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MB정부도 숨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일독을 권한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다.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2008. 9. 2.
집값 거품 부추긴 부동산 전문가, 그들도 ...
MB정부도 숨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일독을 권한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다.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2008. 9. 2.
집값 거품 부추긴 부동산 전문가, 그들도 건설업계에 빌붙어 사는 사업가일 뿐이다.
- KBS 〈시사기획 쌈〉 2008. 9. 16.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거품이다.
-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 소장)
인구 구조상 2010년 버블 붕괴 불가피.
베이비 붐 세대는 퇴직 후 돈이 모자라 노령 소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량 매각할 것.
- 《오마이 뉴스》 2007. 5. 4.
현재 버블 붕괴 초기 단계다. 그런데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 김광수 소장 (김광수 경제연구소) 《주간동아》 2008. 8. 13.
집값 붕괴가 폭발의 중심점이라면 그 파장은 이미 금융권을 강타했고,
이제 일반 기업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 폴 캐스리얼 (세계 6대 자산운용사 미국 노던트러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가계 부채의 증가.
- LG경제연구원
올해 들어 아파트 중 19.5%가 미분양. 미분양 문제 해소 안 되면 집값의 25% 하락한다.
- 농협경제연구소
2008년 8월까지 부도를 낸 건설업체수는 일반 79개사, 전문 172개사로 작년 대비 48% 증가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잔혹사가 시작됐다
잔치는 끝났다. 거품의 시대는 가고 붕괴의 시대가 온다. 나라 전체가 아파트 거품에 취해 살던 시대가 저물어간다. 이제 빚잔치를 해야 한다. 가뜩이나 힘겨운 한국 경제에 엄동설한이 다가온다.
부동산 거품 누구의 작품인가?
지난 10년은 정부와 가계의 빚으로 거품을 만들어 성장한 시대였다. 처음에는 IT버블을 만들어 거품 성장을 했고, 카드채 거품을 통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반짝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카드채 거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품이 자랐다. 부동산 거품이다. 외환위기 이후 집값은 99년부터 급반등했다. 소위 V자 반등이었다. 2000년까지 집값은 원래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르렀을 정상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폭등하기 시작 집값은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에 더해 수급 불균형도 초기 집값을 뛰게 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한 번 뛰기 시작한 집값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집 사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은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와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 ‘설마 더 안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던 사람들도 하나 둘 씩 투자(또는 투기) 행렬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집값 거품은 계속 커져갔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제는 소매금융이다’라는 구호아래 펌프질을 해댔다. 가계의 신용 평가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했다. 계속 펌프질을 해대다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채와 CD를 남발하고, 엔 캐리 자금 등 단기 외화까지 끌어와 펌프질을 해댔다.
피할 수 없는 거품 붕괴의 반격과 그들만의 대처법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지게 마련인데 부동산 거품은 충분히 부풀만큼 부풀어 있다. 이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은 이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주택의 공급 과잉, 낮은 기대수익률, 투기심리의 위축, 가계의 3중고, 금리 상승, 그리고 뉴타운 및 신도시 공급 쇼크, 인구구조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부동산 거품을 인지하고 호들갑만 떨고 있지 어떠한 교훈과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깃발을 들어 올렸던 MB정부마저도 거품 붕괴를 대비하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만 서서 최소한 2010년 지방선거까지 거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사정이 이럴진대 더 이상 부동산에 미련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자녀교육, 노후대비 등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크다. 부동산 비중이 83%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자산관리의 핵심은 비대한 부동산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17%에 불과한 금융자산을 아무리 잘 운용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반 토막 난다면 어찌할 셈인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 원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안과 종부세 상한선 하향 조정 등의 대책을 포함한 감세안이 나왔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철저히 부유층을 위한 이번 감세안에 대해 여기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려고 한. 이번 감세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집값 거품 붕괴를 좀더 지연시키는 것이다. 당장 양도세 완화안이 시행될 때까지 거래를 동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안 시행 이후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급매로 팔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안이 시행된 뒤 그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양도세 완하안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호가 위주로 떨어지던 집값을 실거래가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절감된 양도세의 몇 배나 되는 집값 하락이 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부동산 그 은밀한 역사를 파헤치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나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거시적 상황을 바라보며 국내의 다양한 실정을 살펴보는 부동산 연구 방법이 전무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단지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서민들을 홀리고 다니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의 근거없는 자료만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

 역대 정부가 부동산 거품에 끼친 공로(?)

