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성장 친화형 진보'

왜 성장인가?
전통적으로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여기에 대해 진 스펄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민주당은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인종적·경제적 불평등과 싸우고, 노동자 가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게임을 하는 특권층과 싸우는 정당이기를 멈추는 순간 해체돼야 한다. 그러나 특권세력과 싸우고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는 소리만 들린다면 대중은 아마 진보주의와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가계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 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어설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언어와 대담한 정책으로 부의 창출을 확산시키고 기업가 정신과 리스크 테이킹, 소상공업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pp.45~47)

왜, '성장 친화형 진보'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클린턴이 집권하기 전 미국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12년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12년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걸프전의 과다한 전비 사용과 감세를 앞세운 공급주의 경제의 실패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고,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그 유명한 슬로건을 앞세운 새로운 경제 전략을 통해 미국 경제를 회복·성장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 승리한다. 이들 전략의 이념과 정책, 다시 말해 클린턴의 제3의 길은 세계화 이후에 벼랑 끝에 몰린 미국 보통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이념과 정책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치열한 고민과 정책 시행을 통해 검증된 '성장 친화형 진보'의 길은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과 소득 증가를 가져왔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부시는 클린터노믹스를 폐기하고 다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귀하여 결국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가져왔다. 승자독식 패자몰락의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이제 종말을 선고받았고 이제 세계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장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성장 친화형 진보'를 대안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념의 거품을 빼자. 이념은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성장 친화형 진보'에서 거창한 이념은 필요가 없다. 평소에 보고 들어온 보통사람들의 생각 세 가지면 충분하다.
\"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최소한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은 다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경제적 품위를 누려야 하고, 2)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얻어야 하며, 3) 출신 성분이 평생의 결과를 과다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67)

성장에 대한 미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 - 함께 하는 성장이냐, 따로 하는 성장이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는 감세, 규제완화, 고용 유연화, 작은 정부 등의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아래로 분배된다는 적하효과를 주장하였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감세는 재정 적자 확대로, 규제완화는 기업 집중으로 특히 금융자유화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노동 유연성 확대는 비정규직과 실업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성장에 대한 진보의 견해는 '함께 하는 성장'이다.
\"‘함께 하는 성장’을 주창한 원조는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다 뜬다.”라고 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일 것이다. 이 말을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성장만 하면 최하위 취약계층에게도 반드시 혜택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잘 못 해석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p.19) ……. 성장 친화형 진보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의 힘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배를 다 띄우는 공공정책을 디자인해야 할 집단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신봉하는 것이다. (p.67)\"

일관된 공공 정책이 '함께 하는 성장'을 견인한다
이 책에는 매우 반짝이는, 당장 한국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넘쳐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은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현실에서 탐구하고 실패의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겸손하면서도 신념을 갖고 한결같이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한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 교육, 노동, 조세, 재정, 산업, R&D, 의료, 사회보장, 국외지원, 국민 저축 등등 요약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정책들이 입안과 추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해 줄 것이다.

이 책이야말로 오바마노믹스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책!
오바마의 집권은 8년 공화당 아성을 깨고 민주당의 의회 지배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화당 다수 의회에 발목이 잡혀 진보적 의제들을 실현하지 못한 클린턴 시대보다 자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더 큰 기대를 하게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 정책 기조가 클리터노믹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경제팀은 재무부장관 티머시 가이트너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장관 자문역인 저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클린턴 당시의 관료들로 채워져 있다. 이미 지난 2월 26일 새해 예산에 나타나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으로 밝혀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와 빈곤층에 대한 감세, 의료보험제도 개혁\" 그리고 교육, 재생 에너지, 노인 의료 보조 확대, 노동 환경 기준 강화 등 그동안 클린턴 시대에 미진했거나 하지 못했던 진보적 의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 제
어떻게 함께 성장·번영할 것인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보수와 진보는 어떤 이념적 정책적 차이를 갖고 있을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이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러한 의문에 이 책은 명쾌하게 답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모두 탐독할 만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성장이냐 분배냐, 감세냐 증세냐,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 이르는 미국 경제의 이념적이고 정책적인 모든 사항을 총체적이면서도 세밀 하게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오바마노믹스의 핵심과 전망을 예측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로 되짚어 볼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