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한국 경제의 뜨거운 현안들에 대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냉철한 분석, 깊은 통찰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념은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유일한 잣대는 합리성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미시경제학》과 아고라 ‘미네르바’의 경제학 교본이었다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첫 경제시론집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푸른숲에서 출판했다.
26년 동안 강단을 지키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그 밖의 활동과 거리를 유지해온 저자는 이...
한국 경제의 뜨거운 현안들에 대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냉철한 분석, 깊은 통찰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념은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유일한 잣대는 합리성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미시경제학》과 아고라 ‘미네르바’의 경제학 교본이었다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첫 경제시론집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를 푸른숲에서 출판했다.
26년 동안 강단을 지키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그 밖의 활동과 거리를 유지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뜨거운 이슈인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규정하는 ‘교과서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에게 있어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 그리고 ‘정책 판단의 잣대는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이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우리 사회를 도그마 시장주의, 무원칙 실용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뉴딜’이 실제로는 토목공사가 아닌 진보적 사회정책이라고 말하며 참여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 판도를 뒤흔들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저자의 판단 근거가 ‘이념이 아닌 합리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는 강단을 지켜온 교과서 경제학자의 저서답게 경제 정책들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늠할 보편적 기준으로서 경제학의 정설들―조세정책의 원칙, 시장과 정부의 힘의 균형,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원칙―을 논거로 튼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 따라 현재 삶의 질과 미래가 결정되는 국민으로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정책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설과 원칙에서 길어 올린 경제시론의 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책 《미시경제학》과 경제학 원론》은 새로운 이론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정론과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해설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며 국내 저자가 쓴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해온 지난 26년 동안 언론사 인터뷰를 비롯한 외부활동과 거리를 두고 강의와 교과서 집필에만 전념해 왔다.
그런 그가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와 언론에 시론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보수층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커지고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합리성을 상실한 우리 사회를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우리 사회의 보수,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현 정부는 거의 우파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어느 나라의 보수도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명하듯, 10년 동안의 좌파정부하에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쌓였던 분노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의 잔재를 모두 쓸어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동기야 어찌 되었든, 그들은 유연성을 상실한 과격 이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유연성의 상실이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며, 그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온 것입니다. - 10~11쪽
이준구 교수의 글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에 입각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구 교수는 정부가 정책 집행 근거로 삼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제 이론이 경제학 정설에 비춰봤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가 전공하는 재정하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인 세금 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어보자.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그의 반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세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방식은 타당하다, 종부세 외에도 이중과세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있다, 종부세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즉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했음을 지적한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공평한 과세의 핵심적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은 그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혼중립성이 중요하니 수평적 공평성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정설은 틀린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경제이론이든 헌법이든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 131쪽
세금 납부 의무를 진 국민 입장에서 더욱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은 종부세를 없애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줄인 것은 상위 2%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의 조세를 나머지 98%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대운하, 녹색뉴딜,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 제시
지난 3년,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집필한 그의 글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정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를 낱낱이 들춰냄으로써 경제를 읽는 눈을 제공한다. 대운하사업에 대한 글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사업의 삽을 뜨려 하자 반론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 대운하사업 논쟁의 불을 댕겼다.
저자는 뒤이어 정부가 사업 타당성 근거로 내놓은 민간 업자 참여 결정이 공공사업의 경우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지적한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 어떤 방법으로든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토목공사가 경기부양책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좀 더 참신한 방법으로 부양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예컨대 교육, 사회복지,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부양효과도 내면서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 토목공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케케묵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 44~45쪽
민간업자가 대운하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을 고려한다. 아무리 사회적 의식이 높은 기업이라도 자신이 직접 지불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운하사업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본 비용은 민간업자가 인식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대운하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한 비용에 기초해 그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4쪽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실용주의를 내건 정책들 그 자체가 어떻게 위기를 부추긴 원인이 되었는지를 정부의 환율정책 혼란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짚는다.
그동안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을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진보적 사회정책이다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정부가 싫어할 만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퇴보라고 평가될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 50쪽

주택문제는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물로 내놓는 집의 양의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물로 나오는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 66~67쪽

종부세는 공평과세에도 유리하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 같은 재산 과세가 갖는 장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인데, 종부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110쪽

공평성은 조세의 원칙 중 원칙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 129쪽

누구를 위하여 종부세를 없애려는가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순간 누진적 과세는 불가능해진다. 주택을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재산세율을 누진적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것은 고도의 기만전략이다. 재산세율을 아무리 누진적으로 만든다 해도 전국 각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길 방법은 없다. 재산세는 각 지방차지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 145쪽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 줄기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면,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장을 갖다 앉히면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맹목적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시장의 자율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185쪽

대학입시를 어떻게 바꿔도 사회적 이득은 없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상황은 완벽한 영합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될 학교의 학생들이 받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학생들이 받는 손실로 완전히 상쇄되기 마련이다. 대학은 좀 더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좋아하겠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득은 바로 0 그 자체다. 현 상황에서 B대학에 갈 학생을 고교등급제를 채택해 A대학에 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이득이 오게 될까? - 200쪽

영어 공교육 강화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영어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국어, 산수, 음악수업 시간을 영어수업 시간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에는 그와 같은 고려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어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0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252쪽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득이다
대부분의 예측은 한미 FTA가 가져오는 이득이 손해보다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본질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특히 농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78쪽

방어적 수단으로서도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
한미 FTA를 하는 경우의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 해서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득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손해를 줄인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한미 FTA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 279~280쪽

삼겹살에도 비만세를 부과해야 할까?
국민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해서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까?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이 햄버거, 핫도그, 콜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갈비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삼겹살과 소주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밥과 빵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삼겹살에 세금을 매기고 국민이 먹는 밥의 양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308쪽

우리나라가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자들이 살기 좋은 편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절도 범죄의 피해자는 부유층보다 빈곤층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세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또한 집과 땅만 사놓으면 돈을 버니 부자가 재산 불리기에도 너무나 좋은 나라다. - 316쪽

8년으로 충분하다!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편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레이거노믹스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잔광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쓴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불행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8년으로 충분하다”(Eight is enough.)라는 구호가 왜 한 순간에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 324쪽

목차
- 프롤로그/ 마지못해 사회비평의 붓을 들다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사업
\"안 한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웬 녹색 뉴딜?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위기는 곧 기회다
불씨 살린다고 휘발유 퍼붓나?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슬픈 종부세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
무지의 장막
종부세여, 안녕
4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섣부른 실험 삼가야 한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무리한 경기 부양 꿈 버려야
20%대 지지율의 극복
문제는 민생이야, 바보
영혼이 없는 존재
오락가락 정부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
쿠오 바디스?
어둡고 긴 한 해를 보내며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억울하게 매 맞는 '3불정책'
내신, 수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개혁인가?
영어몰입교육 해프닝의 교훈
영어 공교육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영어강의가 대학교육을 망친다
6 시장주의자의 고백
한미 FTA, 걸어볼 만한 도박인가?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짜증나는 차량 5부제
도박, 마약 그리고 비만세
멋진 사나이들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
교통사고 쌍방과실의 진실
- 에필로그/ 희망이 가득 찬 사회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