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홍욱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필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굵직굵직한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난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화와 권위주의가 급속히 해체되고 이어서 탈산업화와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환경’ 담론은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동등하게 환영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난개발 중의 난개발조차도 ‘친환경’의 이름으로 자행되는가 하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명목만 달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이처럼 환경주의가 남용되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안되고 또 일...
지난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화와 권위주의가 급속히 해체되고 이어서 탈산업화와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환경’ 담론은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동등하게 환영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난개발 중의 난개발조차도 ‘친환경’의 이름으로 자행되는가 하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명목만 달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이처럼 환경주의가 남용되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안되고 또 일단 시행이 확정되면 아무런 비판 없이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환경정책이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으로 점철된 것은 어쩌면 자명한 귀결일지 모른다.
저자 홍욱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필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굵직굵직한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필자는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 시각으로 접근하려 애썼지만 비난의 무게가 환경부에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덮어놓고 따라하는 환경부
필자가 엄선한 19가지 환경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수질개선정책이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상수도 수질 개선 문제가 줄곧 우리 사회를 괴롭혀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한다며, 2003년 현재 총 예산 1조 6731억 원을 투자하고도 수질 개선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전제와 가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즉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이른 경제 규모에선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을 감수해야 하는데, “팔당호 1급수 수질 개선!”이란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무리한 목표 설정은 환경부가 우리 4대강의 하천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일본의 경우를 주로 참고해 4대강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일본은 하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작고 수계 특성상 부영양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도 높은 등 수자원 특성 면에서나 정치, 사회경제적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이라도 수질관리정책을 보류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면 먼저 4대강 수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조직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수질오염을 감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것이 비용도 줄이면서 수질 개선이란 목표를 좀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최선책이란 것이다.
환경부 본업은 물 관리!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환경부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만 치르고 제대로 성과를 못 얻은 원인을 먼저, 4대강물관리종합대책처럼 우리나라 환경 특성과 제반 사회적 여건을 무시하고 외국 환경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질오염총량제, 쓰레기종량제, 빗물모으기운동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지나친 생태주의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정책을 입안했다고 지적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온 나라를 쓰레기 천지로 만든 이 정책의 취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10퍼센트 남짓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더 늘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도 낮은 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 때문에 더 심각한 수질오염만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얼까.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대표적인 합작품이라 실패한 정책임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는 것은 애먼 시민들뿐이라고 필자는 토로한다.
셋째, 공무원들과 연구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전문성 부족, 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하는데, 일례로 대기질개선정책은 지자체의 일이지 환경부 일이 아니란 것이다. 수질 문제야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대기오염은 지역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떠안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10여 년간 11조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건 환경부가 예산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는 환경부가 다른 부처 업무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업인 4대강 물 관리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넷째, 환경단체ㆍ언론ㆍ학자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경문제를 제기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정치인까지 가세해 환경문제를 더 얽혀 놓는데, 가령 모 의원이 제안한 황사대책은 비전문가가 환경문제에 함부로 나설 때 정책 방향을 얼마나 오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예다. 그 의원은 몽골과 중국 사막 지대에 나무를 심어 황사를 막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대책이다. 그 의원이 그 일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또 식림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필자는 묻는다.
