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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 박재창 저
    • 오름
    • 2009년 05월 30일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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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77783164 48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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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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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촛불집회가 보여준 기득의 권리에 대한 도전은 행정부나 국회와 같이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보다는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 전폭적인 것이어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심지어 종교단체까지도 초월하고자 했다.

    기득의 질서를 넘으려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절실했던 셈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기득의 체제가 시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특히 정부의 시민참여 공간이 부족했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은 편집되었다. 시민참여 문제를 비통상적 참여와 통상적 참여로 나누어 통상적 참여의 배면에 숨어 있는 참여의 총합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접합점은 실제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지? 정치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 내지는 시민의 선호와 전문가의 판단은 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마땅한 것인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면서 편집 작업은 시동되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 이후의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현상의 의미를 단순히 진단하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천착하여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서문 중에서




    저자 소개

    박재창

    지은이 :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회행정 전공)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현)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 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 라찻팟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방문교수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
    미국 정치학회 의회연구원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 공동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정책자문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명예 옴부즈만
    KOICA 대표 청렴 옴부즈만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
    공선협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포럼 대표
    지방자치발전실천포럼 공동대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대표
      

    목차

    서문


    제1편 시민참여의 논리와 유형

    제1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이승종)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Ⅲ. 거버넌스의 유형과 시민참여
    Ⅳ. 참여형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Ⅴ. 결론

    제2장 시민참여의 유형평가 (조현석)
    Ⅰ. 서론
    Ⅱ. 행정과 시민참여 증대 배경
    Ⅲ. 기존의 시민참여 분류
    Ⅳ. 시민참여의 세 가지 유형
    Ⅴ. 결론에 대신하여: 시민참여 방법의 분류의 의의와 제안

    제3장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김상묵, 이창원, 한승환)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의 설정
    Ⅲ. 우리나라의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형태
    Ⅳ. 토론: 대안의 모색
    Ⅴ. 결론


    제2편 비통상적 시민참여

    제4장 민주화와 대정부 항의 (김선혁, 김병국, 제고르즈 에키트, 정원칠)
    Ⅰ.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대정부 대중 항의
    Ⅱ. 대정부 대중 항의 연구의 이론적 의의
    Ⅲ. 자료 및 연구방법
    Ⅳ. 분석: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대정부 항의의 추세와 특성
    V. 비통상적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제5장 촛불집회와 ‘제4결사체’ (조대엽)
    Ⅰ. 촛불의 바다, 위대한 시민행동의 딜레마
    Ⅱ. 전자적 대중과 ‘제4의 결사체’
    Ⅲ. 신갈등사회와 촛불민주주의의 전망

    제6장 조세저항과 불복종운동 (홍철)
    Ⅰ. 서론 _149
    Ⅱ. 시민불복종과 국가, 시민사회
    Ⅲ.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종운동
    Ⅳ. 한국납세자연맹의 가능성 및 한계
    Ⅴ. 결론

    제7장 시민운동과 시민활동
    Ⅰ. 문제의식과 개념 틀
    Ⅱ.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
    Ⅲ. 일본의 사회운동 변화
    Ⅳ. 한국의 사회운동 변화
    Ⅴ. 한일 시민사회의 비교
    Ⅵ. 결론에 대신하여: 한일 시민사회의 상이에 대한 제요인


    제3편 통상적 시민참여

    제8장 전자지방정부와 시민참여 (문신용, 윤기찬)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실증적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제9장 재난관리과정과 시민참여 (이재은, 양기근)
    Ⅰ. 서론: 공유된 위험과 책임
    Ⅱ. 재난관리와 시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Ⅲ. 재난관리와 시민참여
    Ⅳ. 재난관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제10장 환경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윤순진)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환경관리와 IT: 현황과 평가
    Ⅳ. IT를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Ⅴ. IT를 활용한 시민참여적 환경거버넌스 실현의 남은 과제들
    Ⅵ. 나가는 말

    제11장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박희봉, 김명환)
    Ⅰ. 서론
    Ⅱ. 시민참여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
    Ⅲ. 분석 틀
    Ⅳ.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
    Ⅴ.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의 평가
    Ⅵ. 결론


    제4편 시민참여의 설계와 기법

    제12장 담론기획과 마을회의 (박재창)
    Ⅰ. 서론
    Ⅱ. 정보사회의 도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Ⅲ. 대안민주주의의 모색과 담론 참여
    Ⅳ. ‘21세기 마을회의’ 제도의 사례
    Ⅴ. 21세기 마을회의 제도의 평가
    Ⅵ. 결론

    제13장 프레이밍과 담론분석 (강민아, 장지호)
    Ⅰ. 서론
    Ⅱ. 담론분석과 프레이밍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의 특성
    Ⅳ.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분석
    Ⅴ. 결론

    제14장 협상실험과 협상학습 (심준섭)
    Ⅰ. 문제제기
    Ⅱ. 협상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모의협상 실험의 설계
    Ⅳ. 협상실험 결과의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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