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 연구실장에게 듣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로드맵!
지금 동아시아는 50년, 100년에나 한 번 있을 법한 질서재편기에 들어서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100년 전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나라를 잃고 말았다. 또한 50년 전 우리는 내부갈등을 다스리지 못해 골육상잔의 전쟁을 겪고 말았다. 이제 한반도로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탁월한 국제감각과 정책대안 능력을 보여 줘 온 국제안보 및...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 연구실장에게 듣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로드맵!
지금 동아시아는 50년, 100년에나 한 번 있을 법한 질서재편기에 들어서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100년 전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나라를 잃고 말았다. 또한 50년 전 우리는 내부갈등을 다스리지 못해 골육상잔의 전쟁을 겪고 말았다. 이제 한반도로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탁월한 국제감각과 정책대안 능력을 보여 줘 온 국제안보 및 북한문제 전문가 조성렬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국제정치, 평화학, 군사안보, 한미동맹, 북한문제에 관한 정세분석서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질서재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최근의 국제정세나 북한체제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1953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서부터 1972년 남북공동성명, 2007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 한반도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맺어왔던 협정 및 선언문을 직접 실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몇백 개에 이르는 참고문헌과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책을 집필하였는데, 이에는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의 자료도 포함된다. 또 세세하게 주석을 달아줌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로 부록에 실린 협정 및 선언들은 다음과 같다.
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⑵ 남북공동성명(1972.7.4.)
⑶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⑷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1994.10.21)
⑹ 남북공동선언(2000.6.15)
⑺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10.12)
⑻ 조일 평양선언(2002.9.17) ⑼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⑽ 6자회담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2007.2.13)
⑾ 한반도 평화협정(초안)

목차
서문
서론
제1부 한반도 평화 구상
1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Ⅰ.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 평화협정
Ⅱ. 한반도 평화론의 세 가지 시각
1. 민주평화론 | 2. 시장평화론 | 3. 선군평화론
Ⅲ.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 한국의 구상 | 2. 북한의 구상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러시아
Ⅴ. 한반도 평화론이 갖는 함의

2장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Ⅰ. '북핵 이후'의 동북아 신질서
Ⅱ.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와 동북아 협력안보
1. 협력안보의 개념과 동북아 평화체제
2.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추진방식
Ⅲ.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러시아 | 5. 북한
Ⅳ. 한반도 관련 다자안보대화의 경험
1. 제네바 기본합의 체제 | 2. 4자회담 | 3. 페리보고서
Ⅴ.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델을 찾아서
1. 9.19공동성명과 헬싱키협약의 비교 | 2.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의 가능성
Ⅵ.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시 고려사항
제2부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한반도 평화
3장 북한의 안보 딜레마와 전략 옵션
Ⅰ. 핵무기 보유의 딜레마
Ⅱ.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
1. 핵 억제력의 보유 | 2. 선군정치 통치체제
Ⅲ. 북한의 전략옵션: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
1. 전환(轉換): 미국의 안전보장과 전면적 개방
2. 타협(妥協): 최소 핵 억제력 보유와 제한적 개방
3. 편승(便乘): 중국 안보우산 속의 종속적 발전
Ⅳ.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선군정치
1. 9.19 공동성명과 핵무기 포기 약속
2. 핵무기 포기와 군사적 대안
3. 선군정치의 동요
Ⅴ. 임박한 결단: '타협'을 넘어 '전환'으로
4장 한반도 비핵화 선택과 북한체제의 전망
Ⅰ. 북한 급변사태론의 한계
Ⅱ.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1. 조기붕괴론 | 2. 장기존속론 | 3. 점진와해론
Ⅲ. 북핵문제와 북한체제의 향방
1. '타협' 실패 후 점진와해인가, '전환'후 장기존속인가
2. 북한체제의 비관적 시나리오
3. 북한체제의 낙관적 시나리오
Ⅳ. 북한체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비방향
1. 북한체제 위기발생시 정부의 대비책 | 2. 북한 신정권 출범시 정부의 대비책
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5장 한국 정부의 신대북정책, 신포용정책
Ⅰ. 기로에 선 대북 '포용정책'
Ⅱ.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 대북정책의 대립적인 두 경향 | 2. 대북 포용정책 : 접근을 통한 변화
Ⅲ.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 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3.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관계
Ⅳ.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신포용정책
1. 신포용정책의 3원칙 | 2. 남북관계 운용방식의 재정립 | 3. 핵문제 해결지연시의 대책
Ⅴ. 2.13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제3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신질서
6장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의 과제
Ⅰ. 평화의 전제조건
Ⅱ.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과 변화요인
1.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 | 2.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요인
Ⅲ. 적대적 공존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1. 김대중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2. 노무현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3. 6.15공동선언 이후 긴장완화 평가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 경협의 군사적 보장 문제
2. 납북자·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 교환문제
3.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
4. 한·미 합동군사연습 문제
5. 북한 참관시설의 방문허용 문제
Ⅴ.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추진방향
1. 저강도 군사균형을 위한 신뢰구축/군축 동시추진
2. 남북 및 다자간 군사대화의 병행추진
3.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포괄적 해결 추진
4. 권력기반의 탈군사화, 산업의 군민전환 유도
Ⅵ.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여건 마련
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재조정
Ⅰ.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과제
Ⅱ. 남·북·미 3자 관계와 한미동맹 재조정
1. 제1물결: 한미동맹 재편 속 남북관계 재정립
2. 제2물결: 남북 주도의 냉전구도 해체 시도
3. 제3물결: 한미동맹 재조정과 9.19공동성명
Ⅲ. 전략적 유연성과 제1차 동맹재조정
1. 제1차 동맹재조정의 지향점
2.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창설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 재편
Ⅳ. 평화체제 구축과 제2차 동맹 재조정 과제
1. 유엔사의 성격과 임무
2.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령부
3.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Ⅴ. 미래 한미동맹의 여러 가능성
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
Ⅰ. 새로운 균형 하의 6자회담
Ⅱ. 9.19공동성명, 2.13합의와 평화체제
1.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선언: 9.19공동성명
2. 단계별 이행 로드맵: 2.13합의 등
3. 한반도 비핵화 추진상의 주요 쟁점
Ⅲ. 2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정전협정의 무실화와 평화협정의 불가피성
2. 평화협정의 전단계로서의 ‘종전선언’
3.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Ⅳ. 동북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제도화
1. 동북아 냉전구조의 부분 해체
2. 미·북 및 북·일 국교정상화
3. 동북아 신질서의 형성: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Ⅴ. 위기와 기회 속의 한반도
부록
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⑵ 남북공동성명(1972.7.4.)
⑶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⑷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1994.10.21)
⑹ 남북공동선언(2000.6.15)
⑺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10.12)
⑻ 조일 평양선언(2002.9.17)
⑼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⑽ 6자회담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2007.2.13)
⑾ 한반도 평화협정(초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