환경 개선의 일등공신은 경제성장
우리 환경정책 제반 문제점을 파헤친 이 책 근저엔 우리 환경 질에 대한 낙관론이 깔려 있다. 저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언론, 환경단체들 주장과 달리 우리 환경 질이 급속히 나아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 비관론이 팽배한 이유는 한마디로 지난 시대의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관계를 규명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론에 따르면 환경 질 개선의 일등공신은 경제 발전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차
필자의 변
들어가는 글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든다
중요한 환경문제들에 침묵하고 있다 | 우리 환경의 질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인정해야 | 부실한? 환경정책이 양산되는 이유 | 잘못된 환경정책의 대명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환경단체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 명분에 이끌려서 너무 쉽게 입안되는 환경정책 |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1부 대기오염 관리정책
1장 우리나라에 대기 정책은 없다
그동안 방치된 대기오염 문제 |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을 탈출한다고? | PM10 수치가 특별히 높은 이유 | 헛다리를 짚고 있는 PM10 대책 | 무사안일 대책으로 일관하는 한경부 | 공중으로 사라질 대기질개선 투자비 11조원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특별대첵에서 손을 떼야 한다
2장 환경부는 황사대책에서 손을 놓아야
환경부의 무소불위가 도를 넘고 있다 | 황사문제의 적임자는 따로 있다 | 황사 피해 추정은 정확한가 | 언론과 정치권은 환경문제 제기에 보다 신중행
2부 수질오염 관리정책
1장 한강특별종합대책은 왜 실패한 정책인가
팔당호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 총체적 실패작 한강특별종합대책 |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2장 낭비성 환경정책의 대표작 수변구역제도
최악의 환경정책 수변구역제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의 수변구역제도 | 환경부는 언제까지 예산만 축낼 것인가 | 수변구역제도가 4대강 수질개선을 저해한다? | 잘못된 환경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3장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실한 운영
환경기초시설 실태평가가 중요한 이유 |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평가 결과 | 총체적 부실로 흐르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 환경기초시설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
4장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정책 실패에 전혀 반성할줄 모르는 환경부 |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 환경부는 왜 총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 | 현실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총량제 | 총량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 총량제 전면 시행을 염려한다
5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환경부에 위한,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사업 |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엽의 주범인가 | 비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6장 허황된 목표와 비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진 물관리정책
왜 깨끗한 물만을 고집하는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치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 목표부터 빗나간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물관리정책
3부 폐기물 관리정책
1장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땅에서 버린 쓰레기를 바다에서 줍는다 |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을까? | 소각과 매립도 훌륭한 쓰레기 처리 대안이다 |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폐지가 정책을 살리는 대안이다
2장 한심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환경단체, 환경부의 감시와 비판을 포기하는가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최악의 환경정책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침출수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 환경단체와 환경부 합작의 불량 환경정책 |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3장 시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명분에 이끌려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 | 1회용품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불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표적 환경정책 |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 1회용품 사용 구제의 비합리성을 따져보자 | 지나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빚어내는 문제점들 |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4부 자연환경정책
1장 생태주의에 빠진 백두대간보호법과 생태자연도 고시
환경정책, 생태주의의 늪에 빠지다 |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백두대간 보호법 | 백두대간보호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생태자연도 고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장 빗물이용과 반달곰 살리기의 헛기대
우리만의 환경정책이 있다 | 전제부터 틀린 빗물 이용 정책 | 언론이 부추긴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 환경부의 눈물겨운 노력 황사문제 부각 작전
3장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생태통로 조성산업
4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새 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동네북 신세로 전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반드시 제도 때문은 아니다 | 문제점투성이 평가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 부실한 평가서가 남발하는 진짜 이유 | 전략환경평가제도가 해결책은 아니다
5부 기타 환경정책
1장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제3차 종합대책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잘못 짜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은 비상대책이다
2장 조사·연구 확대만 부각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가 아토피 퇴치에 직접 나선다고? | 환경성 질환, 문제 제기에 문제 있다 | 일본에는 환경보건 종합대책이 없다 | 과도한 의욕이 정책 발상부터 그르쳤다 | 환경부,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다 | 아토피는 환경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2004년 고성 폐광 사건의 재음미 | 우리나라에서는 왜 환경성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가? | 환경오염 위해성평가의 한계를 직시하자 | 환경부 담합에 주목한다
3장 경부운하 건설은 청계천 복원의 복사판이 아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토목사업들 | 청계천 복원에서 경부운하 건설로 | 유럽 운하의 사례를 제대로 참조하자 | 경부운하,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다 | 경제성을 크게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들 |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 대안을 모색한다
나오는 글
환경정책 재정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 있다 | 환경부, 이제는 환경행정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 환경부가 스스로 선정하는 '베스트 환경정책' | 작은 환경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