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실천적 지식인들에게서 듣는 인간적 가치와 정의로운 사회”
“지난 20년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실에 더욱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비전은 한낱 공허에 지나지 않으리라. 정권이 바뀌기 전 행한 민주화 20주년 기념의 연속강연에서 강연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과 비전들을 말했지만 이 같은 조언을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당연 올바른 길이라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간다는 이명박 정...
“실천적 지식인들에게서 듣는 인간적 가치와 정의로운 사회”
“지난 20년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실에 더욱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비전은 한낱 공허에 지나지 않으리라. 정권이 바뀌기 전 행한 민주화 20주년 기념의 연속강연에서 강연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과 비전들을 말했지만 이 같은 조언을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당연 올바른 길이라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간다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간화, 가치 등은 실용주의, 비인간화, 경제 등으로 대체될 공산이 커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욱 명확해지는 듯하다. 일곱 지식인이 말하는 민주화 20년의 성찰과 전망은 한마디로 ‘인간적 가치와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로 요약된다.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권력이 문제
먼저 최장집 교수는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은 대통령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대통령 권력의 팽창은 민주주의를 피폐화하는 근원적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정은 정당, 의회, 이해 당사자의 참여, 심의 없이 대통령과 소수 관료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뤄졌으며 반대자의 시위는 권위적으로 탄압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失政)은 대통령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대통령 권력은 견제되고 축소돼야 하며 시장은 민주적으로 조율돼야 하고 시민사회는 자율적 집단의 조직망이 강해져야 한다”며 “결국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를 통해 이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제3의 길은 스웨덴식 사민주의 모델
“한국 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로 강연을 한 이정우 교수는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경고는 과도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투자-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친 것만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취하고 있는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제2의 길)’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박정희식 관치경제 모델(제1의 길)’의 유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이 교수는 바로 이 두 개의 길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모델이 부동산 거품경제를 통해 오늘날의 저성장-양극화의 토대를 닦았다면, 제2의 길인 시장만능주의는 이 저성장-양극화를 심화ㆍ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지적대로라면, ‘시장에 맡겨라’라는 정ㆍ재계와 보수 언론의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더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막힌 ‘모순’일 뿐이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취해야 할 제3의 길은 현존하는 자본주의 모델 중 성장과 분배 면에서 고루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민주의 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는 △노조의 산별노조화 △사회적 대타협 △종업원지주제 확대와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보편적 복지’ 방식의 사회복지 확대 △간접세(부가가치세) 비중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나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재계 노동자와 대화해야
노동 분야의 최영기 원장은 6월항쟁 20년, IMF 10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계가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며 재계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시장 주도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미 정부 주도의 개혁은 많은 부분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어떤 자기희생과 양보도 한 바 없는” 재계가 나설 차례라는 것이다. 최 원장은 “노동조합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말고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는, 노동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갖고 일반 노동자를 상대로 대화해야 한다”고 재계를 향해 충고했다.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민주화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을 주제로 강연을 한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신자유주의적 국제 금융 자본의 공세에 의해 국내 산업 자본의 생산 활동이 위축돼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장 교수는 위기의 원인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민주 정부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줄이고 마치 시장만능주의가 경제 민주화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재편을 부추겼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 정부 못지않게 진보 진영에서도 소액주주운동 등의 주주민주주의 강화가 경제 민주화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주민주주의에 관한 활동이 오히려 국내 산업 자본을 약화시키고 시장 환경을 외국 금융 자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에 장 교수는 국내 산업 자본, 즉 재벌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대신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및 복지 국가에 대한 투자를 재벌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로 재벌과 국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의 주장 중 가장 논쟁적인 이 부분에 대해, 장 교수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북유럽식 복지국가 체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 정상 미리 입 맞춰야
통일 분야의 임동원 전 장관은 2007년 10월 2일～4일 동안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평화, 번영, 통일로 꼽았다.(강연은 2007년 9월 12일이었다) 임 전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실무급 차원에서 열리기에 앞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통일 지향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미리 입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가치와 원리가 시민적 자유 위협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도정일 교수는 “지난 20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양으로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데 바쳤어야 할 세월이었다”며 “그러나 그 작업을 사회도, 정부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문민정부 이후 겨우 15년간 민주주의를 해놓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정책이나 교육에는 이토록 투자를 게을리 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그 결과로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시장의 가치, 시장의 원리가 사회 내 거의 모든 영역을 침투해 시민적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인간화, 경쟁, 비인간적 목표를 추구하는 시장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공포의 문화’ ‘선망의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옹호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시민 단체는 물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체제의 거대화가 가져오는 비인간화가 문제
마지막으로 “인간적 사회를 위하여-산업화의 민주화의 반세기를 돌아보며”를 주제로 김우창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근대화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많은 인간적 소망과 욕망을 해방하였다”고 진단했다. 지난 세기 한

목차
머리말
최장집 -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원치 않는다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의 피폐화 / 대표 선출하고 책임 묻지 않으면 왕과 뭐가 다른가
한미 FTA와 프랑스 대선, ‘책임?지는 정치’의 선명한 비교 / 민주화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강력한 대통령 체제 낳았다
포퓰리즘적 민주주의와 시장포퓰리즘의 결합 / 신자유주의가 ‘개혁’ 돼버린 한국 민주화의 패러독스
헌법 119조 2항, 시장에 대한 조정 권한 명시해 / 지금 같은 정당 구조에선 앞으로도 ‘경제 민주화’ 어려울 것
민주화 20년, 민주 정부 10년의 결과는 ‘참담’ / 과제와 성과 간의 골 깊은 것이 참여정부의 ‘무능’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만 장악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 기대에 못 미치는 정당이라도 대안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어떤 개혁보다 정치 축소·시장효율성 중시 /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수용은 한국 민주화의 미스터리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회중심제도 힘들어 /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하나의 제도적 처방 될 수 있어
이정우 - 한국 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제1의 길 : 박정희 모델 / 제2의 길 : 시장만능주의 / 대안을 찾아서 :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성장과 분배 : 상극 혹은 동행? /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왜 서민의 정부가 서민을 괴롭힐까
영미 모델이라고 해서 다 악마는 아니다 / 군사정권은 부동산 투기, 민주정권은 부동산 가격 안정(?)
