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중국의 법제도
제1장 중국의 법제
1. 중국법의 연혁 3
2. 입법의 개요 5
3. 중국법의 성질과 특징 6
제2장 중국의 법률체계
1. 중국 법령의 종류 9
2. 법률의 우선관계 13
제3장 중국의 육법
1. 헌 법 15
2. 민 법 17
3. 상 법 22
4. 민사소송법 25
5. 형 법 26
6. 형사소송법 26
제4장 WTO가입과 법개정
1. 중국의 WTO가입 29
2. WTO가입과 법정비 30
3. 화물의 대외무역과 투자 32
4. 서비스분야 33
5. 지적재산권의 보호 42
제2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도
제5장 중국의 투자제도
1. 외자의 거점 설립방법 45
2. 외상투자 가이드라인 46
3. 심사확인 및 심사비준 46
4. 설비의 면세수입 51
5.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제도 52
제6장 상주대표기구와 지점
1.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57
2. 상주대표기구의 업무범위 59
3. 상주대표기구의 과세 59
4. 상주대표기구 파견수속 62
5. 지점의 설립 65
제7장 합자회사
1. 법체계 67
2. 설립수속 68
3. 출 자 72
4. 조직구조 78
5. 이익배당 82
6. 합자기간 83
7. 합자계약의 변경 84
8. 합자출자자간의 분쟁 84
제8장 합작회사
1. 법체계 85
2. 회사의 종류 86
3. 이익분배와 투자회수 86
제9장 독자회사
1. 법체계 87
2. 설립절차 88
3. 합자·합작·독자회사의 비교 90
제10장 상투자주식회사
1. 법체계 91
2. 설립조건 92
3. 신규설립 93
4. 조직변경설립 94
5. 조직구조 97
6. 주식양도 101
7. 주식상장 102
제11장 지주회사
1. 법체계 105
2. 설립조건 105
3. 설립수속 106
4. 각 단계구조 107
5. 경영범위 108
제12장 위탁가공
1. 위탁가공의 형태 111
2. 위탁가공무역의 절차 112
3. 위탁가공의 장단점 113
제13장 특별한 지역과 투자
1. 경제개방구 115
2. 보세구 115
3. 중서부지역 118
제14장 외자판매회사
1.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 제한 123
2. 외자판매회사의 판매기능 124
3. 지주회사의 판매기능 126
4. 보세구회사의 국내 판매기능 127
제15장 지분양도·합병·감자
1. 지분양도 129
2. 합병과 분할 131
3. 증자 및 감자 136
제16장 중국기업에 대한 M&A
1. 중국의 M&A 관련 규정 139
2. M&A의 법률상 특징 141
3. M&A의 형태와 주요 내용 143
4. M&A자산평가와 채권채무의 처리 146
5. M&A대금의 납입과 그 방식 147
6. M&A 후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149
7. M&A와 독점금지 및 국내외 매수 150
8. M&A인가기관과 제출서류 153
9. M&A 후 기업등기절차 155
제17장 외상투자기업의 철수
1. 철수방법의 선택 157
2. 해 산 158
3. 철수와 당사자 간 교섭, 중재, 소송 163
4. 청 산 165
5. 파 산 172
6.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176
제18장 외상투자기업의 재건
1. 기업의 재건수단과 방법 177
2. 독자기업으로 전환 178
3. 합작회사로 전환 178
4. 중국측 파트너의 변경 180
5. 자금의 증자 180
제3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도
제19장 중국의 대외무역
1.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 183
2. WTO가입과 대외무역법의 변화 184
3. 대외무역법의 개정 187
제20장 기술의 수출입
1. 중국의 기술도입 191
2. 기술수출입관리의 기본적 구조 194
3. 기술수출입관리조례의 보증의무 197
제21장 외환관리와 대외담보
1. 외환관리정책 201
2. 외환관리제도 203
3. 외채등기관리제도 205
4. 대외담보관리제도 208
제4부 중국의 반덤핑법제도
제22장 중국 반덤핑법 발전상황
1.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213
2. 신 반덤핑조례 공포 214
3. 특별법규 및 사법해석 215
제23장 반덤핑 실체적 요건
1. 덤핑인정기준 219
2. 손해인정기준 223
제24장 반덤핑 조사기관과 절차
1. 반덤핑조사기관 229
2. 반덤핑조사절차 230
제25장 반덤핑 조치 및 행정불복·사법심사
1. 반덤핑조치 241
2. 반덤핑재심사 245
3. 행정불복심사 및 사법심사 247
제5부 중국의 국내거래법제도
제26장 계약법
1. 법체계 253
2. 기본원칙 258
3. 계약의 새로운 제도 263
4. 채권회수에 관한 규정 270
5. 계약의 종류 274
6.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279
제27장 어음법
1. 법체계 285
2. 어음법의 특징 289
3. 공시최고의 수속 290
제28장 증권법
1. 법체계 291
2. 주식발행 291
3. 주식매수와 규제 293
4. 각 기관의 직책 294
제29장 부동산법
1. 법체계 297
2. 부동산 개발역사 298
3. 외자의 부동산개발과 법인설립 301
4. 토지의 거래 310
5. 건물의 거래 322
6. 부동산등기제도 325
제30장 담보법
1. 법체계 329
2. 담보의 종류 329
3. 보 증 330
4. 저당권 333
5. 질 권 335
6. 유치권 336
7. 보증금 337
제6부 중국의 경제활동법제도
제31장 지적재산권법
1. 특허법 342
2. 상표법 349
3. 저작권법 360
4.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366
5. 부정당경쟁방지법 369
6. 지적재산권보호 376
제32장 정보통신법
1. 법체계 383
2. 전신조례의 특징 384
3. 전기통신업 385
4. 인터넷서비스업 389
5. 출판업 392
제33장 건축법
1. 법체계 399
2. 건축허가 399
3. 종업자격 401
4. 공사발주와 도급 402
5. 안전관리제도 403
6. 외상투자건축기업 405
제34장 제품품질법
1. 법체계 409
2. 제조물책임 409
3. 삼포(三包)책임 411
4. 리콜제도의 입법 413
5. 기업의 대응책 413
제35장 광고법
1. 법체계 417
2. 광고에 대한 규제 417
3. 외상투자광고회사 423
제36장 환경보호법
1. 법체계 425
2.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426
3. 건설과 환경보호 428
4. 오염물배출허가제도 428
제37장 노동법
1. 법체계 431
2. 노동계약 432
3. 임금·휴일·휴가 및 노동쟁의 442
4. 사회보험 및 복리 457
제7부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제38장 인민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중국의 재판제도 473
2. 외국기업의 소송방법 480
3. 중국의 민사재판 절차 482
4. 행정소송·행정쟁의 488
제39장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1. 중국의 중재제도 491
2. 중재의 장단점 492
3. CIETAC의 중재절차 495
4. 한국기업의 분쟁 대책방안 498
▣부 록
부록1 외국인투자산업목록 503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법 523
부록3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법 실시세칙 526
부록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539
부록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542
부록6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559
부록7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563
부록8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573
부록9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622
부록10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 637
부록11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물수출입관리조례 647
부록12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술수출입관리조례 657
부록13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조례 664
참고문헌 673
찾아보기 677
저자약력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