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특허 분야
[1] 균등론의 적용요건 1
[2]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9
[3] 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이용발명론 16
[4]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에 미치는 영향 23
[5] 자유기술의 항변 31
[6] 소프트웨어 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38
[7]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의 약리효과와 명세서의 보정 45
[8]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불완전이용발명의 허용 여부) 51
[9]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59
[11] 정정의 무효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의 인정 여부 74
[12]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81
[13] 선택발명의 특허요건과 그 효과의 입증방법 87
[14]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청구의 허용 여부 93
[15] 분할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101
[16] 기능적 클레임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 107
[17]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
[18] 실용신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물건의 생산방법이 포함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 청구항이 무효인지 여부 122
[19] 직무발명 보상금 131
[20] 영업방법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기준 138
제2편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호 분야
[21] 상표와 의장과의 관계 145
[2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 153
[23] 권리회복된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불사용취소심판 161
[24] 상품의 형태,모양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73
[25] 상호의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80
[26] 부정경쟁행위로서의 허위의 원산지 표시 186
[27] 외국에서만 주지,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등록상표가 상표법 7조 1항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92
[28]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상표의 유사성 198
[29]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 범위 206
[30] 구 상표법 67조 2항의 법적 성격 213
[3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시점 221
[32] 상표권과 서적의 제목 228
[33]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의 재활용과 상표권침해 237
[34] 특별현저성 없는 상표의 식별력 취득과 등록 가부 247
[35]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53
[36] 타인의 등록상표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65
[37]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 271
[38] 동일,유사한 제3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 기존 상표를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경우 상표법 7조 1항 11호의 적용 여부 278
[39]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상호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83
[40]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90
[41] 서적의 제호가 저자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98
[42]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제적 상표권침해에 있어서의 준거법 309
[43]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상표법 66조 1호나 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15
[44]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인지 여부 321
[45]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무효심판과 구 상표법 9조 1항 11호의 관계 329
[46] 실사용 상표와 혼동되는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상표법 73조 1항 2호의 혼동 대상 상표로 되는지 여부 336
[4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343
제3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분야
[48] 위탁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관계 353
[49] 사진의 저작물성(광고용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59
[50]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365
[51] 노래방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376
[52]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컴퓨터를 이용한 편곡) 387
[53] 컴퓨터관리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하는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94
[54]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도 함께 얻어야 하는지 여부 401
[55] 저작권양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의 지위 405
[56] 지도의 창작성 411
[57] 캐릭터의 저작물성(일명 달마시안 사건) 418
[58]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일명 법조수첩 사건) 426
[59] 작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이익액의 산정방법 433
[60]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 441
[61]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 방법 448
[6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455
[63] 영상저작물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이용권자의 보호 463
[64]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470
[65]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481
[66-1] 중앙 서버가 일부 관여하는 P2P프로그램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지는지 여부
(일명 소리바다1 민사사건) 488
[66-2] 슈퍼피어(Super Peer) 방식의 P2P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명 소리바다3 사건) 495
[67] 중앙 서버가 일부 관여하는 P2P프로그램 운영자가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일명 소리바다1 형사사건) 502
[68]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512
[69] 음악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청취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일명 벅스뮤직 사건) 519
[70] 창작성 있는 홈페이지도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지 및 홈페이지 내용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7
[71] 아바타의 아이템에 관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34
[72]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 541
제4편 인터넷 분야
[73] 전자게시판운영자의 책임 555
[74]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562
[75] 수신,보관 중인 타인의 이메일 열람행위가 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71
[7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접속차단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578
[77] 온라인 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586
[78] 인터넷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 593
[79]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00
제5편 도메인이름 분야
[80] 도메인 이름의 사용과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 사건) 607
[81]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614
[82] 국제적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재판관할 622
[83] UDRP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과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