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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를넘어사회투자국가로

    신자유주의를넘어사회투자국가로

    • 임채원 저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12월 10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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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46036397 42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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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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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 기획 의도
    6월항쟁 20주년이 되어가지만 중도개혁 세력은 독자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목표가 독재의 종식과 새로운 열린사회의 건설이라면 국가주?의를 해체하고 난 이후 민주화 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세력은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담론들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스스로는 과거 민주화 시기의 인식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정치 ...
    ››› 기획 의도
    6월항쟁 20주년이 되어가지만 중도개혁 세력은 독자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목표가 독재의 종식과 새로운 열린사회의 건설이라면 국가주의를 해체하고 난 이후 민주화 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세력은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담론들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스스로는 과거 민주화 시기의 인식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정치 전선에서도 과거사 정리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미래에 대한 독자적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국민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조건은 과거의 추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망과 정책을 생산할 때이다.
    이 책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가 역사적인 진보로서 가지는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이데올로기로 재조명된 신자유주의의 철학과 정책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중도개혁 세력이 새로운 전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 소개를 하기 이전에 중도개혁 세력이 신자유주의의 ‘자유’에 맞설 수 있는 철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공정(fairness)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sustainable social justice)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사회정의가 서구의 중도개혁 세력에게 지난 50년 이상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지는지도 살펴본다. 현재 한국의 중도개혁 세력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개별적인 정책의 나열 이전에 신자유주의의 가치에 맞설 수 있는 세계사적인 중도주의자의 깃발이다. 이 책은 사회정의를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따라 파생되는 구체적인 정책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론으로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공동체자유주의의 내용에 대한 시론적 비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 출간 의의
    사회투자국가는 앞으로 한국 중도주의의 주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중도주의의 내용이 바로 사회투자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내적인 이유로 현재 한국 중도개혁 세력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도개혁의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전망과 역량 부족으로 신자유주의 담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은 보수 세력과 새로운 담론의 논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중도개혁 세력에게 복지국가가 정(these)이고, 신자유주의가 반(antithese)이라면 사회투자국가는 합(syntheses)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도개혁 세력에게 복지국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도적 담론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투자국가에 관해 단행본으로 된 소개서나 연구서가 없는 상태이다. 이 책은 사회투자국가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투자국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 소개

    임채원

    임채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박사 수료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
    수원대학교 강의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연구원
    포스트서울 포럼 대표

    목차

    목차
    제1부 중도개혁 담론의 필요성
    제2부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제1장 복지국가의 사회정의
    제2장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제3장 케인즈의 유효수요관리
    제3부 신자유주의의 철학과 정책
    제4장 사회정의 비판
    제5장 법치주의의 강조
    제6장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들
    제7장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제8장 신자유주의 조세 정책
    제9장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
    제10장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
    제11장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제4부 사회투자국가의 철학과 정책
    제12장 지속가능한 사회정의
    제13장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제14장 사회투자국가를 위한 전략
    제15장 투자: 평생학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제16장 기회: 생활을 위한 일자리
    제17장 안전: 현명한 복지국가 만들기
    제18장 책임: 좋은 사회 만들기
    제19장 조세: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
    제5부 사회투자국가는 중도좌파인가?
    제20장 중도개혁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
    보론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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