김대중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집착해 부동산 투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개발주의 시대 때 형성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전환하는 과제를 방기했다. 오히려 공급자인 건설업체들만 배불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분양가만 자율화하고 함께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던 후분양제 약속은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건설업체들이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제 아래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려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었다.
 집값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염원을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부였다. 말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건설과 개발 마인드로 무장한 관료들에게 놀아났다. 인수위 때 채택해놓고도, 결국 후분양제를 제대로 시행도 못했고, 조작된 통계에 속아 불과 2,3년 전까지 ‘집값 거품이 없다’고 떠들어댔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며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했다. 판교를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질 높은 장기 임대 주택 단지로 만들라는 혜안 있는 전문가의 제안도 걷어찼다. 오히려 판교를 거대한 로또판으로 만들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의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행정복합도시다, 기업도시다, 균형발전이다, 경제특구다 하며 온갖 개발사업을 만들어냈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엄청나게 풀린 보상금으로 다시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품을 만들어냈다. 마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낸 ‘일본 열도개조론’의 한국판을 연상케 하는 조치였다. 한 쪽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올리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개발사업으로 투기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 돈을 몰리게 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10.29’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투기를 다 잡아놓고도 대책을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이러다 경착륙한다’는 관료들과 일부 언론의 엄포에 속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거품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2005년 이후 2차 집값 폭등기를 불러오고 말았다.
그런데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더욱 가관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지만, 현 정부는 그런 의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파트를 지어대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이 경제 발전의 시작이자 끝인 줄 아는 정부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 집값 올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시절부터 물밑에서 당시 이슈가 됐던 강남 5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승인을 약속했다. 물론 겉으로 내세우기는 찜찜했는지 정식 공약으로는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시장 취임 불과 몇 달 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균형발전’이지 실제로는 ‘강북 집값도 올려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번 정치바람을 타기 시작한 뉴타운 열풍는 거세게 불었다. 그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임기 내 세 차례에 걸쳐 33개의 뉴타운을 지정했다. 말이 33개이지,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약 7.5%로 30여년 서울시 전체 재개발 면적보다 더 넓다. 뉴타운을 계기로 사업대상지와 인근 지역들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까지 집값이 폭등을 거듭했다. 오죽하면 전직 서울시 간부조차 “지방 땅값은 노무현이 올리고, 서울 땅값은 이명박이 다 올렸다”고 하겠는가?
 

목차
프롤로그 - 거품 붕괴의 시대가 임박했다
1장 집값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
01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진실-가계 부채가 만들어낸 투기 거품
02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 세계적으로 급락하는 집값,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
03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 공급 과잉 시대다 -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미분양 물량이 넘쳐난다
04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 - 연간 10% 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 투자는 오히려 손해다
05 웬만한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위축된 투기 심리 -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 투기 심리가 꺽이면 내린다
06 먹고살기 힘들 때 부동산 투자는 사치다 -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교육비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한다
07 가계를 압박하는 소리 없는 위협, 금리 상승 - 집값 투기판에 판돈을 댈 실탄이 없다
08 뉴타운과 재개발 대박의 환상을 버려라 - 뉴타운 지역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09 물량 들이붓기의 말로, 2기 신도시 쇼크 -‘뒤늦게 너무 많이’ 공급되는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떨어뜨린다
10 ‘강부자 정권’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 -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11 ‘노도강’ 강북 3구,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 투기 거품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다
12 집값 거품 붕괴는 연쇄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른다 -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경기 전반의 위기가 가중된다
13 집값 거품 붕괴 공포증이야말로 진정한 거품이다 -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빼야 한다
14 ??값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치며
2장 거품 붕괴의 메커니즘
01 집값 하락 전에 찾아오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02 거품 붕괴의 규모는 거품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03 외환위기 직후의 V자형 반등은 잊어라
3장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신속한 전략
01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02 1초라도 빨리 손절매하라
03 내 집 마련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04 부동산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라
05 거품이 많이 낀 부동산부터 먼저 처분하라
06 집이 아닌 ‘자신’에게 투자하라
07 시간은 많다, 충분히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사라
08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집을 사라고 할까?
09 세계 부동산 트렌드를 읽고 대비하라
10 대학가 하숙비 누가 올렸나?
11 2030, 그들의 어깨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4장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상품 고급 정보
01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50%로 충분하다
02 노후 대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03 지금 당장 통장부터 바꿔라
04 저축은행, 고금리 안정형 투자
05 작지만 경쟁력 있는 승부수, 신협과 새마을금고
06 가입자들은 울고 판매사들은 웃는 펀드 수수료의 진실
07 전환사채, 안전하면서 수익 높은 최고의 투자상품
08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라이프사이클펀드
09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연금저축과 장기마련저축
10 미래형 펀드의 대표주자, ETF
11 많이 알수록 수익이 커지는 ELS
12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퇴직연금
13 노후대비의 기본, 연금보험
에필로그 - 부동산 잔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