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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주의적국정운영

    공화주의적국정운영

    • 임채원 저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6월 3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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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0402 19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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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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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1987년 민주화 이후 주기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공화적 에토스의 엄청난 화마(火魔)를 누가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올바른 길잡이 없이는 이 화마는 국가를 삼켜버릴 만큼 거세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적절히 제어되기만 한다면 이 민주공화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공동체(commune)가 될 것이다. 이 에너지 자체가 공화국을 발전시킬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에너지는 아무 사회에나 어느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로 자유시민들이 주체로 서 있는 사회, 시민들의 자존(self-respect)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
    1987년 민주화 이후 주기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공화적 에토스의 엄청난 화마(火魔)를 누가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올바른 길잡이 없이는 이 화마는 국가를 삼켜버릴 만큼 거세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적절히 제어되기만 한다면 이 민주공화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공동체(commune)가 될 것이다. 이 에너지 자체가 공화국을 발전시킬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에너지는 아무 사회에나 어느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로 자유시민들이 주체로 서 있는 사회, 시민들의 자존(self-respect)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응축된 공화적 에토스가 분출되는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20세기 역사 이후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친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를 제외하고 이런 역사적 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는 베네치아 천 년 공화국과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걸출한 시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화적 에토스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이다. 이 공화적 에토스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로 어떤 걸출한 인물과 걸출한 세력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갈까?
    한국 정치사상 건국 이래 한 번도 본격적으로 공공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진지한 고민을 한 정당이 없었다. 자유에 대한 주장은 민주만큼이나 자주 언급되었지만 자유와 공공선의 긴장관계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경우는 없다.
    지난 20여 년간 필자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2007년 이후 비로소 한국에 제대로 된 공화주의적 지향을 가진 정당이 현실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고대 그리스 베네치아 공화정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끌어와서, 필자는 21세기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을 화두에 올리고 있다.

    저자 소개

    임채원

    지은이__임채원 calmway@hanmail.net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
    수원대학교 강의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저서: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한울, 2005)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한울, 2006)
    󰡔사회투자국가󰡕(한울, 2007)

    목차

    목차
    서문__ 공화주의 정당의 출현을 기다리며
    1__ 대통령의 국정운영술
    반환점 증후군 |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 | 드골의 국정운영술 | 민주화 이후의 국정운영술
    2__ 공화주의의 인식과 역사
    시민혁명기의 고민 | 마키아벨리적 순간들 | 오세아나 공화국 |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체론 | 노예 없는 공화국, 베네치아 | 정치적 이상으로서 공공선 | 공화주의의 정치적 안정성 | ‘덕과 부패’ 담론
    3__ 공화주의의 내용
    공공선 | 자유인과 시민성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간섭의 배제로서 자유 | 공공선을 추구하는 국가 | 질서 잡힌 사회와 시민적 덕성
    4__ 베네치아 공화주의
    왜 베네치아인가? | 자유시민 로마노 마일라노 | 자유시민들의 주권적 독립국가 | 선출된 종신직 국가원수 | 공화제적 헌법의 틀 | 파벌에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 | 덕과 부패의 쌍곡선 | 법의 공정 | 공공성이 강한 적극적 산업정책 | 기회의 창출로서 금융제도 | 국가에 대한 애정
    5__ 사회투자적 공화주의
    개혁의 무능과 보수의 이념과잉 | 한국적 에토스의 양가성 | 공화주의적 사회정의 | 공화주의적 인사정책 | 공화주의적 당정협의 | 재벌문제와 사회적 타협 | 공공선을 위한 사회정책 | 투자로서 교육정책 | 기회로서 일자리 정책 | 안전으로서 복지정책 | 책임으로서 지역공동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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