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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를 움직인 판결

    우리사회를 움직인 판결

    • 전국사회교사모임 저
    • 휴머니스트
    • 2007년 09월 24일
    • 정가
      17,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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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8621973 364쪽 180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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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조문 해설에 그친 과거 법 교육 교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과 판례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가치를 생생히 보여 주면서,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또한 대중적 스타일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떠한 길을 밟으며 지금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조국(서울대 법과 대학 교수) 추천사

    출판사 리뷰

    법은 한 사회가 합의한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자칫 법이 화석처럼 오래되고 고정된 무엇으로 느껴지기도하지만, 법은 격동의 인류 역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교훈을 담고 현재의 우리 삶과 호흡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잊혀진 혹은 잃어버렸던 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되살려내고 있다.



    ‘법은 시민의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선명하게 되살려 낸 이들은 다름 아닌 사회 교사들이다.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던, 혹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사회 교사들이 해낸 것은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많은 부분에서 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일생 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법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그것이다. 생동감 없이 죽어있는 법 수업을 되살리고 법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심어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겐 절실한 문제였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척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의견들을 직접 전달하고 각자가 그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 볼 수 있는 호흡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 실제 판결문을 소개하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실었다. 이 역시도 법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우려는 법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꼼꼼한 계산에서 나온 구성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과 같은 민법 판례들과 함께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함께 실었다. 이 판례들을 따라 가는 것만으로도 1948년 헌법 제정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되새겨 볼 수 있다. 법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하는 기획인 것이다.

    저자 소개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은이 : 전국사회교사모임 대안사회분과
    1989년에 출범한 전국사회교사모임은 학교 현장과의 밀착성을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의 교실에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교사로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방향 감각을 갖추기 위해 정치, 경제, 법, 문화 등 사회 교과와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및 문제의식을 보다 많은 선생님과 공유하기 위해 교사 연수, 회지 발간, 단행본 출판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사회교사모임 대안사회분과는 인간의 존엄성, 함께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치를 수업 속에서 실현하여 사회 교과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2004),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2012), 《들으며 깨닫는 사회 이야기》(2013) 등이 있습니다.  

    목차

    1장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인정 판례
    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 호텔 건축 관련 판례
    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6.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8. 왜곡된 의사는 진실한 국민의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기탁금 관련 판례

    2장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를 찾기
    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관련 판례
    14. 법으로 물에 잠긴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장 작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 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희롱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4장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8.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5장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 박정희 저격 사건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소음 및 오폭 피해 배상 사건
    34.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36. 낙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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