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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범죄수사와 기본권

    디지털 범죄수사와 기본권

    • 김학신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2월 28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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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3413306 31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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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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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인터넷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는다는 웹 3.0의 시대를 거쳐, 유비쿼터스 웹(Ubiquitous Web)이라는 웹 4.0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가속화하여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에 발맞추어 필연적으로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범죄의 방법ㆍ기술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범죄자에게 제공되며, 범죄자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인터넷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는다는 웹 3.0의 시대를 거쳐, 유비쿼터스 웹(Ubiquitous Web)이라는 웹 4.0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가속화하여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에 발맞추어 필연적으로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범죄의 방법ㆍ기술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범죄자에게 제공되며, 범죄자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포렌식이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는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에 대한 한계를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특히 컴퓨터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기들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영장제도의 위반, 타인의 사생활 침해, 적법절차 위반 문제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진행하였다.

    저자 소개

    김학신

    김학신
    중동고등학교 졸업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공법)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연구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강사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정회원ㆍ한국헌법학회 정회원
    現)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주요논문 및 저서
    「고발자 소송에 관한 고찰」(2000)
    「사이버 범죄 현황 분석과 법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2001)
    「사이버 범죄의 사건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2002)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국내ㆍ외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2003)
    「외국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기관 및 법규」(2004)
    「사이버 범죄 조약과 국제공조에 관한 연구」(2005)
    「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연구」(2006)
    「Computer Forensics을 통한 디지털 범죄수사에 있어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07)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사생활 보호」(2008)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8)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CCTV 활용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08)
    외 다수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제 마련을 위하여
    제2장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증거
    제3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
    제4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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