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 18세기 서구 산업혁명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된 사회에 살게 되었던 인구가 대략 8억 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억 인구 대국 중국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롭게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의 세계질서 진입은 쌍방향적 변화를 수반한다. 세계 최대 인구와 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진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대내적 변화와 세계경제에 직...
1.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 18세기 서구 산업혁명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된 사회에 살게 되었던 인구가 대략 8억 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억 인구 대국 중국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롭게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의 세계질서 진입은 쌍방향적 변화를 수반한다. 세계 최대 인구와 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진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대내적 변화와 세계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경제의 새로운 등장이 그것이다.
15세기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도를 갖추었던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의 굴욕의 역사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한계와 내재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은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2. 중국의 불균형한 고속 발전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세계은행의 전망과 중국의 자체 예측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총량에 있어서 2015~20년의 기간 동안 미국과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하며 세계 GDP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부존자원과 방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향후 10~20년 동안 GDP 및 종합 국력은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일본이나 인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경제와 완보 그리고 국제정치 상에서 가장 큰 잠재적 위협국이 될 것으로 보고, 서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 목표 중 하나로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 억제를 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위협을 ‘힘’에 의한 주변국 압박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위협이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불균형한 고속 발전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과 개혁 사상의 뒤를 이을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진정한 위협은 경제성장이 수반하는 군사력 증강이나 패권적 외교정책이 아닌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다.
3. “고성장 지향과 동시에 경기과열을 경고한다.” 중국경제의 이중적 딜레마
2004년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매년 봄에 거의 정례적으로 예상보다 높았던 지난해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새해의 목표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또 빈번하게 거시경제 조절 수단으로 이율과 지불준비율, 심지어 환율정책까지 동원한다. 거시경제 조절 수단은 최근의 경기 과열 국면에 대한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겪었던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도 활용되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중국경제는 이미 소비재의 95%, 중간재의 85% 이상이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경제이다. 또 주식제도를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삼을 만큼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중국경제는 체제와 경제구조가 변혁되어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과연 중국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기 조절을 위한 케인스(J. M. Keynes) 경제학적 정책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기업과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가 시장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은 강력한 시장 간여 수단을 갖춘 사회주의 정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정책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 또 방대한 잠재 실업인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성장을 필요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경기 과열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이중적 상황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은 단순히 화폐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조합과 그 효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4.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 베이징의 ‘나비 효과’
중국경제의 변화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수(常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근래에 중국의 가파른 임금상승과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그리고 고공비행하고 있는 불안정한 거시경제, 급변하는 법제도 등으로 인해 ‘차이나 리스크’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의 30% 이상을 쓰고 있는 중국경제의 일거수일투족이 국제 선물시장과 금융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중국의 거시경제를 들여다볼 경우, 지나치게 차이나 리스크에 경도되어 중국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중국경제의 시장(市場)적 성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무시하는 극단적 견해를 가지게 되기 쉽다. 슘페터(J.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없는 기업 활동을 시장경제의 본질로 본 것은 아니다. 중국 거시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과도기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불확실성인 것이다.
중국발(發) 금융 공황, 디플레이션, 에너지와 원자재 및 식량 위기 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다. 이제 베이징의 ‘나비 효과’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체제 전환기에 있는 중국의 과도기적 상황은 중국경제와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연 중국의 지도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중국은 내부적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팽창적 국가주의로 해소하고자 하는 조급함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사례에서도 보듯이 중국이 가진 팽창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 사조의 확대는 한반도와 그 밖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는 눈앞에 당면한 위협인 것이다. 이 팽창주의의 이면에는 내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위협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은 거시경제 영역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고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장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딜레마인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장경제의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했으나,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 부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2003년 이후 경기 억제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경기 과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거시경제 환경
1. 중국 경제개혁의 역사적 지속성
2. 중국경제의 시장화 수준
3. 역사의 연속성과 중국 시장의 한계
제2장 경기 침체기(1998~2001) 중국의 거시경제
1. 경기 침체기의 도래
2. 경기 둔화와 시장 성격의 변화
3. 유효수요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4. 경기 침체기 거시경제 정책의 한계성
5. 거시경제 정책의 비효율성
제3장 과열기(2003~2006) 중국의 거시경제
1. 중국경제의 고성장 신드롬
2. 중국의 거시경제 변동 주기
3. 거시경제 정책과 한계성
4. 중국 경기과열의 구조적 요인
5. 중국 거시경제 관리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
제4장 중국 향진정부 재정의 거시경제적 역할
1. 중국 향진정부의 재정
2. 향진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3. 향진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
4. 기로에 선 중국 농촌경제
제5장 중국 향진기업 소유권 귀속 변화와 거시경제
1. 향진기업과 거시경제
2. 향진기업 발전의 역사적 배경
3. 향진기업 소유제도 개혁의 배경
4. 향진기업 소유제도 개혁의 방향
5. 향진기업 소유권의 귀속 변화
제6장 중국의 유동성 과잉과 환율 및 대외경제정책
1. 중국의 과잉 유동성
2. 긴축과 고도성장의 딜레마
3. 위안화 환율164
4.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5. 중국의 거시경제와 대외경제정책
제7장 동북진흥 계획의 전략적 의미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