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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민주주의-한국적정치제도의비교연구

    개헌과민주주의-한국적정치제도의비교연구

    • 이준한 저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04월 30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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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37397 271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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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불안정한 정당 체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통성의 위기 등 얽히고설킨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올 초 정가(政街)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불안정한 정당 체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통성의 위기 등 얽히고설킨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올 초 정가(政街)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책은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의 동시화를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을 검토한다. 개헌은 미루어졌지만 그것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건강한 한국 대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은 원 포인트 개헌 외에도 다양한 정치제도,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대의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등 투표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이 그 예이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썼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라 하겠다. 이 책이 개헌의 시점을 떠나 한국적 정치제도를 찾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저자 소개

    이준한

    이준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Post-Doctoral Fellow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논문: “Who Votes and Why in Korea?”(2004), “Primary Causes of Asian Democratization: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2002), “Political Protest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2002).

    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정치제도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안정성
    제1장 정치제도의 선택: 대통령제냐 또는 의원내각제냐?
    1. 서론 / 2. 정치제도의 정의 / 3.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이론적 검토 / 4.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통계적 검토 / 5. 결론
    제2장 이원집정제의 한국적 고찰: 권력의 분산 또는 권력의 충돌?
    1. 서론 / 2. 이원집정제의 형태 / 3. 이원집정제의 장·단점 / 4. 이원집정제와 권력의 충돌 / 5. 결론
    제3장 대통령 연임제와 선거의 동시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
    1. 서론 / 2. 정치제도 선택의 동학 / 3. 대통령 연임제의 효과 / 4. 동시 선거의 효과 / 5. 결론
    제2부 선거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4장 결선투표제의 목적과 결과의 불일치
    1. 서론 / 2.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제도적 효과 / 3.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의 다양성 / 4.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투표율 변동 / 5.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순위 변동 / 6.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선거 결과 / 7.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이론적 함의 / 8. 결론
    제5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중선거구제 / 3.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 4. 독일식 정당명부제 / 5. 일본식 정당명부제 / 6. 선거제도의 비교 / 7. 결론
    제6장 한국 정당 연합의 사례와 전망
    1. 서론 / 2. 1992년 대통령 선거와 3당 합당 / 3. 1997년 대통령 선거와 DJP 연합 / 4.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정몽준 선거 연합 / 5.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전라도-충청도 유권자 선거 연합 / 6. 결론
    제3부 투표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제7장 한국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특징
    1. 서론 / 2. 투표 참여의 이론 / 3. 연구의 방법론과 통계 모델 / 4. 투표 참여의 특징 / 5. 투표율의 하락 / 6. 결론
    제8장 의무투표제와 투표 참여의 향상
    1. 서론 / 2. 의무투표제의 특징 / 3.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 4. 의무투표제의 투표 참여 효과 / 5. 결론
    제9장 투표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완화된 부재자투표제 / 3. 사전투표제 / 4. 우편투표제 / 5. 전자투표제 / 6. 투표 인센티브제 /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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