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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저작권법의해석과적용

    신저작권법의해석과적용

    • 김기태 저
    • 세계사
    • 2007년 10월 25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31,5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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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3850091 531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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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개방적인 매체의 발달과 비례해 많은 양의 저작물들이 쏟아지는 시대다. 2007년 전부개정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순전히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조문 차례에 따라 필자의 해석이 곁들여지는 형식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저작권법의 대한 오해를 풀고, 저작물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여 사회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도서출판 세계사의 열한 번째 미디어북스 시리즈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이 출간되었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매체의 발달과 비례해 많은 양의 저작물들이 쏟아지는 시대다. 하지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도 법 안에서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막고자, 이 책은 2007년 전부개정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순전히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세계사의 열한 번째 미디어북스 시리즈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이 출간되었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매체의 발달과 비례해 많은 양의 저작물들이 쏟아지는 시대다. 하지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태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도 법 안에서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막고자, 이 책은 2007년 전부개정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순전히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조문 차례에 따라 필자의 해석이 곁들여지는 형식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저작권법의 대한 오해를 풀고, 저작물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여 사회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김기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33
    최근저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 지학사, 아이템풀, 삼진기획 등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으며,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및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서평학회 회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책나눔센터 운영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문헌번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인증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이채, 2010)
    -『저널리즘과 저작권』(이채, 2011)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출판 저작권』(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응답하라 저작권』(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이채, 2014)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꿈꿀권리, 2015)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주요 논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0)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계간 저작권, 2010)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출판권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1)
    -「근대 일본의 출판통제정책 연구: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2)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계간 저작권, 2014)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한국문예창작, 2015)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1] 저작권법 신구조문 대비
    [부록2] 저작권법
    [부록3] 저작권법 시행령
    [부록4]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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