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창작물, 아무나 가져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누구나 가져가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점점 줄고 분쟁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판에 있어서 매절계약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속 매절계약을 하는 출판사로 인해 출판계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보면 문화산업이 위축되고 창작물은 줄게 되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탓만 하게 됩니다.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관심을 가...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창작물, 아무나 가져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누구나 가져가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점점 줄고 분쟁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판에 있어서 매절계약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속 매절계약을 하는 출판사로 인해 출판계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보면 문화산업이 위축되고 창작물은 줄게 되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탓만 하게 됩니다.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저작권!
이제 저작권은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락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미래 문화산업에 발전이 오게 됩니다. 또한 내수경제 또한 좋아지게 되며, 많은 아이디어와 창작물이 나옴으로써 활발한 시장경제가 성립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작권의 피해 사례들은 큰 기업이나 TV 속 문화산업에 관련된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출판인, 작가, 만화가, 방송인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이라서 어렵다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다룬 책입니다.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쉽고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 추천사
사람은 무얼 위해 사는 것일까?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행복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위와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명예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구나 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고민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포기하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연속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심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어야 하고 그 주의 스트레스는 그 주말에 풀어야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하곤 한다. 요즘은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 보다는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정보를 섭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감상하곤 하는데 아주 재밌거나 유익한 자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사해 두거나 다운 받아 두었다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주곤 한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 아래 검색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대로 담아 오고 남에게 퍼주는 등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한 것들이 나중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당하거나 민사소송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지금까지 경찰서나 파출소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전과기록에 한 줄 올라가게 된다면 평생토록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심풀이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퍼온 인터넷 자료들이 평범했던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말이다. 퍼 올 때는 공짜이지만 조만간 그 대가를 아주 심하게 치러야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듯이 남의 권리도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 권리 중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작권이다.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고, 저작권의 보호는 어디까지이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싶던 차에 저자의 \"나만 모르는 저작권\"을 접하고는 마냥 행복함이 느껴졌다.
언젠가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저자는 변호사인 나보다도 더 쉽고 자세하게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고 관련 분야에서 많은 특강을 통해 몸으로 체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병에 걸린 후 명의를 찾아 치료받기보다는 평소에 예방이 더 중요하듯이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서핑 및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저자의 흘린 땀방울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2008. 12. 변호사 한 문 철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서영훈 의장님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위지만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와 정신문화는 매우 낮고 역기능도 많다”며 “국민운동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콘텐츠는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해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정신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클린콘텐츠는 사람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유익한 재미와 건전한 내용을 담은 문화상품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창작자이며 누구나 창작물의 소비자가 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롤프얀센이 주창한 바와 같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미래의 지구는 꿈의 사회이며 정치, 경제, 기술의 상부구조인 문화가 주도해갈 사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대에 참여와 개방의 상징인 UCC가 저작권 침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반화된다면 저작물을 힘들게 창작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창작자들의 의욕이 꺾여 버릴 것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는 무엇보다 남의 저작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일반화로 창작의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콘텐츠가 문화상품으로 거듭나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무엇보다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클린콘텐츠 운동은 저작권 침해가 없는 콘텐츠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완성한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은 일반인 누구나 저작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국민 누구나 알아야할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의 적절한 저서라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2008년 12월
클린콘텐츠 국민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안종배 한세대 교수
■ 부분별 요약

1_인터넷과 저작권
이용자제작콘텐츠(UCC)는 일반 사용자들이 만드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이다. 그동안 콘텐츠의 단순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직접 동영상,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시대이다. 온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서, 신문기사, 음악, 영화, 게임,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겨 놓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인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올바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
2_사진과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

목차
1_인터넷과 저작권
01. 펌글은 저작권 침해일까
02. 가랑비에 옷 젖는다
03.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있다
04. 인터넷 세상은 치외법권일까?
05. 카피레프트는 어떤 의미일까?
06.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07. 인터넷이 저작권 분쟁을 일으켰을까?
08. 누구나 창작이 가능하다
2_사진과 저작권
09. 사진 하나 쯤이야
10. 일반인은 초상권도 없나?
11. 보도 사진은 맘대로 찍어도 되는거야?
12. 고인의 사진도 초상권이 있을까?
3_출판과 저작권
13. 오래된 작품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지?
14. 작가는 아무나 하나?
15. 출판 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
16. 한꺼번에 받고 말까?
17. 소설의 표절 시비
18. 저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19. 유머집은 저작물인가?
20. 번역도 저작권이 인정 될까?
21. 백과사전도 저작물인데
22. 책의 전송권은 저자에게 있다
4_만화와 저작권
23. 만화는 독자적인 저작물인가?
24.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면
25. 만화 스토리에는 저작권이 있다
26.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27. 회사의 문서는 저작물일까?
5_게임과 저작권
28. 콘텐츠 회사 직원은 모두 저작자일까?
29. 이 저작권은 내 거야
30. 살짝 보여만 줘도 위법
31. 평범할수록 저작권 분쟁이 잦다
6_마케팅과 저작권
32. 광고, 홍보와 저작권
33. 광고 패러디는 표절인가?
34. 광고도 저작물일까?
35. 돈 버는 게임 마케팅
7_캐릭터와 저작권
36. 캐릭터는 저작물일까?
37. 버려진 캐릭터가 돈이 된다고?
38. 캐릭터를 이용하려면
8_콘텐츠 수출과 저작권
39. 중국의 저작권
40. 미국의 저작권
41. 일본의 저작권
9_음악과 저작권
42. 저작권은 상속된다
43. 문화 소비자는 봉인가?
44. 게임은 음악이 좋아야 한다
45. 가수의 저작권 침해
46. 나도 인기 가수
47. 인터넷에 음원 가게를 차리자
10_영화와 저작권
48.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 마케팅
49. 연기자에게는 권리가 없을까?
50. 영화남 영화 개요를 훔치다
51. 영화가 재미있어야 표절 시비가 생긴다
52. 욕설, 폭력, 외설 장면의 삭제는 저작권 침해일까?
11_방송과 저작권
53. 방송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54. 권리는 찾고 책임은 피하고
55. 저작물에 인격이 있나?
56. 스포츠에는 표절 시비가 없다
57. 끊이지 않는 드라마의 표절 시비
58. ISP와 방송사의 저작권 갈등
59. 방송사 간 저작권 갈등
60. 1인 방송과 저작권
12_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저작권
61. 저작권 위탁 관리
62.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 이용
63. 저작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