴직공무원연맹 / 공제연금그룹의 중심역할 / 우정일가인 체신퇴직자 연맹
4. 새로운 시니어 단체의 움직임
기업전사 OB인 JASS클럽 /노인클럽으로의 연착륙 / 실버인재센터 / 고령자 협동조합 /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모임
3장 고령사회의 지역 만들기
1. 신도시의 현재와 미래
다마多摩시는 이미 인구감소 / 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빅뱅 / 출생률이 1/5로 급락 / 고저차 50미터의 오르내림 / 결국은 투표함의 호별방문도/복지마을 만들기의 한계 / 그래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2. 긴자銀座의 지방자치
45년만의 인구증가 / 복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 / 특별양호 노인 홈ㆍ중학교ㆍ보육소의 복합시설 / 조망은 최고, 술도 자유로운 천국
3. 2050년의 일본 평균을 넘어선 마을
과소ㆍ고령ㆍ저출산의 3중고 / 자연과 인정과 생활환경 /육아를 지원해도 신부가 없다 / 개호 서비스에 불안 / 지붕 있는 게이트볼 구장은 아직? / 촌내 선거의 투표율은 최저 94%
4. PPK의 마을: 신슈信州
남성의 평균수명 일본 최고 / 의료비는 전국 최소 / 의사와 환자의 높은 도덕성 / 주민 자신이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 / 취업률도 전국 최고 / 별 볼일 없는 식사가 장수의 요인? / HIV 감염자수 전국 7위
4장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
1. 시니어 시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 / 1999년 '국제 고령자의 해'/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지팡이 / 제3유형 ‘보조’를 신설 / 준금치산은 '보좌', 금치산은 '후견'/ 사회복지협의회도 성년후견감독인
2. 개호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선택 /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역전 / 개호보험의 내용 / 아픈 척 하는 노인, 게으른 노인 / 골드 앞의 신 골드플랜 / 가족개호에 수당지급
3. 개호보험이 변화시키는 지역정치
시ㆍ정ㆍ촌간의 경쟁원리 도입 / 복지자치단체 유닛 설립 / 자치단체 재편성의 출발점 / 광역화의 문제점은 소득격차 / 분권사회의 개막 / 합병을 촉진하는 교부금, 보조금으로
5장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1. 의료제도 전면개혁의 행방
평균수명 세계 1위의 원동력 / 전면개혁의 곡절 / 의료비 억제와 정액 지불 확대 / 약가 차익 1조 3,000억 엔 / 고령자 보험과 개호보험의 통합
2. 위기에 선 공적연금제도
성장신화와 희망적 관측의 파탄 / 저출산ㆍ고령화에 약한 연금재정 / 5개의 선택지와 국민적 논의 / 급여는 물가슬라이드에 한정 / 세대 간의 부담, 급여격차 시정이 급선무 / 어려운 전업주부의 보험료 / 대학생 보험료는 후불제 / 개인연금으로 가는 미납자
3. 인구감소 사회와 남녀공동참여
제3차 베이비붐의 환상 / 고령자 수 2,000만 명 돌파 / 미국과의 인구격차 확대 / 인구감소 완화는 국가의 책임 /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50% 이상 / 아이는 필요 없다 / 새로운 고령자상을 생각한다
보론
에필로그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ㆍ옮긴이 소개
한국어판 서문 6
프롤로그 15
1장 선거와 시니어 시민
1. '데모크라시 톱니바퀴'로서의 선거
시니어 유권자의 영향력
2. 유권자로서의 시니어 시민
일본 유권자의 고령화 / 미국 유권자의 고령화 / 고령화의 지역 차
3. 투표자로서의 시니어시민
미국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 일본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 높은 투표참여의 배경 / 투표소당 유권자수와 투표율 / 시니어 유권자의 높은 참여가 갖는 의미
4. 시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전망
21세기의 시니어 유권자 / 투표율 저하의 경향 / 투표율 저하의 요인
2장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동향
1. 집단을 통한 정치참여
