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30일 정부는 한미FTA의 최종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국민여론이 반대해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일단락지었다. 약 일 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한미FTA 협상은 그 과정 자체로 ‘졸속’ ‘밀실’ 협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여덟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 30일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는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2007년 6월 30일 정부는 한미FTA의 최종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국민여론이 반대해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일단락지었다. 약 일 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한미FTA 협상은 그 과정 자체로 ‘졸속’ ‘밀실’ 협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여덟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
2007년 6월 30일 정부는 한미FTA의 최종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국민여론이 반대해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일단락지었다. 약 일 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한미FTA 협상은 그 과정 자체로 ‘졸속’ ‘밀실’ 협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여덟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 30일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 책은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미FTA 최종협정문 국민보고서
공개된 최종협정문을 살펴보면, 그간 정부가 해왔던 장밋빛 미래의 선전과는 그 협상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측이 많은 핵심 쟁점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협상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 정부측은 우리가 내준 부분을 ‘제도개선’ ‘제도선진화’라고 말하지만, 옹색한 변명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규모도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제조업의 대표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해, 그간 정부가 말해온 것처럼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자동차 세제를 비롯해 자동차와 관련한 80여 가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의 대형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을 주었고,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국내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놓았다. 게다가 자동차 관련 양허 조항에 위반 사항이 있거나 기대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됐을 때 관세 철폐를 되돌릴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까지를 수용해, 제조업에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협상 초기부터 위태로운 분야로 지목되었던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쌀 수입 개방 압력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압력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 부문 또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한데다, 한 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불가능 조항, 나중에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 최혜국대우를 줄 경우 미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수용해, 지금 세대에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함은 물론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 굴레를 전해주게 되었다.
이밖에도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과 사법 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 주권의 와해, 정책 주권을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 국민 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의 시작
우리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올 한미FTA 협상이지만 이미 타결된 이상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는 발효되지 않고 폐기된다. 현재 정부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선(先)비준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회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고, 또 미국의회의 조기비준을 압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예컨대 미국과 페루의 FTA 경우 페루의회의 비준동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200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결국 재협상한 전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통상 문제, 특히 일자리 해외이전(offshoring)을 선거 쟁점화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챙긴 미국 민주당이 2008년 말 미국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최대 지지기반인 자동차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한미FTA 의회 통과를 주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더군다나 한미FTA 체결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반대입장을 일부 정치인들의 ‘제스처’ 정도로 폄하하면서, 결국 찬성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의회와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이 페루, 컬럼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는 통과시키고 한미FTA는 부결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예컨대 중국과 미국의 FTA(CAFTA) 경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인 2005년 6월 217 대 215(기권 2)로 하원을 통과했음을 볼 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목차
프롤로그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해영
1부 한미FTA,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FTA 이해영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신범철
한미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태수
독도ㆍ개성공단ㆍ중국조항의 국제관계 송기호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결국 실패한 협상
한미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백일
한미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윤석원
한미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서준섭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FTA
한미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박상표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한미FTA 투자협정 평가―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이해영ㆍ진시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송호창
ISD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ㆍ김남근
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한미FTA 국경간 서비스공급 일반 정태인ㆍ서준섭ㆍ홍춘택
한미FTA와 공공부문―??전기, 가스, 물, 철도를 중심으로 송유나
한미FTA 금융서비스 평가 정명희
한미FTA 방송ㆍ영화부문 평가 김서중
한미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이창한ㆍ김지성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1)―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남희섭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2)―집행조항을 중심으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강철웅
한미FTA와 환경―무너지는 삶의 조건 강은주ㆍ박태현ㆍ임지애
한미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윤현식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 평가 남희섭
한미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최형익ㆍ남희섭
에필로그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박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