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 시대의 화두, ‘변화’
미국이 선언한 변화는 바로 자기반성으로서의 변화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바꿔’ 열풍이 불었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다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동서양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선거의 핵심 구호는 ‘변화’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 버락 오바마 역시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며,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첫 당선 소감으로 “미국에 변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
이 시대의 화두, ‘변화’
미국이 선언한 변화는 바로 자기반성으로서의 변화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바꿔’ 열풍이 불었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다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동서양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선거의 핵심 구호는 ‘변화’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 버락 오바마 역시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며,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첫 당선 소감으로 “미국에 변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어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회일 뿐’이라고 전제하며,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음을 시사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 정치, 안보, 교육, 노동, 복지 등 국내외적으로 각종 난제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까지 누려온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도록 다른 나라의 변화만을 강요해오던 미국이 선언한 변화는 바로 자기반성으로서의 변화다. 저자인 뉴트 깅리치는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현실 정치에서 구체화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국민은 언젠가 미국이 변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모든 국민이 변화의 필요성을 믿지만, 워싱턴에서 그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에도 확실히 의견을 같이 한다. 세상의 다른 것들처럼 미국 국민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한 마디에 변화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와 좌절이 모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초강대국 미국의 치부를 철저히 해부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연방하원 의장으로서 의회와 정부 내에 팽배한 관료주의의 무능과 비효율, 그리고 부정부패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저자는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구호로서의 변화가 아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역설하는 변화는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한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변화다. 따라서 이 책 《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는 결코 다른 나라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미국의 치부를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기금을 유용하는 연방정부, 의료보장을 책임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주지사보다 강한 권력을 쥔 노조위원장, 기업을 내쫓는 각종 규제와 소송,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제대로 된 교육을 거부하는 교육공무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의료시스템 등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엘리트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어떻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화당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와 민주당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
공화당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지난 60년간 소수당으로 있으면서 고착화된 무력한 소수당 마인드로 인해 오랫동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공화당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단기적인 안목만을 지닌 자문단의 역할로 넘어갔으며, 자문단은 진정한 정치를 위한 조언보다는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네거티브 전략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공화당을 다시 무력한 소수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적 개념, 기존 지지자 중심,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정당의 형편없는 모습이며, 이 방법이 후보자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화당이 갖고 있는 소수당 마인드를 다수결 중심, 문제해결 중심, 정치 중심의 자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가올 40년을 또다시 소수당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자는 민주당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변호사들과 할리우드 엘리트들, 노동조합,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전 국민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70~90퍼센트가 반대하는 소수의 가치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2008년 선거에서 성공하더라도 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지 신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부에 입각하게 되면 틀림없이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며, 정부의 힘은 더 커지지만 정작 국민들의 의견은 자주 무시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뉴스 매체는 무심한 태도로 새 정부의 프로그램이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같은 매체의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비능률, 낭비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만과 불법적 행위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미국 국민은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오바마를 선택했지만, 한번 지켜볼 일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관료주의의 무능과 부패, 무사안일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는 어느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 노조화된 관료들과 형편없는 정치를 하는 정치기구는 가장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권력을 내놓는 성공보다 권력을 쥔 실패를 선호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책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지난 10년간 진보 대 보수로 나뉘어 국론만 더욱 분열시켰고, 부패 청산을 부르짖던 진보진영 역시 부패로 물들었으며,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공무원들의 부정과 보신주의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업은 더욱 기업하기 어려워졌고, 사교육을 뿌리 뽑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너무도 미국적인 우리나라는 미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변화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아마존 독자 서평
-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범한 책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적절한 처방과 함께 명확히 밝히고 있다. 11월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책이다. 상투적이 아닌 진정한 변화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라.