정치참여의 채널 / 미국의 시니어 파워 / 그레이 로비 활동
2. 일본 최대의 시니어 단체
정치ㆍ행정과 협조하는 온건노선 / 13만 클럽 884만 회원 / 의ㆍ개호보험에서 고령자를 대변 / 경로의 날을 3연휴로 하지 못하게 한 정치력 / 전입자를 맞이하는 우애활동 / 대지진 당시 고령자를 격려한 편지/재정의 보조금 의존 체질/여성 주도로 술 없는 회합도/60대 전반은 ‘노인’에 저항감
3. 샐러리맨 OB 파워
연합의 OB조직인 퇴직자 연합 / 쌀, 된장의 소비세를 제로로 / 일본퇴직공무원연맹 / 공제연금그룹의 중심역할 / 우정일가인 체신퇴직자 연맹
4. 새로운 시니어 단체의 움직임
기업전사 OB인 JASS클럽 /노인클럽으로의 연착륙 / 실버인재센터 / 고령자 협동조합 /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모임
3장 고령사회의 지역 만들기
1. 신도시의 현재와 미래
다마多摩시는 이미 인구감소 / 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빅뱅 / 출생률이 1/5로 급락 / 고저차 50미터의 오르내림 / 결국은 투표함의 호별방문도/복지마을 만들기의 한계 / 그래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을
2. 긴자銀座의 지방자치
45년만의 인구증가 / 복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 / 특별양호 노인 홈ㆍ중학교ㆍ보육소의 복합시설 / 조망은 최고, 술도 자유로운 천국
3. 2050년의 일본 평균을 넘어선 마을
과소ㆍ고령ㆍ저출산의 3중고 / 자연과 인정과 생활환경 /육아를 지원해도 신부가 없다 / 개호 서비스에 불안 / 지붕 있는 게이트볼 구장은 아직? / 촌내 선거의 투표율은 최저 94%
4. PPK의 마을: 신슈信州
남성의 평균수명 일본 최고 / 의료비는 전국 최소 / 의사와 환자의 높은 도덕성 / 주민 자신이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 / 취업률도 전국 최고 / 별 볼일 없는 식사가 장수의 요인? / HIV 감염자수 전국 7위
4장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
1. 시니어 시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 / 1999년 '국제 고령자의 해'/고령사회대책기본법 /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지팡이 / 제3유형 ‘보조’를 신설 / 준금치산은 '보좌', 금치산은 '후견'/ 사회복지협의회도 성년후견감독인
2. 개호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선택 /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역전 / 개호보험의 내용 / 아픈 척 하는 노인, 게으른 노인 / 골드 앞의 신 골드플랜 / 가족개호에 수당지급
3. 개호보험이 변화시키는 지역정치
시ㆍ정ㆍ촌간의 경쟁원리 도입 / 복지자치단체 유닛 설립 / 자치단체 재편성의 출발점 / 광역화의 문제점은 소득격차 / 분권사회의 개막 / 합병을 촉진하는 교부금, 보조금으로
5장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1. 의료제도 전면개혁의 행방
평균수명 세계 1위의 원동력 / 전면개혁의 곡절 / 의료비 억제와 정액 지불 확대 / 약가 차익 1조 3,000억 엔 / 고령자 보험과 개호보험의 통합
2. 위기에 선 공적연금제도
성장신화와 희망적 관측의 파탄 / 저출산ㆍ고령화에 약한 연금재정 / 5개의 선택지와 국민적 논의 / 급여는 물가슬라이드에 한정 / 세대 간의 부담, 급여격차 시정이 급선무 / 어려운 전업주부의 보험료 / 대학생 보험료는 후불제 / 개인연금으로 가는 미납자
3. 인구감소 사회와 남녀공동참여
제3차 베이비붐의 환상 / 고령자 수 2,000만 명 돌파 / 미국과의 인구격차 확대 / 인구감소 완화는 국가의 책임 /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50% 이상 / 아이는 필요 없다 / 새로운 고령자상을 생각한다
보론
에필로그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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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ㆍ옮긴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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