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과목 중 하나이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각종 9급, 7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법 2차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험서로서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행정법서의 순서대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선된 문제를 제시한 후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 2008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망라하여 논리적인 목차구성에 따라 행정법 2차 시험에 적합한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사법고시의 논술문제와 행정고시의 약술문제뿐만 아니라 준CASE형태로 출제되는 사례문제대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더 나아가서 최근 기출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최근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제1장 행정법 서론

Ⅰ. 행정의 개관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행정의 분류
4. 권력분립과 행정

Ⅱ.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특색
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5. 행정법의 법원
6. 행정법의 일반원칙

Ⅲ. 행정법관계
1.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2.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Ⅳ.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2. 공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객관식 문제】


제2장 일반 행정조직법

Ⅰ. 개설
1.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2. 행정조직법의 범위
3. 행정조직

Ⅱ.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2. 행정관청의 권한
3. 행정관청의 대리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5.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Ⅲ. 국가행정조직법
1. 서언
2. 중앙행정조직법
3. 지방행정조직법

Ⅳ. 자치행정조직법
1. 자치행정의 개관
2. 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7. 지방자치체 상호간의 관계

Ⅴ. 공무원법
1.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2.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 공무원의 권리
5. 공무원의 의무
6. 공무원의 책임
【객관식 문제】


제3장 행정작용법

Ⅰ. 개설
1. 행정작용법의 개념
2. 행정작용의 전개
3. 행정작용의 분류

Ⅱ.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효력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8. 행정행위의 취소
9.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Ⅳ.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의의
2. 확약의 효과

Ⅴ. 비권력적 행정작용
1. 개설
2. 공법상 계약
3. 행정상 합동행위
4. 행정상 사실행위
5. 행정지도

Ⅵ.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기능
3. 행정계획의 종류
4.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Ⅶ.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과 기능
3. 행정절차의 내용
4. 행정절차 결여의 효과

Ⅷ.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보호제도

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2. 행정상 강제집행
3. 행정상 즉시강제
4. 행정상 조사
5. 행정벌
6. 기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객관식 문제】

제4장 행정구제법

Ⅰ. 개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 서언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개설
2.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損失補償의 節次와 方法)
6.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
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公法上 結果除去請求權)

Ⅳ. 행정심판
1. 개설
2. 행정심판의 의의
3.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5.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와 심리
6. 행정심판의 재결

Ⅴ. 행정소송
1. 개설
2. 행정소송의 종류
3. 항고소송
4. 당사자소송
5. 객관적 소송
【객관식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