- 세금, 의료보장, 사회보장, 교육, 안보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왜 의회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내용 소개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소수당이었고,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소수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이 됐어도 다수당으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공화당이 소수당일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소심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변호사들과 할리우드 엘리트들, 노동조합, 정부 관료로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소수당이었고,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소수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이 됐어도 다수당으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공화당이 소수당일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소심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변호사들과 할리우드 엘리트들, 노동조합, 정부 관료로 구성된 왼쪽 날개가 미국 국민들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은 국민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가 반대하는 소수의 가치만 대변하고 있다.

-공화당의 덫 : 자문단에 의한 통치
다수당은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화해야 하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하고, 위원회 관리와 아울러 원내 상하원에서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당원들은 그저 “반대요!”하고 투표만 하면 된다.

-고착화된 실패 모델
카트리나 대응을 위한 초당파적 예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대응은 ‘국가적 실패’였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통해 ‘죽음, 부상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된 정부의 관료주의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공한 세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페덱스가 뉴올리언스까지 2주 만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 미국우정시스템은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교육 관료주의
18년 동안 탁상공론만 한 뒤, 2001년 하트-루드만 위원회(the Hart-Rudman Commission)는 21세기 국가안보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미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 중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다음으로 수학과 과학 교육의 실패를 들었다. 위원회는 그 실패가 야기할 위험은 역사적으로 겪어 온 그 어떤 전쟁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주지사, 장관, 빌 게이츠 그리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한 교육 관료제는 변화를 막는 데 성공했다. 교직원들과 주 교육공무원, 연방 교육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연합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비웃었다.

-이라크 정책의 문제점
제한된 병력으로 신속하고도 확고한 승리를 이끈 토미 프랭크스(Tommy Franks) 장군의 사례는 위대한 군사전략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후 이라크군을 경찰력으로 전환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설립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는 당시 정책을 바꾸어, 임시 미군정을 통해 이라크를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 이때 육군참모총장 에릭 신세키(Eric K. Shinseki) 장군은 이라크를 통치하는 데는 수십만의 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칸반도에서 평화유지군을 지휘했던 경험에서 나온 수치였으나 부시 행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에 불리한 조건
미국의 소송제도 역시 기업들이 미국에서 런던으로 건너가도록 만들었다. 소송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왜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세계 절반 정도의 국가가 미국보다 더 온건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소송의 위험성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을 점점 더 미국 밖으로 내몰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정부의 현명하고 생산적인 운영
균형예산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정부로 하여금 점점 더 적은 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게 한다는 것이다. 균형예산 하에서 정치인들은 다른 단체로부터 돈을 차입하거나 낭비와 비효율 그리고 위반 등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만 어느 한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쓸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세금을 인상하거나 더 많은 돈을 차용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제한된 자원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20퍼센트~30퍼센트 이상이 범죄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불필요한 지출로 유용되는 동안, 적어도 주 메디케이드 비용의 10퍼센트는 부정한 청구에 의해 소실된다. 전체 청구액의 40퍼센트는 의심스러우며, 그 액수는 1년에 약 180억 달러에 달한다.

목차
제1부 변화를 위한 시간
제1장 진보적인 미국 대 보수적인 미국에 대한 미신
심각한 문제와 분명한 해결책
미국이 가진 타고난 장점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2004년에 박탈된 기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진짜 변화가 필요
제2장 개혁되지 않은 우파 : 공화당이 성공적인 정치를 하지 못한 이유
패배주의적이고 소수당적인 공화당 문화
공화당의 덫 : 자문단에 의한 통치
선거운동보다 훨씬 어려운 정치
왜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는 실패하는가? : 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 된 해결책
제3장 개혁되지 않은 좌파 : 왜 민주당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가?
