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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반헌법
- 이석연.강경근 저
- 기파랑
- 200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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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쪽
598g
142 x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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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사회/정치/법률: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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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저자 소개
지은이 : 강경근
1956년 1월 4일 仁川生
1973년 고려대 법대 입학, 1984년 법학박사(헌법)
2009～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제14대상임위원)
2013년 청조근정훈장
2003년 한국헌법학회 제5회 학술대상
1988년 한국공법학회 제3회 학술상(헌법)
1985년-현재 숭실대 법대 교수(학장 역임)
지은이 : 이석연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에서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변호사로서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한국 사회를 바꾸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헌법포럼’ 대표(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21세기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책권하는 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국제펜클럽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한국견문록》,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의 길 통합의 길》,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공저), 《형법총론 예해》 등이 있다.
목차
1부 법통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반공주의와 헌법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2부 신념-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헌법적 일관성
노무현의 헌법인식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법치주의-콜럼버스의 달걀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3부 투쟁-반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헌법 경시 풍조-떼법>국민정서법>헌법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천정배의 궤변
쇠망의 위기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 배지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동성혼 수용 논란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헌법적 가치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행동하는 법조인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정치권과의 투쟁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납북자문제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반헌법적 통일논리
거짓 진보주의자들
헌법 제3조의 의미
국가보안법
중국의 동북공정
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헌법이다
환경근본주의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헌법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헌법포럼의 창립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헌법 등대지기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꿈
후기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정상국가’로의 도약
유신헌법의 양면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헌법을 보는 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반공주의와 헌법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2부 신념-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헌법적 일관성
노무현의 헌법인식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법치주의-콜럼버스의 달걀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3부 투쟁-반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헌법 경시 풍조-떼법>국민정서법>헌법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천정배의 궤변
쇠망의 위기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 배지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동성혼 수용 논란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헌법적 가치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행동하는 법조인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정치권과의 투쟁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납북자문제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반헌법적 통일논리
거짓 진보주의자들
헌법 제3조의 의미
국가보안법
중국의 동북공정
국기에 대한 맹세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헌법이다
환경근본주의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헌법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헌법포럼의 창립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헌법 등대지기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꿈
후기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정상국가’로의 도약
유신헌법의 양면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헌법을 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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