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독립선언?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이 독립을 선언하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지방 독립선언'과 같은 말로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같은 도시국가 시스템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이다. 부산을 도시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함께 이에 따르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위기와 도시국가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부산이라 할 만한 '함부르크', 스위스보다 더 잘사는 '바젤' 등 세계의 도시국가이야기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출판사 서평
강준만의 에 대한 ‘부산’ 식의 화답!
- 한국형 도시국가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열어간다!
2008년 강준만 교수는 ‘내부식민지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지방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내부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부산의 지식인과 학자,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머리를 맞댄 채 부산 문제를 공유하고 그 대안을 찾아나간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들이 지역 문제를 풀 해법의 하나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한국형 도시국가...
강준만의 에 대한 ‘부산’ 식의 화답!
- 한국형 도시국가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열어간다!
2008년 강준만 교수는 ‘내부식민지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지방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내부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부산의 지식인과 학자,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머리를 맞댄 채 부산 문제를 공유하고 그 대안을 찾아나간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들이 지역 문제를 풀 해법의 하나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한국형 도시국가론’이다.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는 ‘도시국가’라는 체제나 명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세계적 도시다.
‘도시국가론’은 그런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의 대척점에 동남권이 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남권이 대척점이 되고 있는가? 수도권은 이미 거대한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다. 대기업, 금융, 교육, 미디어 등 없는 게 없다. 선진국 치고 제2도시를 키우지 않는 나라는 없다. 상하이, 오사카,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가 그런 도시들이다. 수도권의 진정한 대척점이 되려면 동남권이 제 목소리를 갖고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강력한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도시국가다.” -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부산 독립선언’은 곧 ‘지방 독립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왜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가?
부산 독립선언? 도시국가론? 어쩌면 과격한 수사라거나 이상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제목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이 독립을 선언한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현재 기자로 재직 중인 저자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이 체제와 틀(시스템)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특히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지방과 지방도시는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반문해보자. 이러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의 결론이 바로 ‘도시국가 시스템’이다. 싱가포르가 잘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홍콩의 경쟁력이 거기서 나왔으며, 두바이의 창조적 상상력도 도시국가라는 체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부산을 대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터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부산-도시국가론’이라는 주제로 지면을 채워나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허울뿐이며, 부산은 이제 그저 덩치 크고 인구만 많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이 논의는 부산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다.
부산 독립선언과 부산-도시국가론은 사실 부산 내부의 자기 혁신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발상을 통해 지역을 혁신해 미래가 있는 지방 정책을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도시국가’는 그 전향적 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책의 제목에 사용된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말은 곧 ‘지방 독립선언’과 동의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그것은‘서울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한 당당한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형 도시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어줄 새로운 전략과 틀을 탐구하다
이 책은 부산을 도시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이 자치권을 갖는 도시국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지, 그 벽을 부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을 옥죄고 있는 각종 현실적 규제, 중앙 중심의 정책, 해결되지 않는 분권과 자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막는 정치적·제도적·심리적 ‘족쇄’를 풀어야 하고 그래야만 지방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 지방 안팎의 문제를 ‘도시국가’라는 보다 큰 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것이다.
책은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장 에서는 도시국가의 개념을 살펴본다. 짤막하게나마 도시국가의 역사를 훑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도시국가’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밝힌다. 부산이 왜 ‘도시국가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 부산이 처한 안팎의 현실과 다가오는 위기도 함께 스케치한다. 또한 도시국가 수준으로 자치권(무엇보다도 재정적 자치권)을 획득한 후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전망한다.
2장 에서는 현재 한국의 ‘지방’이 처한 현실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도시국가론을 통해 그러한 벽을 혁파하고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억압하고 있는 규제의 현장을 찾아가 진상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부산의 비교, 관련 연구자 및 대학 총장 인터뷰 및 기고와 분석 등을 통해 ‘도시국가 부산’을 위한 구상과 해법을 전달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을 견제할 강력한 모멘텀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국가론’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어 3장 에서는 부산이 도시국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반 과제들을 꼼꼼히 따져본다. 저자들이 특히 중시하는 것은 바로 부산다움 찾기, 경제 독립(재정적 자립), 휴먼 캐피털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부산 안팎에서 인문학자, 소설가, 경제학자,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생각을 전해준다. 또한 글로벌 도시국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모델의 하나로서 미니 도시국가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등의 해외 사례를 들려준다.
4장 에서는 부산은 어떻게 도시국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리했다. “부산은 도시국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들은 “있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으며 그것이 전문가들 사이에 이뤄진 논의의 결과임을 밝힌다. 그러면서 부산이 도시국가로 가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도시의 외피를 장식하고 있는 ‘해양특별시’니 ‘해양중심도시’니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틀의 지역 발전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도시국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자율’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사회적·시민적 자치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저자들이 직접 취재한 ‘세계의 도시국가들’ 이야기가 펼쳐진다. 독일의 부산이라 할 만한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프로젝트, 잘사는 나라 스위스보다 더 잘사는 스위스 내의 도시국가인 ‘바젤’,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영향력이 강한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가 도시국가로 변모해나가는 과정 등을 관련 인물 취재 및 자료 제시 형태로 전해준다.
이 책은 ‘도시국가’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각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열린 좌담회와 토론회를 그대로 옮긴 짧지 않은 부록도 싣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이뤄진 이 토론회는 도시국가론에 대한 참석자들의 육성을 있는 그대로 들려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 도시국가론의 입구
도시국가론을 펼치기 위한 두 개의 풍경
2008년 부산은 왜?
도시국가란 무엇인가?
INTERVIEW ‘도시국가 부산’, 나는 이렇게 본다.
2. 부산이여, 독립을 선언하라
지방을 옥죄는 규제의 덫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에서 배우라
INTERVIEW ‘도시국가 부산’, 이렇게 구상하라
도시국가 부산의 전진기지, 경제자유구역
INTERVIEW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국가의 꿈
왜 ‘도시국가론’이 필요한가?
OPINION ‘도시국가 부산’ 어젠다에 주목한다!-부산 지역 대학 총장들의 도시국가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하여
OPINION 아주 솔깃한 상상력, 구체적 전략 보태라
3. 부산, 도시국가로 가는 길
부산다움 찾기
OPINION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선다!
부산 독립은 ‘경제 독립’에서 시작된다
OPINION 글로벌 부산의 ‘홀로서기’를 도우라
사람의 흐름을 잡아라
INTERVIEW 관광 도시국가 홍콩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도시 경쟁력, 휴먼 캐피털에서 나온다
INTERVIEW 교육은 비즈니스다!
부산의 미래를 말한다-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부산 컨설팅
4. 도시국가론의 출구
부산은 도시국가가 될 수 있을까?
‘도시국가 부산’을 위한 논리
미니 도시국가 실험
가장 ‘부산다운’한국형 도시국가를 꿈꾼다.
5. 세계의 도시국가 이야기
독일의 부산, 함부르크
INTERVIEW 하펜시티의 자유로움과 개방성 그리고 실험 정신
OPINION “북항 재개발은 부산 사람들 몫이 아닌가요?”
잘사는 나라 스위스보다 더 잘사는 도시국가 바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조용한 진화
부록 1-‘도시국가’ 전문가 자담회
부록 2-‘도시국가 포럼’ 창립 토론회
부록 3-‘도시국가 포럼’ 2차 토론회
부록 4-‘도시국가 포럼’ 3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