진보 진영이 방치한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 금융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북구형 모델
금융을 놓치면 제3의 길은 불가능하다 / 개혁은 6개월 안에 끝내라 / 간접세는 불공평, 그러나 복지엔 도움
사회 예산이 최초로 경제 예산 초과한 참여정부 / 정말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일까
사민주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역할 중요 /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답답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주무르려고 하는 국민연금 / 준비된 정책정당이 필요하다
최영기 - 전근대적인 자본가, 이제는 안 된다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사업장의 민주화 과정이었다 / YS, 한 달 만에 개정 노동법 폐기로 정부의 통치 능력 상실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남은 것과 잃은 것 / 현재 시점, 성장 잠재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
이제는 ‘혁신의 터널’로 가야 한다 / 재계가 변해야 모두가 산다 / 87년 노동 체제가 오늘 노동 문제의 부분적 원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 지난 10년 동안 가장 호시절을 보낸 재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국가가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노동운동이 실패했다는 뜻 /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노동운동, 정부가 버릇 들인 것
“재계가 그렇게 자비로울까?” /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정치에 능하다 / 지금은 계몽적인 자본가가 필요할 때
장하준 - 사회복지가 곧 경쟁력이다
독재 경험 때문에 시장 자유화를 경제 민주화로 오해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정치권력은 사표 내라
재벌 문제 유연하게 생각해보자 / 복지 모델은 미국식보다는 북유럽식으로 / 모두 의사 하겠다는 병리적 사회
탈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의 대안 실행은 가능하다 / 재벌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현재의 양극화는 자본의 노동 착취 극대화 과정 / 재벌 제멋대로 총수자본주의 아직도 유지
노조는 대타협의 당사자 왜 안 되나 / 주주자본주의, SK의 부메랑 / 싱가포르도 사회적 소유 강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 / 1주1표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다
삼성은 전근대적 무노조주의 하루빨리 없애라 /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르게 바라보자
임동원 -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의 확립
7·7특별선언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전략적 정세 변화와 남북기본합의서 / 핵 연계 전략과 잃어버린 5년
점진적 변화론과 화해협력정책 /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 협력의 6·15시대 / 미-북 적대 관계와 남북 관계의 파행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체제’의 구축 / 북핵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본 1987년
북, ‘혁명 전략’에서‘생존 전략’으로 바꾼 20년 / 김정일, “ 30만 병력 감축해 개성공단에 대주겠다”
91년 김일성 방중과 노동당 정치국 회의 / 평화 협정, 최소 5년 걸린다
도정일 -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화는 정치 발전, 경제 발전과 별개가 아니다. 그 토대다 / ‘민주주의를 향한 욕구와 열망의 좌절’이 저항의 도화선 당겼다
경제 발전 역시 우세한 열망이 작동했다 /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가
교육 영역, 진보 진영 모두‘시민 교육’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공동성을 확인하게 하는 본질적 가치 내팽개치는 현대인
본질적 가치 대신 공포와 선망이 자리 잡은 ‘가치 전도 사회’ / 문화가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한국 민주주의의 미완성, 문화적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 / 공포의 문화 속에 경쟁 담론이 존재한다
‘문화운동’보다는 ‘문화로 하는 운동’을 했던 시대 / 새로운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선택하세요,’ 부드럽게 침투하는 시장전체주의 / 원시적인 한국의 인터넷 문화와 ‘성찰’의 부재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자, 자발성의 문화를 일으켜보자 / 긴 혁명을 바라보자 / 근본적인 질문과 일상적 실천의 교차
창조력을 소진하는 사회를 방치할 것인가 / UCC가 창조적 결과물인가
신자유주의 폭격을 받는 시대 … 끊임없는 가치 회복 노력이 필요
공포와 선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문화운동, 가능한 대안 아닐까 /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우창 - 인간적 사회를 위하여
인문학의 위기, 문제와 문제의 테두리 / 반복되는 역사 / 반복의 극복 / 북친과 마르크스 / 시스템적 사고와 현실
현실의 법칙과 인간성의 요청 / 꿈과 욕망의 현실 변증법 / 신자유주의와 현실적 대책 / 소비 증대와 작업의 기율
추상적 거대 제도와 구체적 인간 / 큰 사회와 작은 공동체의 인간성 / 인간적 사회의 비전과 현실
비판적 자아 / 산업기술사회의 전망 / 사실 세계와 인간적 희망 / ‘좋은 사회’는 말하기 쉬워도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다
공포와 탐욕과 선망의 문화에 낙오된 한국인 / 한국의 근대화는 획일화와 탈인간화
한국 사회는 가치의 단일주의가 가장 문제 / 유토피아적 꿈은 현재의 삶에 활력이자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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