노조화 된 관료들의 실패
연방정부뿐만이 아니다
개혁되지 않은 노조의 지배를 받는 개혁되지 않은 좌파 : 실패한 세상의 상호의존 관계
노조지도자들과 실패한 세상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작
좌파의 이념적 비수용성
제4장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시건 그리고 그 이상 : 낡아 빠진 규범이 어떻게 미국을 망치는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고착화된 실패 모델
나쁜 정치의 영향을 받은 미시간과 디트로이트 사례
형편없는 정치에서 비롯된 형편없는 결과의 대표적인 예, 디트로이트
제5장 교육정책의 실패 : 낡은 제도에 대한 애도의 종소리
결코 변하지 않는 교육 관료주의
미국 젊은이들과의 새로운 계약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른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
배움의 르네상스 시대
제2부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
제6장 구질서의 대체① : 과거에 해냈듯이 미국은 다시 해낼 수 있다
아홉 번째 위대한 개혁의 달성
제7장 시민 리더가 되는 길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장기적인 변화의 달성
아메리칸 솔루션스와 진정한 변화에 대한 전망
변화를 위한 즐거운 인내심
긍정하며 성공하라 : “…만 한다면 됩니다.”로 얻는 동의
21세기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관료인가, 기업가인가?
제8장 구질서의 대체② : 영국과 프랑스에서 얻은 교훈
제9장 진정한 변화와 실패한 변화의 예 : 줄리아니 시장의 뉴욕 대(對) 변화 리더십의 비교대상인 이라크
뉴욕시
이라크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라크 정책의 문제점
정책이행에 관한 문제
제3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진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제10장 상식적인 이민정책
미국인과 이민에 대한 사실
미국인이 되는 일
국가안보를 위한 국경 통제
제11장 미국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부를 안겨줄 진정한 변화
런던이 뉴욕을 대신하게 될까?
경쟁에 불리한 조건 : 폭주하는 소송과 비합리적인 절차들
양도소득세 폐지
1쪽짜리 선택적 단일세제로의 변화
미국의 기업체 일자리를 증가시켜라
제12장 사회보장의 진정한 변화
미국의 기회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지속적 번영
제13장 미국 역사가 요구하는 사법제도의 진정한 변화
사법권과 미국 역사에서 신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국민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 것
사법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편협한 반종교적 사법제도로부터의 도전
이성과 역사의 지혜가 법정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
미국 국민은 사법부의 최고 지위에 도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법원에서의 반종교적 편파성을 중단하기 위한 진정한 변화
제14장 과거 균형예산을 맞춘 방법과 현재 다시 균형예산을 맞출 방법
정부의 보다 현명하고 생산적인 운영
대형 실패 사건
제15장 NASA 대(對) 경쟁적 기업가정신의 문화
우주를 통해 얻는 상금
민간 부문의 인센티브
제16장 환경 보수주의가 환경에 대한 도전의 진정한 해답
환경 극단주의
크누트(Knut)
환경 보수주의의 예
제17장 국가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를 위한 에너지 전략
인센티브
재활용 가능한 연료
원자력
제18장 항공과 철도 교통의 다음 세대
별로 친절하지 않은 항공
암트렉(AMTRAK)과 고속철도에 대한 제한
제19장 근본적인 교도소 개편의 필요성
교도소선교회의 IFI프로그램(InnerChange Freedom Initiative)
아메리카 웍스(America Works)
제20장 ‘관료주의적 의료체계’가 비효과적인 이유와 개혁 방법
남부 플로리다에서의 HIV/AIDS 사기
뉴욕에서의 메디케이드 사기 : 당신의 세금은 연 445억 달러
개인의 선택 : 시장의 권력과 기업가의 창의성
제3자 관료주의가 어떻게 개인적인 책임을 약화시키는가?
21세기의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의료시스템
구성요소 1 : 개인 중심
구성요소 2 : IT기술과 품질
구성요소 3 : 건강, 비(非)건강
추동요인과 전략
제21장 국가수호와 국토안보에 대한 재고(再考)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감사의 말
부록
1. 미국인의 강령
2. 해결책 연구실
3. 성공적인 진정한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로서의 사회복지 개혁
4.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도문
5. 기회의 창 : 미래를 위한 청사진
6. 만약에… : 9.11 이후의 전쟁에 관한 가상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